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정상회담 1년, 세기적 회담은 왜 열리게 되었는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6/10 [18:48]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미 양국은 지난해 6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통해 6.12 북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나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1, 북미 관계는 다시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은 지난 4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올해 안에 북과 공유될 수 있는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이 요구하는 새로운 계산법을 연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대북제재를 앞세우고 있다. 이런 미국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북미 관계뿐 아니라 한반도와 세계정세는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왜 2018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는지 다시 살펴보자.

 

2017년에 북미 양국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다.

 

2017810일 김락겸 북 전략군 사령관은 성명에서 조선인민군 전략군은 8월 중순까지 괌도포위사격 방안을 최종 완성하여 공화국핵무력의 총사령관동지께 보고 드리고 발사대기 태세에서 명령을 기다릴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88일 북에 대해 화염과 분노 그리고 힘에 직면할 것이라는 말에 북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814일 전략군 사령부를 현지지도 하면서 “(전략군 사령부의 괌 포위 사격에 대해) 매우 용의주도하게 작성되었다고 만족을 표시한 뒤에 비참한 운명의 분초를 다투는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미련한 미국 놈들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고 말해 괌 포위 사격을 유예했다.

 

당시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은 북의 점증하는 위협을 막기 위해 일관되게 외교적 해결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전쟁만은 막겠다며 대화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919일 유엔총회 연설장에서 북을 향해 완전한 파괴를 언급했고 이에 921일 김정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트럼프를 향해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전 세계가 북을 바라보고 있는 속에서 20171129일 북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미국과 힘의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으로 미국이 북에 일방적으로 위협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한 것이다.

 

한편 북의 핵 무력이 증강될수록 미국 내 본토의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2017년에 미국의 지하 벙커 회사들은 많은 수익을 냈다. 미국 텍사스의 지하 벙커 제작사 라이징 S 컴퍼니20178월 기준으로 한 달 매출이 5배나 증가했다.

 

또한 하와이는 201712월부터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훈련을 실시했다. 그런데 2018112일 하와이에서는 직원의 실수로 미사일 발사 긴급 경보가 주민들에게 발송된 사고가 있었다. 정정 메시지를 보내는 데 38분이 걸렸는데, 38분 동안 하와이 주민들은 지하주차장 등으로 대피했으며 심지어 급히 하수구 맨홀로 들어가기도 했다. 핵 위협 공포에 빠진 미국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에 2018125일 미국의소리(VOA)는 어윈 레들러 미 컬럼비아대학교 국가재난준비센터 소장이위협에 대한 인식만 있을 뿐 구체적인 행동 요령과 계획은 냉전 시기에 비해 전무하다. 하와이 미사일 경보 오보 사건으로 미국인들이 가슴을 쓸어내렸는데 실제 북은 미국에 대해 메가톤급 핵폭탄은 아니지만 킬로톤급 전술핵 폭탄은 터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 소식을 보도했다.

 

201811일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우리 국가의 핵 무력은 미국의 그 어떤 핵 위협도 분쇄하고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인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됩니다.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보지 못합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우리 핵 타격 사정권 안에 있으며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라고 밝혀 미국과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고 당당하게 세계 앞에서 선언했다.

 

2018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올림픽 참가를 논의하는 것은 큰 출발점이다고 말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전화 통화 할 수 있다고 밝히며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은 17일 미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북의 핵 문제 해결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이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직접 상대해야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안정적으로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보유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의 안전에 북의 핵무기가 위협이 되므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38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금년 5월까지 만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 이후에 “‘세계적인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6121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에는 북의 핵 무력 완성이 있다.

 

미국은 으로 다른 나라를 위협해오며 패권을 유지해왔는데 역으로 미국이 핵으로 위협을 받게 된 것이다. 만약 북과 핵전쟁이 벌어진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도 없는 현실에서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대화의 장에 나오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사이는 아주 좋다. 핵실험은 중단됐고, 일부 군사시설도 해체되었다는 말을 하면서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미국이 안전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미국의 안전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요구한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이 마련하지 않고 계속 제재에 매달린다면 그 시계의 초침은 올해 1231일에 멈출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4일과 9일 북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유엔 제재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이다.

 

이 논쟁이 벌어지는 것이 미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엔 제재 위반이다라고 규정하면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유엔 안보리를 열어서 북을 제재해야 한다.

