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4. 견딜 수 없는 제재가 과연 가능할까?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사입력 2017/12/02 [11:30]

[연재]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 4. 견딜 수 없는 제재가 과연 가능할까?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입력 : 2017/12/02 [11:30]

 

미국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견딜 수 없을만큼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공언을 하는데도 북한은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제재야 북미대결이 시작된 7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것이기에 새삼스럽게 강조하는 제재가 실질적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미 북한은 미국의 압박과 봉쇄를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데에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있다. 북한사회가 외부의 압박에 똘똘 뭉쳐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혹자는 북한이 가혹한 일제강점기를 거쳤으며 북한집권세력이 일제에 맞섰던 무장독립투쟁에 정권의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외부의 압박에 강하게 저항하는 민족자주정신이 깊게 형성되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는 북한정권이 등장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으로는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북한정권 수립 이후 7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제재를 견디며 미국과 담판에 나서는 현상을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다. 북한정권은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왔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크게 3가지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상의식을 강조하는 북한사회

 

북한사회는 사회구성원들의 사상의식을 강조한다. 사상이란 무엇일까? 사상은 인간의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이 논리적 정합성을 가진 통일된 판단체계다. 이를테면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주의가 받아들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 또는 북한이 지도사상으로 삼는다는 주체사상이 이런 사상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에서 주체성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것은 1950년대 중반이라고 한다. 1955년 ‘사상에서의 주체’를 시작으로, 1956년 ‘경제에서의 자립’, 1957년 ‘정치(내정)에서의 자주’, 1962년 ‘국방에서의 자위’, 그리고 1966년 ‘정치(외교)에서의 자주’를 표명하였다는 것이다. 1967년경 ‘주체사상’이 정립되기 시작했고, 1970년 제5차 당대회를 통해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등한 위상을 점하며 노동당의 공식 이념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주체사상은 독자적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은 인간이 사상의식을 깨닫는 만큼 주인답게 나설 수 있다고 본다. 사상적으로 각성되어야 북한이 강조하는 혁명과 건설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북한은 매 시기마다 다양한 사상운동을 벌려왔다. 북한은 6.25 전쟁의 과정에서도 조국수호정신을 강조하였으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자주사상을 강조하였다. 전후 사회주의 개혁 이후 1970년대부터 유일사상체계를 구축하며 주체사상을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전면화하였다. 1980년 조선노동당 제6차 대회에서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김일성 주석의 사상과 노선, 사업방식을 집약하였다는 김일성주의를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6년 5월 조선노동당 제7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노선, 사업방식을 집약하였다는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조선노동당의 지도사상으로 명명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사상 강조는 특히 군중시사상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북한의 노선과 연결지어보면 북한은 사회주의 당이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혁명적 무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상을 강조하며 제국주의의 침략에 적극적 반대를 표명하는 북한의 정치노선을 염두에 두면 북한의 군중시사상은 자연스런 논리적 귀결이라고도 볼 수 있다.

 

북한은 1990년대 경제난이 닥치면서 혁명적 군인정신을 강조하였다. 혁명적 군인정신이란 안변청년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창조된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 결사관철정신, 영웅적 희생정신을 가리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명명하였다는 북한의 사상개념이다. 이는 당시 북한이 강조하였던 선군정치의 사상적 바탕이 되기도 하였다.

 

북한은 군인들을 주체사상, 선군사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한다. 일례로 북한의 군인체계에는 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치지도원이란 독특한 직책이 있다. 각 부대별로 지휘관과 정치지도원의 상호보완적 지도체제가 구축된 것이다. 연대와 대대, 중대 별로 배치된 정치지도원은 조선인민군의 말단부대까지 세부적으로 뻗어있다. 조선인민군이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지도를 받으며 군대와 당이 분리될 수 없는 의사결정구조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결국 조선인민군이 조선노동당의 군대이며 조선노동당의 영도적 지위에 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대라는 의미이다.

 

최근 북한은 군중시사상을 바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청년중시사상의 홍보비중을 높이고 있다. 일례로 2016년 8월 26일 노동신문은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의 완공을 계기로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은 오늘의 시대정신이다’는 논설을 발표하였다. 논설에 따르면 ‘백두산영웅청년정신’이란 ▲오직 당이 정한 노선을 따라 나아가는 ‘곧바로’의 정신 ▲배짱과 담력을 지니고 만리마의 속도로 내달리는 ‘드세찬 공격’정신 ▲자기 힘을 믿고 시련을 이겨내며 미래를 앞당기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라고 한다.

