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촛불 집회에 대대적으로 모여야 탄핵 인용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7/03/09 [15:05]

오늘 촛불 집회에 대대적으로 모여야 탄핵 인용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7/03/09 [15:05]

 

▲ 새해을 맞이하여 박근혜가 기자들을 불러다 놓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연신 싱글벙글거렸다. 무엇을 믿기에 저렇게 자신있는 것일까!, 탄핵인용 선고 전까지 조금도 경각성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 자주시보

 

박근혜 탄핵 재판 헌법재판소 선고가 이제 만 하루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 80% 이상이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반드시 탄핵 인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고 거의 모든 정치전문가들도 탄핵 인용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국민들의 80% 박근혜 탄핵 인용 주장 비율은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이 불거진 이후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매주 열리는 촛불집회 참석 인원만 봐도 그 혹한의 겨울 추위에도 늘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을 넘어섰다.

 

이것은 국민들이 일시적 감정으로 박근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결단나겠다는 심각한 위기의식에서 나온 절박한 주장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헌재는 법리적인 검토도 잘 해야겠지만 국민들의 이런 열망과 역사의 요구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나라의 안팎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가 그간의 대외정책을 완전히 180eh 바꿔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으로 돌아서면서 온 세계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황교안 총리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다 보니 중국 정부의 말 몇 마디 경제보복 조치가 내려졌는데 그로 인해 급격히 중국인 여행객이 줄고 중국진출 기업들이 휘청거리는 등 나라의 경제 상황이 원자폭탄 맞은 히로시마를 연상케 하고 있다. 중국은 아직 본격적인 경제제재는 시작도 안 했다는 입장이다.

 

이런 사드 배치를 국민과 논의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등 난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정부에게 있다. 박근혜는 더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그가 다시 탄핵이 기각되어 12월까지 대통령의 권세를 휘두른다면 나라는 회생불능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북 사이의 극한 대립으로 전쟁까지도 발발할 우려 또한 높다. 이미 지난해 국군의 날 행사에서 전쟁까지도 유발할만한 자극적인 대북적대적인 말을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터트린 바 있다.

 

헌재는 단호하게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하고 즉각 조기대선이 실시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재판은 탄핵안 의결에서 선고까지 63일 걸렸는데 이번 박근혜는 92일만에 선고를 하게 된다. 법정 공방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7차례뿐이었는데 이번엔 총 20차례나 진행했다.

 

물론 이번엔 다투어야 할 내용이 더 많기는 했다. 하지만 3배나 더 법정 심리를 진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심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헌재의 현 재판관들은 세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재판이라고 비웃음을 산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내린 바 있다.

거기다가 극악한 수구 친 반근혜 세력들이 죽창이요 뭐요 하며 입에 피거품을 물고 헌재 재판관들을 위협하는 시위를 연일 여는 등 재판관에 대한 무자비한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하기에 무조건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부터 전 국민은 마음 속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한시도 경각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오늘 저녘 촛불 시위에 온 국민이 다 떨쳐나서 헌재 재판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 역사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파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일깨워주어야 한다.

이런 압도적 촛불이 타올라야 헌재 재판관들도 함을 얻어 탄핵인용 결정을 내리고 반대 진영에게도 왜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지 당당하게 소신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전국 곳곳 촛불 집회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떨쳐 나와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를 안정적으로 탄핵시킬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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