▲  카터의 정치외교를 배우는 클린턴   출처-  아메리카  SHOWCHSE © 정설교 화백

▲  월남전 패전이 없었다면  미국의 오만한 콧대는 더 얼마나 높아졌을까? 유능한 외교관 카터 대통령   © 정설교 화백

▲   마오의 외교를  지켜보는 등소평 ▲     © 정설교 화백   ▲제 2차 국공합작 마오와 장개석     © 정설교 화백 ▲     © 정설교 화백 ▲     © 정설교 화백 ▲  전쟁터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던 마오    © 정설교 화백

미국은 한국전쟁, 월남전 패전으로 오만하던 꼬리를 내렸다. 소련과 국경분쟁으로 중소관계가 멀어지면서 중국은 적대국인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려고 하였다. 1972년 닉슨이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과 국교를 맺는데 대만이 큰 걸림돌이었다. 1975년 포드 미국 대통령이 양국관계 미중 국교정상화를 협의하기 위하여 북경을 방문했고 이때도 수교조건은 중국과 통일의 당사자인  대만이었다.

미국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만과 국교를 끊을 것

미국은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철폐할 것

미국은 대만에서 미군을 철수시킬 것

1977년 카터 대통령 취임 후 밴스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때도 이 3가지 원칙을 제시했고 1979년 1월 카터 행정부가 대만과 관련하여 중국의 원칙을 수용할 것을 표명하자 미중 수교가 이루어졌다. 이에  국제사회는  국익을 위하여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것이다.

미중관계에서 대만문제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 중국은 지속적으로 위 세 가지 수교원칙을 표명하였고 미국은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위하여 1979년 대만과 상호방위조약을 폐기하였다. 중국은 프랑스와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대만정권은 프랑스와 단교했다. 후에 소련이 해체되면서 소련 연방이었던 나라들이 대만과 국교를 수립하면 중국은 대만과 단교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켰다.

외교는 국력이 좌우한다. 특히 군사적인 힘이 없는 국가는 국가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할 수  없다. 종심거리가 짧은 한반도에 미국의 사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며 실효성이 없다는 건 군사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알 수 있는 사안이다. 한반도의 사드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 한반도가 전쟁위혐에 처하고  어떠하면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국의 영구분단의 의도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민족이 분단된 한반도는  제주양민학살, 여순학살, 한국전쟁, 광주학살  등 수도 없이 많은 양민들 학살과 수탈의  역사며 국토분단은 신음소리로 이어졌다.  이에 우리민족의 최대 관심사는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며 한반도의 평화적인 조국통일이다. 우리가 한반도통일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라도 일조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애국애족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 투철한 대한민국 국가이익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 우리 땅에서 한국의 국익보다는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국익이 우선순위다. 이에 우리정부는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민초들의  말할 수 있는 자유까지 제재를 가하여 전력이 있는 필자는 글쓰기에 자기검열을 거처도 살어름판을 걷는 듯 조심스럽다. 필자는 역사와 진실에 의하여 글을 쓰고 싶을 뿐 누구를 비하하거나 찬양하고 싶지 않다.

현재 북은 한미 두 나라의 북침전쟁연습을 두고 미국의 본토를 잿가루로 만들겠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북한의 말대로면 한반도에 전쟁이 턱밑까지 다다른 상태다. 전쟁의 끝자락에 도달한 북미관계의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민족의 생존문제에 이런 저런 사연으로 우리는 그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왜 중국과 같이 외교의 기본원칙을 세우고 떳떳하지 못한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안타깝기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