 

 

군민일치를 강조하는 북한

 

북한은 조선인민군을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단결시키면서 이를 전 주민들 상대로 일반화하고 있다. 일찍이 김일성 주석은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다”는 논리로 군대가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를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군대가 민심을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군민일치”를 강조한다. 북한이 강조하는 군민일치는 전 사회적으로 군중시사상을 확대하는 연장선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가 북한사회의 군민일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 그런 면에서 평양시민 김련희 선생이 회상한 사연은 북한 군민관계의 일단을 판단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김련희 선생은 자주시보에 연재한 기사에서 1997년 남편이 군부대 려단군의소 군의관으로 임명받았을 당시 군대 인근에서 군대와 생활했던 사연을 밝혔다. 김련희 선생은 북한에서는 군관들의 가족들이 1달에 1번씩 “애병의 날”이 있어서 한 조당 20명 정도 군인들이 먹을 반찬을 만들어 부대에 가져가 직접 식탁을 차린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지휘관의 부인들이 1달에 1번씩 남편의 부대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다.

 

김련희 선생은 밥을 자주 해주면 병사들이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음식을 그리워 할 것 같으므로 한 달에 한 번씩 가족들이 만든 집밥을 먹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군대의 전반적 기강과 사기를 고려한 방식이라 볼 수 있다. 김련희 선생은 식탁을 차리는 규모도 언급하였다. 반찬은 종류가 정해진 것이 없이 각 조들에서 의논하여 5가지 이상의 찬을 만든다고 한 것이다. 반찬의 종류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서 지휘관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지는 상황을 방지하려 했을 수 있다. 다만 반찬의 종류를 5가지 이상으로 하여 병사들이 지휘관 가족들의 사랑과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일례로 김련희 선생은 자신의 경우는 만두를 잘 빚어서 매번 만두를 만들어 군인들을 대접하였다고 하였다.

 

북한사회가 군대를 아끼고 보살펴야 한다는 정서가 형성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국주의의 침략에 군사적으로 맞설 수 있어야 자기들의 체제를 지킬 수 있다고 볼 것이다. 어쩌면 북한은 지난 구한말 조선이 군사력이 약해 열강들의 이권다툼의 놀이터가 되었던 데에서 교훈을 찾고 군사력 강화를 미국에 맞서기 위한 일시적 선택이 아니라 독립국가가 가져야 할 전략적인 노선이라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날 크지 않은 북한이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 않고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며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관료주의에 대한 경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구소련이나 동구권처럼 관료형 사회주의에 빠질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나 사상운동을 강조하며 군대를 중시한다는 면모를 볼 때 당국이 북한주민들을 일렬로 줄세워 북한정권의 정책과 노선들을 강제로 암기하도록 강요하고, 군대에 나가 군복무를 강요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이처럼 강요와 압박에 의한 국가정책이 70년째 큰 충돌없이 이어지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남측의 박정희 독재정권은 70년대 부마항쟁을 통해 무너졌으며 전두환 정권은 87년 6월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은 2017년 촛불투쟁으로 무너졌다.

 

