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故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5/22 [05:3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고 장자연씨 사건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20일 고 장자연씨 사건 재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거사위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장씨한테 접대를 받았고, 사건 당시 조선일보사가 대책반까지 만들어 수사기관을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과정에 대해서도 주요 증거 누락, 압수수색 불충분 등 미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 등을 이유로 재수사 권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민중당은 21일 오전 11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위의 조사결과를 규탄하며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고 선언했다.

 

이상규 상임대표는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외압을 했다. 부실수사였다.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수사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조선일보의 외압의 실체는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창출할 수도 있다. 그러니 이 사건 수사 말아라는 것이었다며 그들(조선일보 사주 일가)은 국민을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취급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상임대표는 권력 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 때문에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로막힐 수 있다며 검찰의 반성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지화 공동대표(여성-엄마 민중당 대표)앙꼬 빠진 버닝썬 수사결과, 성범죄혐의가 빠진 김학의 전 차관 구속, 재수사권고조차 하지 못한 고 장자연 씨 사건 등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얼마나 남성권력카르텔이 공고한지 얼마나 여성들의 요구와 권리는 쉽게 묵살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공동대표는 민중당은 조사발표로 끝이 아니라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범죄가 없어지는 날까지 중단 없는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중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런 정황에도 제대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은 진상규명을 바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찰이 직접 나서 은폐된 증거, 주요 피의자들, 그리고 외압 정황이 있는 조선일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까지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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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체적 부실수사임에 재수사 권고 없는 과거사위를 규탄한다.

장자연씨 사건,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520일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는 참담하다. 전형적인 용두사미 결과로 국민들의 물음에 초라한 결과를 내놓았다. 지난 기간 2009년 경찰 수사에 대해 주요 증거가 누락되어 확인이 불가능하고,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이 있었으며, 압수수색도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총체적 부실수사에도 재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부실수사였지만 과거의 수사로 인해 증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사할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부실수사에 손을 들어주는 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를 보고 어떤 국민이 제대로 된 조사,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고개를 끄덕이겠는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은 인터뷰를 통해 조사단 활동으로 성폭행혐의에 대한 유력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하며,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황에도 소수 의견에 불과했던 검사들의 의견을 위원회가 대부분 결론으로 채택했고,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의 조기영 팀원도 약물에 의한 성폭행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해 수사 권고가 다수의견이었지만 과거사위원회가 이를 채택하지 않았다며 과거사위원회의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의 구성원들조차 과거사위의 결정에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는 현 상황에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씨 사건을 의혹으로 종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과 과거사위원회가 사건을 은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외치겠다.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과거사위원회도 공범이다!

 

과거사위원회의 활동마감으로 장자연씨 사건이 끝나서는 안된다. 장자연씨가 죽음 이후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드디어 검찰 개혁을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꾸려졌다. 강제수사권 없는 조사단이 부실수사를 입증하고 사건관련 의혹을 확인했다. 이런 정황에도 제대로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지난 1년이 넘는 시간은 진상규명을 바란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고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검찰이 직접 나서 은폐된 증거, 주요 피의자들, 그리고 외압 정황이 있는 조선일보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스스로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특검 도입까지 나가야한다. 특권층 범죄와 성폭력 수사에 검경의 명운이 달렸다던 정부 역시 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수년 간 민중들이 촛불로 요구했던 사법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시 되어야함을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90521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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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가 19/05/22 [09:00]
역시 이땅의 참된 정당은 민중당 밖엔 없다. 언젠간 이땅의 유일 정당으로 반드시 거듭나실 거다. 義로이 투쟁하는 민중의 정당에게 뜨거운 지지를 보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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