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임명하였다.

 

정부는 신임 이석수 실장이 국정원 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표시했다.

 

그런데 국정원 개혁이 기조실장을 잘 뽑는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국정원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기조실장만이 아니라 정부 내에서 국정원 개혁을 밀어붙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 개혁 진척사항을 점검해보자 한다.

 

1. 국정원 개혁 어디까지 왔나?

2. 국민과의 약속, 국정원 전면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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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원 개혁 어디까지 왔나?

 

국정원이 그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며 민간인에 대한 사찰, 불법적인 정치 및 선거개입, 인권침해 행위, 간첩조작 등 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그래서 정권교체기마다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국정원은 과거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국회 정보위원회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은 ‘정권안보’라는 미명 아래 음지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조작해왔다.

 

국정원은 특히 분단이라는 이유로 정권이 필요할 때마다 ‘간첩 조작’사건을 무수히 만들어냈다. 최근에는 국정원이 과거 조작한 간첩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고 있다.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 문제'에도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도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 업무 전면 폐지 및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대공 수사권 폐지 등 국정원 개혁을 공약했다.

 

특히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권이기에, 국민들이 적폐 중의 적폐라고 여기는 국정원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 개혁 어디까지 왔을까?

 

서훈 국정원장은 또한 △2012년 대선 댓글 사건,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 의혹,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사찰 의혹,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의혹, △국정원의 불법 해킹 의혹, △최순실 사건 비호 의혹 등 7대 사건에 대해 재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2018년 1월 국정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대북해외정보기관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회에서도 국정원과 관련된 입법안이 14개나 제출되어 있다.

 

이런 현황을 보면 마치도 국정원 개혁이 진행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정원 개혁은 전혀 진척이 없다.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법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훈 원장이 말한 7대 사건에 대한 재조사는 감감무소식이다.

 

문재인 정부 초반기에 ‘국정원 개혁’을 떠들어댔지만 실제로 ‘속빈 강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국정원의 요구가 반영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법안의 핵심적 내용은 북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영역까지 정보통신망까지 확대하려고 있다. 즉 사이버 공간을 통해 국정원이 국민에 대한 사찰과 감시할 우려가 매우 높다.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국정원의 위법, 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국가정보기관은 정권 초기에 개혁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개혁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 실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