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전 손튼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이 25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24일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 중인 수전 손턴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24일 기자들과 만나 미북 정상회담의 성패를 결정할 북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불필요한 시간끌기는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북의 핵실험장 폐기 등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북의 조치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한국 파트너들과 긴밀하고 좋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라고 밝히고 실제 북이 공언한 핵실험장 폐기가 이뤄진다면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북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선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이라는 것은 없다”며 주한미군 철수 문제 역시 미국이 검토할 용의가 있는 조치의 목록에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손턴 대행은 틸러슨 전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북의 붕괴와 흡수통일, 정권 교체 등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4불 원칙’도 재확인했다.

하지만 미국은 '참수작전' 등 북 수뇌부를 직접 공격하겠다는 작전계획을 여전히 폐기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그 훈련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도대체 북을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이유가 뭔가.

미국은 대북경제제재도 사상 최대로 가하고 있으며 북 내부 붕괴를 노리는 첩자들을 끊임없이 북에 들이밀었다가 번번히 체포되어 지금도 3명이나 북에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남측의 반북세력들에게 거금을 지원하여 북을 붕괴시키기 위한 삐라와 달러 등을 풍선에 넣어 북으로 날려왔다. 이런 모든 행위가 다 대북적대시정책이라고 북은 반발해왔으며 특히 핵전략자산까지 대거 동원하여 일년에도 몇 번씩 단행하는 대규모 대북 북침훈련에 대해서 가장 극악한 대북적대시정책이라고 배격하고 대응차원에서 핵무장력을 계속 강화해 온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연합군은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폐지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방도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손튼 대행은 북이 시간끌기를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사실 시간끌기는 미국 때문이다. 오바마 정부는 아예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까지 붙인 시간끌기로 일관해왔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은 북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오바마 정부 때 북은 그런 대화를 위해서는 먼저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대북압박 군사훈련부터 중단하면 핵과 미사일 시험을 중단할 수 있다는 입장까지 밝혔었다.  

이번엔 미국이 그런 대북압박군사훈련을 중단하지 않았음에도 북은 동족인 한국의 평창올림픽 성공과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하여 지금 두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 이른 것이다 .

북이 마냥 이런 아량을 베풀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해 미 본토를 직격할 수 있는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 성공한 북이기에 설사 북미대결전이 격화되어 미국이 전면적으로 북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북은 눈하나 깜짝 하지 않고 전면 반격에 나설 것이다.

미국이 정말 시간끌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그간 매달려온 대북적대시정책을 근본적으로 철폐하고 북에 대한 안전담보과 양국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북미평화협정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실질적이며 가장 빠르고 완전한 한반도문제 해결방법이다. 다른 방도는 없다고 본다.

이제는 손튼 대행도,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을 앞 둔 시점에서 나온 손튼 대행의 시간끌기 불허 입장은 미국도 뭔가를 결심한 것이 아닌가 예상케 한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북핵문제 해결방법을 이번에는 어떻게든 찾아보려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