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주민들이 미군의 유류유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환경오염정화를 촉구했다.     © 편집국

서울 용산구 주민들이 10일 오전 11시 용산미군기지 인근 이태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용산기지 대량 오염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정화를 촉구했다. 최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990년부터 2015년까지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가 무려 84건에 이르고,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톤 이상의 기름유출사고가 7건에 달한다는 내용의 미국 정부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용산 주민들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용산이 기름범벅의 땅으로 죽어가고, 마치 기름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된 것”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용산 주민들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니 참으로 경악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용산 주민들은 주한미군이 기지를 오염시키고 정보 제공에 미온적인 것에 대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협정)과 환경관련 협정 위반이며,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오염정화 후 기지반환’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 주민들은 주한미군을 향해 “막대한 정화비용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떠넘기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환경정화에 너설 것을 촉구했다. 

▲ 민관합동 한미조사단이 용산기지에서 조사활동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편집국

이어 용산 주민들은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의 내역을 공개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들이었다”며 기지 오염에 대해 파악조차 못한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했다. 용산 주민들은 “국토가 병들든 말든,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든 말든 그저 미국의 눈치만 살펴왔던 우리 정부”라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용산 주민들은 향후 대책으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합동 조사, ▲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 개정, ▲‘환경오염 정화 후 기지반환’을 규정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준수,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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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사고 진상을 밝히고 즉각 정화하라!

용산 주민들은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그동안 엄청난 양의 유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용산 주민들은 심각한 유류 유출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폐해 왔던 주한미군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를 정확히 파악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보호막 역할을 자처해 왔던 한국정부 역시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4월3일,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 내역을 공개했다.

「미국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15년까지 25년간 용산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사고가 무려 84건에 이르고, 유출된 유류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00리터(1,000갤런)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리터(110갤런) 이상의 사고가 25건 등 최소한 84건의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우리 용산이 기름범벅의 땅으로 죽어가고, 마치 기름위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지하수가 심하게 오염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비롯한 용산 주민들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환경오염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다니 참으로 경악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용산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유류 유출사고 및 은폐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동안 숨겨왔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전면적인 정보공개와 민관합동조사, 재발방지, 환경오염 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주한미군 측에 촉구한다.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가 드러났지만 주한미군은 관련 사실을 꼭꼭 숨기며 정보 제공에 미온적이었다. 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사고가 기지 밖으로 확산되어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사고를 인정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또한 한국과 미국, 관과 민이 합동으로 환경오염 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이는 모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SOFA협정)과 환경관련 협정 위반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오염정화 후 기지반환’이라는 명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정화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막대한 정화비용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떠넘기는 것을 노골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용산 주민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과 환경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용산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를 정확히 파악조차 못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용산미군기지 내에서 발생한 유류 유출사고의 내역을 공개한 것은 정부가 아니라 시민단체들이었다. 미군기지 주변에서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함유된 많은 양의 기름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 정부가 그동안 주한미군 측에는 제대로 항변조차 하지 않았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토가 병들든 말든,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든 말든 그저 미국의 눈치만 살펴왔던 우리 정부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가 밝혀질까 전전긍긍 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정부인가. 주한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 오히려 우리 정부를 규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특히 용산미군기지 유류 유출사고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역주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하고,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합동 조사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의 환경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환경오염 정화 후 기지반환’을 규정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준수를 주한미군 측에 적극 강제해야 한다.

아울러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과 관련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요청한다.

우리 용산 주민들과 각 정당 및 단체들은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의 중심인 용산을 아름답게 가꾸고 용산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를 철저히 밝혀내고 주한미군 스스로 오염 정화에 나서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용산미군기지가 온전히 반환되고 민족공원이 제대로 들어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2017년 4월 10일

용산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