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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와 6.15 공동선언

정설교 화백 | 기사입력 2017/06/13 [13:27]

주권국가와 6.15 공동선언

정설교 화백 | 입력 : 2017/06/13 [13:27]

 

▲  강화도  갑곶진

일본의 침략은 이곳에서 시작 되었다.

   © 정설교 화백

 

▲  강화도 조약

   © 정설교 화백

 

▲ 청일전쟁

일본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고

죄도 없는 조선 백성들은 자신들은 운명을 아는지 모르는지 넋을 놓고 바라본다.  © 정설교 화백

 

▲  대만을 포함한 

중국의 팽창정책에 미국은 일본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 정설교 화백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조선은 개화파와 대원군의 쇄국파로 나누어졌다. 일본은 조선에서 대원군이 실각하자 조선을 개항하기 위하여 1875년 조선에 사신을 보내왔으나 조선 사대부들의 <사대자소>에 의하여 일본의 조선교섭은 실패했다. 이에 일본은  조선의 개항을 요구하기 위해 함포로 무력시위를 벌리고 조선의 해안을 마음대로 측량했고 일본의 조선침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조선에 음료수 보급을 구실삼아 강화 앞바다에 나타나자 조선의 수군은 운요호에 발포하였다. 이에 일본은 발포책임을 구실로 군함 2척, 운송선 3척,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강화도 갑곶에 상륙하여 무력으로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고 고종과 조선 사대부들은 일본의 무력에 무릎을 꿇고 불평등 조약인 <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은 중국만이 대국으로 섬기고 살았으나 조선을 자주지방이라 칭하고 바다건너 일본과 불평등 조약에 의하여 일본을 다시 대국으로 섬겨야 되는 이변이 일어났다. 아니나 다를까 병자수호조약에 중국의 청나라가 반발하면서 중국의 리홍장은 조선이 외교와 내치에 자주지방이라는 항목에 조선이 중국의 속방이라는 항목을 넣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는 조선이 속방이지만 일본, 미국, 영국,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 타국에 대해서서는 자주지방이라는 말이 맞다며 청국의 분노를  달래며  변명하였다.

 

하지만 강화도약으로 청나라의 내정간섭은 더욱 심해졌으며  자주지방이며 호혜평등을 내건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을 먹이감으로 두 나라는 전쟁직전으로 치달아 올랐고 이는 결국 청일전쟁의 발화점이 된 셈이다.

 

국가의 주권은 대내적인 주권과 대외적인 주권으로 구분하고 있다. 대내적인 주권은 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국내문제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대외적인 주권은 타국의 명을 받지 않고 자주로 전쟁과 평화 교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작금의 한국의 군사작전권은 미국에 있고 안보를 전적으로 미국에 의지하는 한국은 군사적 결정권이 없으며 전쟁과 평화 교제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지만 한국에서 그런 나라를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지에도 문제시하면 보안법을 걸어 한국은 기본적인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다.

 

또한 소파협정에 의하여 미국은 한국의 땅 어느 곳이나 마음 먹은 대로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으며 미군 범죄에 대하여 재판권도 미국에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한미FTA에 의하여 한국은 경제주권도 상실했으며 쌀까지 완전개방하여 한국은 식량주권을 포기한 나라로 한국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미국의 이익에 충실하는 법과 제도로 국민을 향한 무소불위의 검찰<기소독점권>과 재판부<판사의 부적절한 판결에도 비판할 수 없으며  신성시 한다.>의 형벌권 남용뿐이다.

 

한국에서는 백해무익 사드를 미국이 한국에 설치하여 중국으로부터 무역 제재 등을 당하여도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는 자주지방으로 당당한 주권국에 내정간섭을 하지마라 항변하지만 한국이 주권국가인지 아닌지는 군사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으며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지도자는 한국에서는 전무후무 우물가에서 슝늉 기다리는 꼴이 아닐까?

 

미국은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새로운 전략을 추진한다.  미국의 대 중국 포위 전략으로 호주와 싱가포르에 미 해군과 함정, 해병대를 배치하고 동맹에 가입시키며 무기의 스텔스 능력을 강화하고  MD에 집중하지만  중국의 대만을 포함한 태평양 팽창정책에 의하여 한국은 구한말 병자수호조약 후 청과 일본의 전쟁직전의 모양새다. 중미전쟁의 틈바구니에 한국이 끼여 있어 격동기의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겨레의 운명이 걸려 있으며 이는 현재 난관에 처해있다.

 

한반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만 치우친 한국의 외교를 미,,러,일 다자간 돌려야 된다. 무엇보다 남북대화를 조속하게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특사를 북에 파견하여 한반도에서 평화를 추동하여야 되지만 특사 파견은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 오늘 따라서 주권이 없는 나라가 서럽기만한데 그래도 녹색으로 하늘은 짓푸르고 주권이 없다고 우리들의 끝은 아니다.

 

파란만장한 역사, 우리민족은 평화와 통일의 끈 6.15 공동선언을  놓칠 수 없다. 이에  모두들 함께 힘을 모아 우리민족의 운명을 6.15 공동선언 이행으로 우리가 개척하여야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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