북한당국도 “김일성 주석이 앞장서서 일제의 착취와 압박에 목숨걸고 싸워 나라를 독립시켰다”고 강조한다. 이를테면 착취와 압박에 대해서는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는 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하는 셈이다. 일제와의 독립투쟁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던 북한의 독립운동가들을 “혁명열사”로 칭하며 그들이 일제의 총칼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굴함없이 싸웠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교육하는 모습은 하나의 실례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관리들이 북한주민들을 착취하거나 압박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북한주민들은 어떻게 될까? 학교에서 불의를 보면 참지말고 목숨걸고 싸우자고 맹세했던 대로 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북한체제는 북한주민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내세우지 않으면 지탱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은 관리들에게 “관료주의”를 경계할 것을 특히 강조한다. 관료주의란 관료정치의 아래에 있는 관청이나 사회 집단에서 흔히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 양식이나 의식 상태를 비판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흔히 상급자에게는 약하고 하급자에게는 힘을 내세우려 하며, 자기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책임은 지지 않으려 하면서도 독선적인 행동이나 의식을 보이는 따위의 특성을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제재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다시피 한 북한사회에서 관리들이 관료주의에 빠지게 되면 민심이 북한정권을 떠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국민들에게는 미국의 착취와 압박에 싸우자고 했는데 정작 관리들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압박하면 주민들이 등을 돌릴 것은 시간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은 인민이 사회의 주인이라 강조하며 관리들의 관료주의에 대해 특별한 경계를 강조하고 있다. 일례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3년 1월 29일 ‘제4차 전당 세포비서 대회’에서 “(당내의) 세도군(세도가), 관료주의자들이야말로 우리 당이 단호히 쳐야 할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며 “당중앙위원회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 화원에 돋아난 독초와 같은 세도와 관료주의를 벌초만 할 것이 아니라 뿌리째 뽑아버리기로 단단히 결심했다”고 강조하였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일심단결의 화원을 어지럽히는 독초인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투쟁을 드세게 벌려야 한다”며 관료주의 척결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관리들이 관료주의에 빠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여러 제도들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 따르면 북한에는 금요노동제도가 있다고 한다. 금요노동은 의무노동의 한 형태로서 당정 간부 및 사무원들을 그 대상으로 한다. 주로 금요일에 노동에 참여한다고 하여 이와 같이 이름이 붙여졌다. 북한은 1959년 3월 1일 내각결정 18호로 사회의무노동제를 도입하였으며, 고위간부에서 하급 사무원에 이르기까지 매주 금요일마다 중요 건설장과 환경미화 작업장에서 육체노동을 진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에는 신소제도도 있다고 한다. 일례로 2017년 10월 30일 <데일리NK>는 한 소식통을 인용하며 북한 당국이 최근 전체 주민들을 대상으로 기초 법률 교육을 진행하며 “(당국에서는) 공민이라면 정당한 신소를 할 수 있고 처리결과를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과 가정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신고하는지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데일리NK>는 내부 통신원을 통해 북한의 신소제도를 폄하하였지만 소수이긴 하지만 신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민들도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소식통을 통해 “회의에 참석한 일부 주민은 ‘대중의 눈이 있어서 어떤 것은 잘 해결되기도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면서 “특히 교육과 관련한 신소가 가장 많이 해결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군대에서도 관료주의를 경계하는 제도들을 살펴볼 수 있다. 북한군에는 전사생활체험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고 한다. 연대장급 이상 군관들이 일정 기간동안 병사들과 똑같이 교육훈련, 경계근무, 내무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살펴본다면 사상운동을 강조하고 군민일치를 확산시키며 관료주의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는 데에서 북한이 제재를 이겨내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단결되어 있는 한 미국과 대결에서 국내정치적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사상운동을 강조하며 군민일치를 강조한다. 이와 더불어 관리들의 관료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아마도 민심이 지도부를 향하는 이상,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물러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이것이 아마 트럼프가 모르는 북한의 결정적 비밀 아닐까? 북한은 돈보다 사상을 기본으로 움직인다고 한다. 사람의 사상은 총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한반도평화는 항공모함을 끌어들이고 스텔스 전투기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하는 성실한 대화가 이뤄질 때 해결된다고 볼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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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이 틀렸다 2017/12/02 [13:52] 수정 | 삭제
  • 원래 있지 말아야 할 침략군대와 장비를 조건없이 철수하고 그 뒤에 서로 어떻게 지낼것인가를 협의하는 것이 순서이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첫째는 남한과 쪽바리 열도에 있는 양키 침략자의 모든 군인과 군사장비를 최소한 괌 이동으로 철수시키는 것이다. 둘째는 기회주의적 뗏놈 종자들에게 향후 한반도 한민족 그리고 이들이 구상하는 아시아재건전략과 세계통일전략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물어보고 대답이 시원찮으면 바로 없애버리는 것이다. 아시아에는 쪽바리와 뗏놈의 역할과 효용이 적으면 적을수록 아시아 인민들의 행복은 증대된다. 나는 이 둘의 개돼지 종자들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살려야 하는지를 잘 알고있다. 지금처럼 살고싶어하지 않는다면 죽이는 방법,기술도 가지가지로 가지고 있다. 셋째 양키제국주의의 침몰로 그를 대신할 허접한 돌대가리 놈이 나서지 못하도록 즉각 전세계 민족 국민들을 인류상생대동단결주의의 기치아래 사상 정치 경제 문화 법률,교육 문화예술 등 전분야에서 새로운 인류질서를 지구행성차원에서 급속도로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그 무슨 인간의 인류의 최대 숭상물이 아니다. 단지 개돼지들이 범람하는 이 참혹한 당대의 인간세상을 건지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할 수단일 뿐이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대의명분이다. 그것이 틀렸으면 핵무기도 틀린것이고 그것이 맞으면 핵무기는 사용해도 된다는 게 내 신념이고 철학이다. 개돼지 악마의 종자들과는 대화나 협상이 존재할 수 없다. 말이 없고 글이 없는데 어떻게 대화 협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말이없고 글이 없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인간과 정상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양심이 없다는 것이니 다 필요없다는 것이다. 지금은 말과 글로 천하의 질서를 바로잡고 다스릴 때가 아니라고 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것을 높으신 분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말과 글을 모르는 짐승들에게 말과 글을 가르칠 많은 시간이 없다. 이미 충분히 지급해왔다. 그 누구를 원망할 일도 아니다. 나는 할만큼 했다고 누구앞에서도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안그렇나?
  • 김삿갓 2017/12/02 [13:14] 수정 | 삭제
  • 멍텅구리 송영무가 또 사고쳤다....미국이 북한해상봉쇄하라는 명령내리면 고려하겠다고했다가 논난이일자 또 잘못했다고 빌었다....이놈 골팍속은 반북대결의식과 숭미사대사상만 꽉차있어 해상봉쇄사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는 멍청이인듯...해군총장을 지냈다면서 재임중 방산비리나 저지른자였으니.....청와대 어느놈이 이자를 국뻥에 추천했냐? 당장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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