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1월 12일, 3차 촛불 때 광화문을 점령한 100만 인파     © 자주시보

 

2016년 10월 29일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처음을 국민들이 촛불을 든 날이다.

 

그날로 해서 6개 월 여에 걸쳐 1,700만 국민들의 촛불항쟁으로 박근혜를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고,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켰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요구인 ‘적폐청산’을 할 것임을 믿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촛불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적폐가 얼마나 청산되었을까.

 

지난 10월 27일 ‘촛불 2주년 대회’가 열렸다. ‘촛불 2주년 대회’에 참가한 국민들과 발언자들은 여전히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했다.

 

2017년 3월 11일 <박근혜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 재벌체제 개혁, (2) 공안통치기구 개혁, (3) 정치·선거제도 개혁, (4) 좋은 일자리·노동기본권, (5) 사회복지·사회공공성 강화, 생존권 보장, (6)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7)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8) 위험사회 구조 개혁, (9) 교육불평등 개혁과 교육공공성 강화, (10) 언론개혁과 자유권 보장 등 10대 분야에서 100대 과제로 촛불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27일 ‘촛불 2주년 집회’에서 “적폐청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며 “개혁 역주행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실로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촛불집회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정치개혁, 여성, 사법 농단, 민생 등 각 분야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지난 달 27일 열린 '초불 2주년대회' 선전물     © 자주시보

 

문재인 정부 2년 차를 맞이하면서 ‘촛불정부’임을 강조하면서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의지는 점차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현재 우려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먼저 분단적폐를 청산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모습이다.

물론 2018년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있지만 이는 북이 주동적인 노력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주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대북제재 문제로 풀고 있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에서 더 속도를 내고 있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굴레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데 주 원인이 있다. 미국이 무엇이라 하던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 망언을 했을 때도, 유엔사가 남북철도, 도로연결 사업에 대해서 반대할 때 우리 정부가 항의라도 한 적이 있는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제대로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야 가능하다.

한미동맹에 대해서 의존하고, 머리를 숙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다.

 

10월로 예정된 북의 예술단 공연이 설명도 없이 늦춰지고 있는 것도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미국의 행동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항의나, 행동을 보이고 있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최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이후에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외교, 제재 이행 등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하기 위해 새 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과연 이 실무단은 어느 나라의 입장을 대변할 지는 예견이 된다.

 

남북의 두 정상이 세 번이나 만나고, 심지어 올해 안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단적폐인, 국가보안법 문제도 정부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평양정상회담 기간에 평양을 방문했던 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발전할수록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정부를 빠르게 통일시대 맞게 해결해야 한다. 즉 통일시대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정당이 공격해오면 발을 빼는 형국이다.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분단적폐를 청산할 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활동에 지지를 보내주는 시기에 과감히 분단적폐를 청산해야 할 적기인 것이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시간을 늦춰서는 안된다.

 

민주주의 영역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의지는 용두사미가 되고 있다.

 

지난달 10월 31일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개혁에서 대공수사권은 수사 조사와 상황 관리를 모두 국정원이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타 기관으로 이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혀 ‘대공수사권’을 타 기관으로 이전하겠다던 국가정보원 자체의 개혁의지를 되돌리며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국정원은 개혁에 대한 말만 했을 뿐 현재까지 그 어떤 분야에서도 구체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사법적폐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못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대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몸통인 양승태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법원이 이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음에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기무사의 쿠데타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어떠했나.

기무사의 쿠데타 사건은 헌정을 유린한 초유의 사건인데다 만약 그들 계획대로 실행되었다면 촛불 국민 대학살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어찌됐을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사건인데도 정부는 기무사 이름과 규모, 체계 정도만 바꾸는데 그치고 말았다. 군대의 적폐세력을 청산할 절호의 기회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걷어차고 만 꼴이다.

 

▲ 지난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부터 청계광장 앞에서 ‘양승태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 원상회복!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가 3,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앞서 4시 30분부터 탑골공원에서 행진을 시작해 청계광장에 집결했다.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그리고 민생분야에서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더디게 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이미 실현이 어렵다고 정부가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이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촛불개혁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던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안되고 오히려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병’의 싸움으로 변질시켰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경제정책 전반이 친재벌 경향으로 가고 있다는 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촛불의 힘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집권 2년 째를 맞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지만 ‘적폐청산’의 의지는 계속 약화되고 있다.

또한 일부 분야에서는 과거 보수정권과 차별성도 떨어진다.

 

우리 국민들은 분단으로 인해 한국사회가 70여 년간 비정상의 상태에 있던 것을 정상의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적폐청산’이라 생각하고 있다.

 

촛불항쟁 2주년에 즈음해서 우리 국민들은 다시금 깨닫게 된다.

 

정권만을 믿어서 해결될 것은 없다는 것을.

적폐를 청산할 힘도, 결국은 국민들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오직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통일된 한반도,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를 만들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