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영장 청구는 끝이 아닌 시작”...양승태 구속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1/18 [23: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민중당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을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 : 민중당 페이스북 화면캡쳐)     © 편집국

 

검찰이 사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돼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민중당이 적폐법관들의 노골적 재판개입을 막아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중당 지도부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장청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양승태의 새끼판사들이 이번에도 영장을 기각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이번에야말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영장 기각과 같은 몰지각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성규 사무총장은 민중당은 작년 하반기 사법적폐 청산과 양승태 구속을 위해 모든 당력을 총집중해 임해왔다민중당은 이 구속 영장이 반드시 구속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홍 사무총장은 이 곳 국회에서도 해야 할 몫이 남아있다적폐판사 탄핵과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성 노동자민중당 대표는 양승태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턴 도둑놈이라며 통상임금 재판 자체를 대법원장으로 있을 때 거래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억울하게 현장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해고라고 판결을 내렸다이후에 그 해고당한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나앉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다고 분통을 터트리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출발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양승태 구속수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여러분의 힘이 구속영장청구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확신한다며 민중당의 노력이 국민의 압도적인 구속수사여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적폐법관들의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막아야한다이 시간 이후 민중당은 전국에서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전 당원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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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양승태를 구속수사하라"

"영장청구는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 적폐법관들의 노골적 재판개입 막아야"

 

사법농단의 최고 책임자이자 사법적폐의 몸통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오늘 청구됐다. 양승태구속수사를 압도적으로 지지해준 국민여러분의 힘이 구속영장청구의 가장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확신한다.

 

민중당은 사법적폐청산·양승태 구속을 내걸고 대법원앞 광화문 거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개월째 농성과 5차례의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혼신의 힘을 다해 투쟁했다. 서울은 물론이고 강릉, 여수, 창원까지 전국 법원 앞에서 적폐법관탄핵의 필요성을 호소하기도 했다. 민중당의 이런 노력이 우리 국민의 압도적인 구속수사여론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라 믿는다.

 

모두가 알고 있듯 영장청구가 끝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적폐법관들의 노골적인 재판개입을 막아야한다. 이 시간 이후 민중당은 전국에서 양승태 구속을 촉구하는 전 당원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2019118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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