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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연대 "조명균 통일부장관 처벌" 촉구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걸림돌 되고 있어

문경환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4:53]

주권연대 "조명균 통일부장관 처벌" 촉구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판문점 선언 이행 걸림돌 되고 있어

문경환 객원기자 | 입력 : 2018/06/12 [14:53]

국민주권연대(이하 주권연대)는 오늘(12일) 성명을 통해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직무유기를 했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주권연대는 2016년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는데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제대로 된 상황파악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북한이탈주민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으로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상황에서 주무부서인 통일부에 대한 규탄 입장이 발표된 것은 이례적이다. 

 

주권연대는 6.15남북공동선언 18주년 기념일인 6월 15일에 조명균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 전문이다. 

 

▲ 6월 1일 오전 7시 경, 남북 고위급 회담을 위해 출발 직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통일부>     ©

 

------ 아래 ------

 

[성명]직무유기 조명균 통일부장관 처벌하라

 

지난 2016년 입국한 북한 종업원들이 자유의사가 아닌 강제 유인, 납치됐다는 방송이 보도되면서 통일부의 처신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특히 조명균 통일부장관은 그간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명균 장관은 형법 제122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와 국가공무원법 제56조(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 제4조 ④항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22조 ①항은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③항은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방송 보도 다음날인 5월 11일 통일부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통일부가 그동안 북한 종업원들과 면담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변인은 “당사자들이 면담을 원치를 않아서”라고 변명하는데 당사자가 원치 않으면 법에 규정된 내용을 공무원이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가?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5월 18일에도 대변인은 그 사이에 종업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고 방송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북한 종업원 문제는 단순한 탈북자 사건이 아니다. 

 

북한은 이 문제를 인도주의 문제, 반인륜 국제 범죄로 다루면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진전과 관련한 선제적 문제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주무부서인 통일부가 어떻게 이처럼 소극적으로, 무대책으로 일관할 수 있는가.

 

조명균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이 남북관계 발전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데서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모른단 말인가.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조명균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의 걸림돌 조명균 통일부장관 즉각 해임하라!

조명균 통일부장관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하라!

 

2018년 6월 12일

국민주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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