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진은 2017년 11월 29일 오전 2시 48분(평양시간) 평양의 교외지역에서 화성-15형이 거대한 발사폭음과 불줄기와 후폭풍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장면이다. 최대고각발사체계로 진행된 시험발사에서 화성-15형은 최고정점고도 4,475km까지 상승하여 950km를 53분 동안 비행하였고, 동해의 설정된 수역에 탄착하였다. 화성-15형 전투부에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가 장착된다고 한다. 화성-15형의 사거리는 14,000km로 추산된다. 화성-15형은 100% 조선의 힘과 기술로, 조선의 실정에 맞게 개발되었다고 한다.     ©자주시보, 한호석 소장

북에서 20일 개최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https://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9128

결정서에서는 다종다양한 "핵무기병기화를 믿음직하게 실현"하였음을 엄숙히 천명하고 세계적인 핵군축을 위한 핵시험 전면중지를 위한 국제적인 지향과 노력에 합세하기 위해 “21일부터 핵 시험과 대륙간 탄도로케트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강력한 사회주의경제를 일떠세우고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집중할 것”과 “사회주의경제 건설을 위한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연계와 대화를 적극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핵-경제발전 병진노선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에 기반하여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총력집중하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겠다는 선언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북이 더 이상의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높이 평가하겠지만 이미 만든 북의 핵무기는 세계적인 핵군축 없이 즉, 미국 자체의 핵폐기 없이는 건드릴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이어서 마냥 좋아할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다. 일단 다행스럽게 미국 백악관은 매우 긍정적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다.

사실 지난해 북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연이어 단행할 때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정보국장은 현단계에서 북이 이미 만든 핵무기는 당장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일단 북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시키는 협상만이라도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완전한 비핵화는 차차 시간을 두고 처리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이 이미 만든 핵무기를 건드릴 수 없는 조건에서도 북미정상회담에 나설 것이며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할 것인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본다.

그가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졌다면 북이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기에 이제 북과 정전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에게는 살떨리는 위협으로 되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남과 북의 관계도 대립격화보다는 안정될 필요가 절실해진 것이다.

미국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4월 초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면담하고 나온 후 미국에서 종전과 평화협정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특히 북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이제부터 핵과 미사일을 시험을 중단한 대신 본격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변국과의 교류협력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대적인 대북 경제교류협력 사업이 예견된다.

여기에 미국도 합세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가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보다 더 활기찬 세계 경제교역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다. 

만약,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제재를 통해 이마저 막으려한다면 북미대결전은 치명적인 수준으로 격화될 것이며 결국은 전쟁을 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도 제재와 압박보다는 북과 관계개선에 나서 대북투자를 통한 경제활로를 뚫는 기회를 잡으려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본다. 

미국의 수뇌부가 제국주의 패권정책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판단력을 되찾는다면 당연히 그리할 것인데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두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