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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중앙검찰소, ‘최고수뇌부테러’관련 범죄자 형사소추대상

박한균 수습기자 | 기사입력 2017/05/13 [16:11]

북 중앙검찰소, ‘최고수뇌부테러’관련 범죄자 형사소추대상

박한균 수습기자 | 입력 : 2017/05/13 [16:11]
▲ 북 중앙검찰소는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가보위성이 밝힌 생화학물질에 의한 최고수뇌부 테러 범죄 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인터넷>    

 

인터넷 매체에 따르면 북 중앙검찰소는 12일 성명을 통해 최근 국가보위성이 밝힌 생화학물질에 의한 최고수뇌부 테러 범죄 관계자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미국과 한국에 관련자 모두 형사소추대상이라며 인도를 촉구했다.

 

북 중앙검찰소는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범죄행위는 공화국 형법에 규제된 국가전복음모죄, 민족반역죄, 조국반역죄, 테로(테러)죄에 해당되는 가장 악랄하고 추악한 특대형 범죄”라며  “적발 체포된 자에 의해 그 진면모가 낱낱이 드러난 특대형 국가테러범죄에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를 공화국 법에 엄격히 처벌하기 위하여”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이 시각부터 시작한다”고 성명했다.

 

중앙검찰소는 공화국 형법 제8조 ‘공화국 영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관계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형사소추대상이라고 지적했다. 형법 제58조에 따라 ‘국가전복 음모죄, 민족반역죄, 조국반역죄, 테러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즉시 적발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인도할 것을 해당 당국들에 요구한다”고 성명했다.

 

중앙검찰소는 공화국 형법 제21조에는 '범죄 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한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는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북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 국가테러범죄 행위는 “조직적 범죄로서 미 중앙정보국의 조직자들과 남조선 전 국정원 원장 이병호, 국정원팀장 한가놈, 국정원 요원 조기철, ‘청도나스카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를 “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대상”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이어 “폭발물테러금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그 사용이 금지된 테러용 방사성물질과 독성물질 제조를 의뢰받고 협력한 미 중앙정보국은 조직적 범죄의 주모자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며, ‘유엔 국경횡단 조직범죄 반대협약’ 제16조 범죄자 인도 4항과 제 2조 ‘범죄를 감행할 목적으로 일정한 기간 서로 협력하며 활동하는 3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조직을 조직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제적 성격을 띤 범죄에 한하여 이 협약이 적용된다‘는 근거를 들며 범죄자 인도를 촉구했다.


중앙검찰소는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지체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검찰소는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모조리 법정에 끌어내어 공화국의 이름으로 무자비하게 처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북 국가외무성에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사건은 “한국 국정원 정보기관이 미 중앙정보국(CIA)과 공모해 2014년 6월 2만달러를 주고 당시 러시아 하바롭스크주의 벌목기업에서 노동자로 일하던 북의 인민 김가를 포섭해 조국으로 귀국하게 한 뒤 대규모 행사장에서 CIA만 성분을 아는 생화학물질에 의한 최고수뇌부 테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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