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막는 5.24 조치, 해제가 답이다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기사입력 2018/05/24 [14:25]

판문점 선언 막는 5.24 조치, 해제가 답이다

곽동기 주권연구소 수석연구원 | 입력 : 2018/05/24 [14:25]

 

북한이 5월 23일에서 5월 25일 사이에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소재한 핵시험장을 폐기할 예정이다.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한반도에 대결과 갈등을 영영 끝장내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를 열자는 민족의 염원이 들끓고 있다. 4월 27일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그 기폭제라고 할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이 가져올 변화

 

남북정상은 판문점 선언 제1항 6조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판문점 선언 1항 1조는 “남과 북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으며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하였다.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비롯한 기존의 남북 간 다양한 합의를 모두 철저히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하였던 10.4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남북협력의 다양한 현안을 구체적으로 합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주와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남북은 또한 개성공단을 더욱 확대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보수해서 공동으로 이용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해안 안변과 서해안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면 남북관계는 최단시간 안에 10.4 선언에서 합의되었던 2007년 10월 상황을 회복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을 두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 남북이 기나긴 대결상태에 있었으므로 앞으로 남북관계는 차분히 조심스럽게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은 제1항에서 “남과 북은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라고 합의하며 향후 남북관계를 폭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합의하였다.

 

 

판문점 선언의 걸림돌 5.24 조치

 

그러나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걸림돌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으로 남북교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5.24 조치가 있다.

 

5.24 조치는 2010년 5월 24일에 이명박 정권이 발효한 남북교류 금지조치이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교역이 5.24 조치로 금지되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제외한 방북이 전면 불허되었고, 대북 신규 투자도 금지되었다. 북한 선박이 우리 해역을 운항할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 인도적 사업을 포함하는 대북 지원사업을 모두 차단시켰다.

 

당시 이명박 정권은 2010년 3월 26일에 침몰한 천안함의 침몰원인이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피격에 의한 폭침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5.24 조치를 발효시켰다. 그러나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폭침되었다는 정부의 주장은 숱한 논란을 불러왔다. 북한당국의 조사제안도 한미당국에 의해 묵살되었다. 천안함 침몰의 진실은 아직도 명확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다.

 

결국 5.24 조치는 이명박 정권이 힘으로 민간진영의 남북교류를 가로막은 행정조치이다. 5.24 조치는 이후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마저 전면적으로 가동 중단시키면서 더욱 굳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1년 전인 2017년만 하더라도 “견딜 수 없는 대북제재”를 운운하며 5.24 조치에 힘을 싣는 모습을 취했다.

5.24 조치는 4월 27일에 남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다. 당장 경의선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남북의 도로를 연결하려면 5.24 조치가 풀려야 함은 명백하다. 남북이 이미 합의하였던 개성공단을 비롯한 해주협력단지를 추진하려 해도 5.24 조치가 풀려야 한다.

 

 

5.24 조치 해제가 교류협력의 첫걸음

 

5.24조치가 해제되어야만 남북이 분단경제의 질곡을 딛고 통일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

판문점 선언은 1조 2항에서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각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빠른 시일 안에 개최하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다. 판문점선언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령으로 취해진 조치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한 마디면 5.24 조치를 곧바로 해제할 수 있다.

 

물론 이명박 정권이 5.24 조치의 근원이라 주장하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서도 남북이 공동조사를 통해 침몰원인을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남북의 화해협력, 평화번영을 합의한 판문점선언이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마당에 5.24 조치를 지속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5.24 조치 8년을 맞아 5.24 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협력을 통 크게 열어야 한다는 민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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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리칸 2018/05/24 [16:36] 수정 | 삭제
  • 5.24조치를 비롯하여 남북협력을 가로막는 갖가지 장애물들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전폭적으로 다 철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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