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신청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2/19 [10:10]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에 대해서 유엔 제재 면제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자주시보

 

민중당과 시민사회단체가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 김종훈 국회의원, 정경숙 남북경제협력협회 운영지원 실장, 김양희 민중당 자주평화통일위원장이 참가했다.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포괄적 면제를 요청하면서 유엔의 1718위원회에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를 보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다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남북 간 협력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남북경협 사업의 당사자들인 민간차원에서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고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1718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발송하는 등의 설득작업을 지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 1718위원회에 보낸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 신양수 금강산기업인협회 회장 이현철 ()남북경제협력협회 대표이사,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 김종훈 국회의원, 이상규 민중당 대표 공동명의로 작성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이다.

 

----------------아래----------------------------------------

 

<기자회견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포괄적 면제를 요청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대결과 긴장이 일상이던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8, 작년 한 해에만도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역사적인 1차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2차 북미정상회담도 곧 열리게 됩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력 밀집 지대인 휴전선 인근에서는 총포성이 멎고 비무장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남북의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준비사업이 진행되고 남북의 체육인들이 단일팀을 구성해 세계 대회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협력,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첨예한 군사대결지대였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세계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자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요구입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 평화정착이 가진 세계사적 의미를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화답할 때입니다.

 

유엔제재와 관계없이 시작되고 운영되어왔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재개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를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이며 유엔제재결의의 근본 목적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엔안보리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남북간 협력사업을 전적으로 지지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엔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에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서를 발송합니다.

 

남북경협사업의 당사자들인 민간차원에서 유엔 제재위원회에 요청서를 보내는 것은 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에 기여하는 것이고 세계 여론에 호소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재개를 위해 <1718위원회>에 추가 자료를 발송하는 등의 설득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유엔안보리의 <1718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우리의 호소에 화답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9218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신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

 

수신 : 1718위원회

 

[Christoph Heusgen 의장(독일 대사), Anatolio Ndong Mba 부의장(적도기니 대사), JOANNA WRONECKA 부의장(폴란드 대사), Ma Zhaoxu 중국대사, Nebenzia Vassily Alekseevich 러시아 대사, François Delattre 프랑스대사, Karen Pierce 영국대사, Ambassador Jonathan R. Cohen 미국대사, Marc Pecsteen de Buytswerve 벨기에 대사, SEM. Adom Kacou Houaja Léon 코티드부아르대사, Francisco A. Cortorreal 도미니카 공화국 대사, Dian Triansyah Djani 인도네시아 대사, Mansour Ayyad Al-Otaibi 쿠웨이트 대사, Embajador Gustavo Meza-Cuadra 페루 대사, Jerry Matthews Matjila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 요청사항

 

-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요청합니다.

 

1718위원회 Christoph Heusgen 의장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요청서를 보내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바라는 남북경협기업인들과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정당의 대표들입니다.

 

2018년 남과 북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을 통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냉전지역이며 전쟁의 가능성이 상존해온 한반도에 되돌릴 수 없는 평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남과 북의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유엔과 각국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으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경제공동체를 거쳐 하나의 연합으로 발전한 유럽연합의 역사적 사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남과 북은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과 북은 유엔의 제재결의와는 상관없이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중단되었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남북경제협력 사업을 다시 시작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것이 유엔 제재에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협력사업이 유엔제재에 위반될 수 있다는 주장이 유엔 결의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12월에 채택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안 2397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황의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결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을 증진하기 위한 안보리 이사국들과 여타 국가들의 노력을 환영하며, 한반도 및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유엔 대북제재의 목적은 제재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 달성에 있는 것으로, 이를 위한 유엔 회원국들의 노력을 중시하며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간 협력사업은 유엔 결의의 근본 목적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적극 권장해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엔안보리와 1718제재위원회, 그리고 유엔의 회원국들이 남북간 협력사업을 절대 반대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승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1718위원회가 이에 대한 면제승인 결정으로 남과 북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실현을 위한 유엔 결의의 종료를 앞당겨가기를 기대합니다.

 

2019218

대한민국 서울

금강산기업인협회(회장 신양수) / ()남북경제협력협회(대표이사 이현철) / ()평화통일시민연대(상임공동대표 이장희)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경기도(이재명지사) / 강원도(최문순지사) / 국회의원 김종훈 / 민중당 대표 이상규

 

 

 

 

 

 


광고

트위터 페이스북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