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5.24 조치 철회하라!

광주통신원 | 기사입력 2019/01/23 [11:08]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5.24 조치 철회하라!

광주통신원 | 입력 : 2019/01/23 [11:08]

22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는 '한미워킹그룹 해체하고, 5.24 조치 철회하라!'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난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하는 남녘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것은 북측이 남북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자,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물인 ‘대북제재’의 극복방안을 마련하여 남북의 교류협력을 현실화하고 우리 민족이 실제 이익을 보게 하자는 것이다.

이처럼 새해 아침부터 전해진 소식은 우리를 흥분과 감동으로 들뜨게 하였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내정간섭기구를 만들어, 남북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수준을 넘어 재를 뿌리고 있다.

 

지난 9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개성공장 점검 위한 방북승인을 촉구하였고, 16일에는 공장 시설을 점검하게 해달라며 통일부에 방북승인을 신청하였지만 보류되었다.

통일부는 지난 15일 기자들에게 “관계부처 협의, 국제사회 이해, 북측과 일정 협의 등 절차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며 기업인들에게 검토기간을 25일까지 연장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또한, 한미 양국은 17일 오전 <한미워킹그룹> 화상회의를 열고 남북협력사업 제재 면제 등을 논의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은 보류되었다. 

한국 측이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를 거론하자, 미국이 화상회의는 중간 형태의 회의이므로 거론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답해, 논의 자체가 진행되지 않고 보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까지 가로막고 있는 현실을 보면, 미국이야말로 분단의 적페이자,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임이 분명하다.

미국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일제 총독부와 같은 통치기구를 만들어 남측의 대북정책이나 방향, 활동 등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왜 우리가 <한미워킹그룹>의 관리와 통제를 받아야 하는가? 

엄연한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무슨 이유로 남북문제를 미국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는 좀 더 적극적인 상황인식과 주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중요한 역사적 과업을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진행할 수 없다. 우리 민족의 내부문제에 외세가 개입해서는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정상이 만나 합의한 민족자주, 민족자결의 원칙에 맞게, 남북관계 발전에 주인된 입장으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통일의 주역으로 역사에 남을 것인지, 미국의 가랑이 밑을 기며 남은 임기를 보낼지 결정해야 시기가 왔다.

 

우리 민족의 힘으로 민족사적 대전환을 열어냈다. 미국이 아무리 방해를 하더라도 평화, 번영, 통일의 역사는 도도히 흐를 것이다.

미국은 하루빨리 <한미워킹그룹>을 해체하고, 대북제재를 철회해야 헌다.

 

 

2019년 1월 22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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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인은 어벙이 2019/01/23 [18:19] 수정 | 삭제
  • 이제와서 해체하고 철회하라니 .... 그것들을 있게한 어벙이는 왜 쏙 빼놓는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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