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방위비분담금 또 올려달라니, 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2/14 [01:08]  최종편집: ⓒ 자주시보
▲ 10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간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들이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문안에 가서명하고 있다.     © 편집국

 

한국 정부가 2019년 주한미군에 줘야 하는 방위비분담금이 전년보다 8.2% 인상된 1389억원으로 정해진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이 추가 인상을 예고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2(현지시간)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몇 년 동안 그것(한국측 방위비분담금)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한국)은 어제 5억 달러(5,607억 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민중당은 13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올해 분담금이 발효도 되기 전에 추가 인상부터 요구한단 말인가?”라며 분노했다.

 

민중당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그럼에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인상안에 서명을 해주다보니 미국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당은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이번 인상안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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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방위비분담금 또 올려달라니, 한국은 미국의 봉인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분담금이 계속 올라야 한다면서 "내 전화 두어 통에 한국 정부가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했다.

 

787억 인상안에 가서명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이 인상안이 발효되기 위한 국회비준 절차는 시작도 안 했다.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호구로 보면 올해 분담금이 발효도 되기 전에 추가 인상부터 요구한단 말인가?

 

한반도 정세의 변화로 주한미군 주둔 이유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우리가 미국의 봉이 아니라면 미국이 달란다고 국민의 혈세를 갖다 바칠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인상안에 서명을 해주다보니 미국의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것이다.

 

국회라도 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번 인상안 비준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의 여론도 방위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지 않는가? 주권과 국익을 지키는 국회를 기대한다.

 

2019213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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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ㅎㅎ 19/02/14 [02:16]
그러니 나가라고 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질 못하고 주인에게 애걸하는 식이면 2배3배 높여도 할말 없다. 트럼프가 아주 잘 하는 짓이라고 본다. 이것을 게기로 주한미군철수 여론이 탄력을 받게되고 미군주둔을 애걸하고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며 성조기들고 다니는 꼴통들이 할말없게된다. 수정 삭제
문가놈 타도 19/02/14 [05:26]
더러운 정치창녀 문재인 개쓰레기 양키총독놈 디져버려라 수정 삭제
김삿갓 19/02/14 [06:45]
양키식민지 대한민국의 현지 마름 문재인에게 악질지주 트럼프놈에게 그만뜯기는 존방법 하나 가르쳐 줄까....23일후 놈이 또 올려달라고 할끼다....그? 양키놈아 그냥 나가그라.... 우리는 북의 동포들과 손잡고 통일하겄다...너흰 이제 필요없다....하면된다....왜 이런 간단한 수법을 모르느냐? 이 사대주의 머저리야.... 수정 삭제
김삿갓 19/02/14 [07:00]
트럼프는 돈 잘 내는 호구 문재인을 속으로는 비웃고 깔보고 멸시한다....수소탄과 화성15호로 미국을 위협하며 맞서는 자주적 지도자 에게는 맞수로서 예우하며 끝없는 존경심을 숨기지않는다...김정은은 지금 지구촌 자주진영 인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걸출한 영웅이되었다.... 수정 삭제
조심해야.. 19/02/14 [09:14]
북-미관계가 분수령에 이르는 때에 암만 군사동맹국이라도 미국을 적당히 믿어야 한다. 주인정신없는, 친일을거쳐 친미군 숭배에 빠진 자유한국당에게 비밀리에 접근을 시도하는 cia의 손길을 잘 살펴야...그들은 한국을 중남미국의 하나로 헷갈려 접근을 시도한 과거 예가 없지 않... 수정 삭제
윗냥반 19/02/14 [09:20]
남쪽에서 취하는 이득이 클수록 양키는 북과 흥정에서 유리한위치에 서게됩니다...이미 먹고 들어가는 판이라.. 수정 삭제
선지자 19/02/14 [09:29]
너무 정부 욕만 마시라. 원래 이땅은 식민지-해방-냉전-분단-전쟁-군사독재-특정지역집권으로 이어지면서 제국주의,민족주의,사회주의,자본주의,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돈,외모지상주의가 부?치고 뒤엉켜진 역사의 하수구...함석헌님의 하수구는 이걸 말씀..? 오늘까지 청소/정리안된 하수구에선 육사출신 지만원,이종명,김순례,김진태등의 5.18 비방, 양ㅅ태의 사법농단,이근안목사의 고문과시(지금도 하겠..)등 악취가 진동...씨알들이 깨어야.. 수정 삭제
ㅎㅎㅎㅎㅎ 19/02/14 [13:34]
아니,다들 제 정신이 아닌가 보다. 막말로 이 땅이 뉘 땅인데,방위비가 어떻고 뭐고 하며 생쑈인가? 1945년 9월15일 서울중앙청에 꽂혀 있던 일장기가 내려가고, 바로 그 자리에 성조기가 올라간 후 지금까지 안 내려오고 있는 걸 그대들은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이냐!! 사꾸라국에서 쌀국으로 이 땅의 주인이 바뀐 걸 도대체 모르냔 말이다. 나 원 참,기가 막혀서.... 수정 삭제
어벙이는 양키똥개 19/02/14 [16:37]
양키똥개들을 달리 키우겠냐 ...티안나게 노략질 할때 써먹을라고 키우는거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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