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외교위와 정보위 소속 제임스 니시 상원의원이 3월 1일 미국의소리방송과 대담에서 북 비핵화를 위한 대북제재가 통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두번째 단계로 들어갈 것이라면서 그것은 대규모 대북 폭격이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그는 특히 손목을 치는 수준의 코피전략은 아예 트럼프 정부의 정책에 들어 있지 않다며 두번째 단계에서 단행하는 군사옵션은 대규모 폭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벌써 자국민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와 미군에게 피해를 끼친 아프간 텔레반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바 있다고 밝혔다. 

그 두 번의 공격은 매우 은밀하게 진행되었고 차질없이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년 기간 시리아와 아프간에 두번이나 폭격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북폭도 얼마든지 단행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라고 강조하는 제임스 니시 상원의원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20일에도 대북 공격시 제한적인 선제타격 정도가 아니라 대규모 선제폭격이 될 것이라는 제임스 리시 의원의 발언을 소개한 바 있다. 특히 리시 의원은〝북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이는 문명사상 가장 재앙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될 것이지만 매우 빠르게 끝날 것〞이라며〝이런 공격이 발생한다면 지구가 목격하지 못한 수준의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엄청난 규모(biblical proportion)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런 대북 군사적 위협에 대해 북은 대화면 대화 전면전쟁이면 전면전쟁 다 준비되어 있다며 미국이 도발을 걸어온다면 관에 시신을 넣어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북과의 전쟁을 염두에 둔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는데 미군 수뇌부들이 탁상훈련이라고 부르는 전시작전점검회의를 최근 며칠 동안 진행하였다. 

 

예정웅 국제정세분석가가 미주동포들의 커뮤니티사이트 '시애틀한마당'에 올린 '예정웅자주론단(382')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분석소개했는데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이었다. 

물론 탁상훈련의 결론은 '북미전쟁은 수십만에서 수백만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를 낳을 것이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국의 지배세력들은 베트남전쟁을 스스로 촉발했듯이 전쟁으로 자국 군인이나 민간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이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들의 세계패권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쟁을 하고도 남는다. 

그래서 결론과 무관하게 이런 실제 전쟁을 염두에 둔 구체적 작전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다음은 예정웅 분석가가 소개한 관련 내용의 일부이다.  

 

[2018년 2월 28일자 뉴욕 타임스(NYT)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였다. 평창겨울철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조미대화가 조심스럽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군 수뇌부가 지난주에 하와이에서「조선반도 전시작전 계획」(작계) 점검 회의」를 극비리에 개최했다고 보도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마크 밀리 미 육군 참모총장, 토니 토마스 특수전 사령관 등이 참석하였고 이들이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미군병력 증원 및 동원, 조선타격방안 등을 점검했다고 전하였다. 

미군 수뇌부는 흔히《탁상훈련(Tables Top Exercise)》으로 불리는 전시작전 점검 회의를 지난주에 며칠에 걸쳐 계속했으며 미군 수뇌부는 이번 회의에서 참호 속에서 엄폐된 조선인민군을 공격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위험 요소를 점검하였고, 여기에는 펜타곤이 조선반도에서 매일 발생할 부상병들을 철수시키는 능력이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점 등이 포함됐다고 전하였다. 

특히 조선이 화학무기를 동원해 보복 공격에 나선다면 부상병 철수 작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미군 수뇌부가 우려하고 있으며 이 작전에 정통한 국방부 관리 6명가량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였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는 조선의 핵시설을 목표로 재래식 병력과 특수부대 요원을 단계별로 어느 규모로 투입할 것이며 미 육군 82사단, 101공수사단을 조선의 땅굴 침투작전에 동원할지 검토했다고 한다. 

또 조선의 방공망을 완전히 궤멸하고, 조선에 미군의 유인기, 무인전투기를 투입하는 작전과 미군전투기 조종사 등이 피격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시신이나 부상병을 데리고 나오는 작전 등이 검토됐다는 것이다. 미 국방부의 탱크로 불리는 안전공간에서 밀리 육군참모총장이 26일 미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이번 회의에서 검토한 작계에 관해 보고했고, 특수전 사령부는 조선 공격작전에 관한 별개의 브리핑을 가졌다고 보도하였다. 

대 조선 군사작전 명칭이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특수전 부대는 이미《트라이던트(Trident)》나《팔콘(Falcon)》 등의 작전 명칭을 혼용해 쓰고 있다고 하였다.「조선반도 전시작전계획」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 배치된 미 공군 정찰기 등을 대규모로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조선반도 전시작전계획」입안자들은 또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을 유사시에 어떻게 운용할지 철수할지 참전할지를 검토했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그러나 NYT는〝조선의 핵 야망을 꺾으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전시작전계획」을 점검한 것은 아니라고 미 국방부 관리들이 주의를 당부했다”고 지적하였다. 

하와이「작계 점검회의」에 참석한 군사령관들에 따르면 전쟁발발 첫날에 약 10만 명가량의 미군이 부상을 당하거나 죽고, 수십 만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속출해 그 피해자가 수천∼수백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고 하였다. 밀리 육군 참모총장은 이 자리에서〝현역 군인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전쟁의 참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전쟁불가의 입장을 말 했다고 이 신문이 전하였다.] 

 

예정웅 분석가는 같은 글에서 이어서 제니퍼 루빈의 워싱턴포스트(WP)칼럼 ‘대조선《군사옵션》은 옵션이 아니다‘라는 기사도 함께 소개 분석하였다. 

