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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볼턴, 북과 일괄타결 암시

이창기 기자 | 기사입력 2018/03/26 [18:05]

존 볼턴, 북과 일괄타결 암시

이창기 기자 | 입력 : 2018/03/26 [18:05]

 

▲ 존 볼턴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내정자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가 25일(현지시간) 뉴욕의 라디오채널 AM970 '더 캣츠 라운드테이블'과의 대담에서 "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북에서 핵무기를 빼낼 것인가?"라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이론상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북을 비핵화할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 그것에 더 빨리 우리가 도달할수록,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수록 더 좋다"고 강조했다.

 

이는 94년 북미제네바합의나 2005년 9.19공동성명에서 단계별 해결과 다른 방식으로 대북문제를 풀어갈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실상 그간 가장 확실한 한반도문제 해결방법으로 거론되었던 일괄타결방식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북이 비핵화에 전격적으로 속도감있게 나서게 하려면 북이 반대급부로 요구했던 근본적인 적대관계 청산을 미국이 전격적으로 빠르게 해주어야 한다. 근본적인 적대관계청산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실질적 전쟁 상태에 놓여있는 북미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그에 맞게 북에 대한 어떤 군사적 위협이나 경제적 제재도 가하지 않고 정상적인 양국관계를 수립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92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던 북핵문제를 만 25년동안이나 풀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가 말한대로 속도감있게 추진하려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괄타결밖에 다른 대안은 없다. 북미정상회담이 세계사적 대전환, 대격변을 몰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은 클린턴 정부시절처럼 조명록 차수,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상대국을 방문하여 논의를 먼저 진척시켜 성사시킨 것이 아니라 북미 최고지도자가 단 한번의 특사 교류로 바로 합의하였다는 측면에서 주목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 회담 목표마저 속도감있게 달성할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북미정상회담이 성과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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