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수소폭탄과 함께, 특히 ICBM으로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현재 상태에서 미국은 한미연합군으로든 혹은 단독으로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은 물론 북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협상용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한반도 통일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국제정치학 이춘근).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는 순간 북한은 현재 내전을 격고 있는 세계 3위 핵보유국이던 우크라이나가 될 우려가 높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무력점령에 대하여 미국은 러시아에 대한 몇 가지 경제 제재조치 외에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도 손 놓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는 수수방관자며 유엔도 러시아의 무력침공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결국 우크라이나사태 해결은 미국과 나토 그 동맹국들이 아니며 그렇다고 유엔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손에 달린 것도 아니라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이미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분할되어 혼란스럽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북이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근본적으로 철회되지도 않았는데도 무조건 비핵화에 과연 나서겠는가.
이에 북핵폐기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을 하지 말아야 되며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닐 수 없어 북핵 대 타결은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에 달린 것이 아닐 수 없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과 북미가 평화협정을 목표로 소통하던 조명록 -빌 클린턴 북미커뮤니케로 되돌아 가야 북핵 대 타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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