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협상 결렬 위기"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18 [09: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유럽연합(EU)과 미국 간의 무역협상이 쌍방의 대립과 마찰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유럽동맹은 미국과 진행하고 있는 무역협상을 중지할 것이다.”

 

북 노동신문은 18일 ‘해소되기 어려운 무역 분야에서의 유미모순’이라는 정세론 해설 글에서 이것은 얼마 전 유럽동맹위원회의 한 관리가 미국과의 무역협상문제들이 토의되게 될 유럽동맹성원국 무역상들의 비공식회의에 앞서 밝힌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이 유럽동맹의 활동사항에 명백히 규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미 합의한대로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미국은 그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보다 앞서 미국 대통령은 “유럽동맹과의 무역합의가 이룩될 수 없는 경우 동맹으로부터 수입하는 자동차들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다시금 위협했다.

 

그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합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동맹은 합의를 이룩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한다, 합의를 이룩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고 말했다.

 

신문은 “지금 미국과 유럽동맹 사이에는 쌍방 간의 무역활동을 새롭게 조정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2013년부터 미국과 유럽동맹은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며 “이 자유무역협정은 대서양 양안에 위치한 미국과 유럽동맹성원국들 사이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할 목적 밑에 관세와 비관세장벽의 해체 등의 조치들을 취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당시 미국대통령 오바마는 이것을 놓고 세계무역역사에서 ‘획기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느니, ‘둘도 없는 기회’라느니 하며 미화분식하였다”며 “그러나 저마끔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과 유럽동맹사이의 의견불일치로 하여 협상은 공회전만 하였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종당에는 오바마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6년에 가서도 끝을 보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국에서 새 행정부가 출현하면서 협상은 중단되게 되었”으며 “현 미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의 구호 밑에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유럽에 이익만>을 주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신문은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1일(현지시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산 철강에 25%, 수입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산 철강과 농산물은 물론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할리 데이비슨, 위스키 생산업체 버번, 청바지 업체 리바이스 등 미국의 상징적인 브랜드에 보복관세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전 세계를 무역전쟁 발발 위기로 몰아넣은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무역전쟁의 불길을 유럽동맹 특히는 독일이 가장 우려하는 자동차분야에까지 지펴나갔다”며 “2018년 6월 미상무성이 수입산 자동차들과 그 부속품들에 대한 <국가안전조사>를 가동시킨 것이 바로 그렇다”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언론이 밝힌 바로는 이 조사에서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으로 된다는 평가가 내려지는 경우 미행정부가 수입산 자동차들과 부분품들에 25%의 관세를 추가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문은 “미국의 목적은 상대측을 막다른 궁지에까지 압박하여 <미국의 이익을 위한 확고한 무역회담>마당에 끌어내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유럽동맹은 새로운 무역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 탁에 다시 마주앉게 되었다”며 “하지만 이 협상에서도 역시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서로의 엇갈린 주장으로 하여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신문은 “미국과 유럽동맹이 자기들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한 기존의 입장에서 한치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조건에서 쌍방사이의 대립과 마찰은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될 것이며 이것이 나중에는 협상의 완전한 결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평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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