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인도적 지원 넘어 남북 간 물물교환하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10 [03:06]  최종편집: ⓒ 자주시보

한미 두 정상이 7일 밤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긍정적으로 논의한 후 정부가 대북식량지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중당이 일방적 지원인 아닌 남북 간 물물교환을 제안하고 나섰다.

 

민중당은 9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온과 가뭄의 자연재해에다 대북제재까지 겹치면서 북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데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동포애적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민중당은 다만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물물교환을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에서 쌀을 보내고 북의 광물자원을 받는 식의 물물교환은 남북 양측에 다 도움이 되는 협력 방식이라고 제안했다.

 

민중당은 물물교환은 대규모 현금이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대북제제 유엔결의안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유엔결의에도 모순되지 않는다국내에서 퍼주기 논란도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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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대변인 논평] 인도적 지원 넘어 남북 간 물물교환 하자.

 

정부의 북에 대한 식량지원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북한 주민 40%에 해당하는 인구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가 최근 나온데다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이후 답보 상태에 있는 남북, 북미 간 대화 재개의 모멘텀을 살려보겠다는 의도까지 겹쳐 북에 대한 식량지원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지난 7일 밤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시의적절하고 긍정적인 조치라며 양해를 표현하였다. 새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우리 정부의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양해 발언을 확인하였다.

 

고온과 가뭄의 자연재해에다 대북제재까지 겹치면서 북의 식량사정이 어렵다는데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동포애적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다. 다만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물물교환을 한다면 남북관계 개선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남에서 쌀을 보내고 북의 광물자원을 받는 식의 물물교환은 남북 양측에 다 도움이 되는 협력 방식이다. 남북의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진행하기로 이미 10.4선언에서 합의 한 바 있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도 이와 다르지 않다.

 

물물교환은 대규모 현금이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대북제제 유엔결의안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니 유엔결의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퍼주기 논란도 사라질 것이다.

 

식량과 광물자원을 맞바꾸는 물물교환 제안이 계기가 되어 남북대화와 남북협력을 다시 가속화하길 바란다.

 

201959일 

민중당 대변인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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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미친미국 19/05/10 [07:59]
매우 기발하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제안이다. 물물교환..눈이 이상해 인상이 험해보이는 백악관샌더스까지 좋다고하니 과감히 시행되길... 수정 삭제
구더기 관찰사 19/05/10 [13:28]
▶ 좀 요상하게 느껴지는 제안이다. 인도주의 지원은 말 그대로 일방적인 지원이고 물물교환은 상거래이지만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다른 물품과 교환하는 일이다. 근데 이걸 왜 혼용하며 제안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특히, 인도주의 지원은 이미 열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터라 뭔 조건을 내세우거나 왈가불가하며 시간을 지체하면 그 효과가 크게 감소한다. ▶ 물물교환은 제재로 통상적인 거래에서 돈거래를 할 수 없어 시도할 방법이지만 결코 인도주의 지원과 결부해서는 안 될 사안이다. 지진이 일어나서 도와주는데 땅 파서 철광석을 캐오라는 게 말이 되냐?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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