 

[루빈은 이날 《대조선「군사옵션」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핵 버튼 트윗」을 통해 조선과의 핵전쟁에 대한「무모한 허세」를 부렸을 때 조선이 오판해 총공격을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두려움들이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1945년 이래 미국의 대통령이 핵전쟁을 용인할 수 있는 정책옵션으로 삼은 것은 트럼프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천연덕스러운 핵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미국의 정책 입안자와 의회,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고 경고성 발언을 하였다. 루빈은 조선의 생물학 무기사용 가능성 등에 대비 확실하게 조선의 핵시설을 찾아내〈접수〉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상군 투입을 통한 대조선 전면적인 침공밖에 없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미군 당국의 지난해 11월 보고서와 조선이 서울을《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을 실행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서울지역 사상자가 100만~1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내용의 지난해 4월 한 분석가의 전망치를 거론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의 한미 간 연합작전계획(작전계획)에 의거, 군사적 충돌상황 발생 시 상황에 따라 지상군 69~100만 명의 미군 추가 병력을 파병해야 한다.  

160대의 해군 군함, 2000대의 항공기가 추가로 투입돼야 할 것이라는 내용 등을 담은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몇년전의 보고서도 언급하였다. 루빈은 〝조선은 중동국가가 아니라면서 미국이 중동이나 남중국해 등 다른 지역의 위협 상황을 다루면서 동시에 조선반도 상황에 대처할 충분한 군사적 여력을 가졌는지 의심이 든다면서 조선의 반응은 수 많은 미군무력을 전멸시킬 수준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상상을 뛰어넘는 사상자가 초래는 말할 것도 없고 전면전의 결과는 조선의 대일 미사일 공격과 남조선과 일본의 경제적 타격 등 엄청난 후폭풍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외에 루빈은 "중국이 직접 전쟁에 가담하지 않는다고 해도 미중 간에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크며, 중국이 이 틈을 타 기회주의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패권강화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부수적으로 러시아가 발트 해 지역국가에 대해 추가적 군사공격을 가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루빈은 "또 하나의 조선전쟁 발발 가능성을 피상적으로만 살펴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핵전쟁 언급 자제를 요구하기에 충분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다만 행정부 내 '성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군사옵션이 심각하게 거론되는지가 더 큰 문제"라며 "군사옵션 문제에 대한 의회 청문회나 그 밖의 활발한 토론이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은 무모하지만, 그 위협이 제안하는 정책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 루빈과 같은 미국의 보수전문가들도 북의 막강한 대응타격능력 때문에 북미전쟁이 발발하면 미국도 심각한 피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정웅 분석가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연방정부가 돈이 없어 시도 때도 없이 미 정부를 셧 다운(Shut Dawn)시키고 하루에 1억 달러씩 전비가 소모되는 전쟁의 현실에서 미국은 조선과 전쟁을 선택할 여력이 없다."며 미국이 북과 전쟁을 선택한다는 것은 최악의 수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면핵전쟁은 순식간에 초토화시키기 때문에 전쟁이 오래가지 않는다. 한 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또 핵무기를 파괴력에 비해 매우 저렴한 무기이다. 따라서 미국은 핵 전면공격으로 북을 아예 초토화시킬 가능성을 끊임없이 찾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 그런 공격을 못하고 있는 것은 모두 죽어갈 북과 남 한반도 주민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서는 더욱 아니다. 북의 수백미터 지하대피시설까지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격 실효성이 미지수이며 북의 핵반격으로 역으로 미국이 잿더미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트럼프 정부와 니시 의원과 같은 미국의 정객들이 부르짓는 북과의 전면전 불사 주장은 실제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말폭탄 위협을 가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심각한 전쟁발발 위험이 있다. 위의 루빈도 우려했듯이 이런 호언적인 대북 위협이 북에게 공격의도로 인식되어 우발적인 전면전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핵 전면타격은 순식간에 지상의 모든 것이 초토화된다. 미국에서 먼저 쏘면 당하는 것이다. 북도 미국이 쏘려는 기미가 보이면 오직 먼저 때리는 수밖에 없다.

특히 항공모함,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핵전략자산들이 속속 한반도 주변으로 집결하고 있고 3월 평창겨울패럴림픽이 끝나면 4월 초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어서 더욱 걱정이다.

 

북은 3일 개인필명 논평에서 "현 북남대화와 화해국면이 계속 이어지는가 아니면 대결과 긴장격화로 되돌아가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합동군사연습재개에 달려있다."며 "합동군사연습이 끝끝내 재개된다면 북남관계는 물론 조선반도정세가 걷잡을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될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북남관계개선과 정세완화에 역행하는 침략적인 군사적움직임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 경고하였다.

 

사실, 니시 상원의원의 대규모 북폭 경고나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단계의 거친 방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 심각하게 북을 자극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거기다가 한미합동훈련까지 진행한다면 정말 심각한 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는 올 4월 안에 북의 핵무기 개발을 막지 못하면 북은 완전히 미국을 핵으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4월 안에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북의 입장에서는 이번 4월 군사연습은 언제 실제 전면적인 대북핵공격으로 전환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훈련으로 인식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마 미국이 쏘기 전에 북도 먼저 쏘겠다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문제해결방법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풀려가고 특사가 오가게 되었으니 그를 통해 미국의 입장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곧 4월이다. 1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