 

미국이 북에 대한 제재를 가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제재는 마지막 궁여일책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가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도전인 것만큼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도 방관 시 할 수도 없으며 반드시 맞받아나가 짓뭉개버려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6.12 북미 정상회담 1, 미국은 자신들이 왜 싱가포르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미국에 시간은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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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연말까지기다려보겟다했는데 ~ 19/06/10 [20:41]
미국새ㄲ들의 변화가없으면 혹시 2020년에는 분단상황을 힘으로해결하겟다는 최후통첩아닐지~ 차라리 힘에의한 해결방법이 가장 현명한방식일수도있지. . . 미국새ㄲ들본토가 수소폭탄쳐맞아가며 군사대응은 불가능할테니까 . . . 수정 삭제
선지자 19/06/11 [08:06]
지난일은 다 그렇다치고.. 문제는 미국은 원래부터 북한과는 화해/협상할 생각이 없다는것임.(앞으로도,긴장이용, 이익을챙겨야하는 패권구조) 어떤 엄청난 가시적인 일이나 극히 불가피스런 상황이 있기전에는...그게 무엇일지..매우 불안한 우리현실... 수정 삭제
ㅋㅋㅋ 19/06/11 [08:54]
숙제를 연말까지 안하고 버티면 매타작으로 인사불성이 되게 만들어야 양키는 숙제를 안한것을 후회하게 될것이다. 수정 삭제
열려봐야.. 19/06/11 [10:31]
시간끌기 아닐지... 수정 삭제
트럼프는 인터폴 적색수배자 19/06/11 [14:11]
▶ 연말이 되기 전에 트럼프는 보따리 싸고 멕시코로 망명갈 것 같다. 미 법무장관이 하원 모독죄로 발의되자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특검 자료 일부를 제출하기로 했다. 중요한 건 끝까지 숨기겠다는 의도다. ▶ 닉슨 워터게이트 사건을 기획, 은폐하는데 핵심 역할을 한 존 딘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의회 증언에서 닉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 그의 사임(하야)을 끌어내는 데 기여했는데, 하원은 그를 청문회에 소환해 트럼프의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판단을 듣겠다고 한다. 그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워터게이트와 얼마나 놀랍도록 유사한지 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늘 트럼프는 멕시코 관세 협상에 참여한 사람도 모르는 협상 내용이 더 있다고 씨버려 조사해 보니 자신이 망명을 신청하면 바로 적법 이민자로 처리하고 멕시코 국적으로 변경시켜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멕시코가 트럼프를 불법 이민자로 판정하고 반송할지 모르겠다. 괜히 받아줬다가 화웨이 부회장처럼 미국이 범죄인 인도조약으로 멕시코에 트럼프를 넘기라 말라 등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다. ▶ 따라서 내년 초 조선이 새로운 길을 발표할 때쯤에는 트럼프는 인터폴 적색수배자가 되어 어디에 처박혀 숨 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 아직은 그런 처지가 아니라 G20 회의에서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을 안 만나주면 보복관세를 즉시 부과하고 관세율도 25% 이상 올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트럼프의 이런 반응은 그를 인간 취급하지 않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미국은 중미 정상이 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하기를 희망한다고 여러 차례 공개 발표했는데 구체적인 소식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는 브리핑 때문이었다. ▶ 중국과 조선에는 이런 대변인이 많은데 한국에는 한 명도 없다. 이 대변인은 "중국은 무역 전쟁을 하고 싶지 않지만,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미국이 평등한 협상을 원한다면 우리의 대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 미국이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고 갈등을 고조한다면 우리도 결연히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 폼페이오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 제재에 동참할 것을 유럽 등 동맹국에 호소하는 건 거짓되고 황당무계하다. ▶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미국은 중국 기업에 누명을 씌우고 국가 역량을 동원해 위협하고 있다. 이는 매우 부도덕한 짓이다. 미국의 압박에도 중국 기업의 성적은 나쁘지 않다. 화웨이는 이미 5세대 이동통신(5G)과 관련해 30개국에서 46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국가 중에는 미국의 동맹국도 포함돼 있다. 국가 기밀에 저촉되기 때문에 국가명은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에 이런 대변인 한 명만 있었어도 벌써 한국 화물열차는 독일에 도착했고, 조선에 새롭게 건설된 10개 이상의 신 공단이 준공식을 하고, 러시아 전기 및 가스 개통식과 금강산과 백두산 관광은 물론 온천, 왕궁 횟집, 대동강 변 맥줏집, 세포 지구 캠핑, 자동차로 조선의 유적지와 중국 및 러시아를 방문했을 것이다. ▶ 미국이 관세로 개지랄을 떨면 LA 롱비치항 등을 치워버리고, 금융을 제재하면 맨해튼을 치워버리면 된다. 한국이 직접 치울 필요도 없고 조선에 전화하면 된다. 형제 국가가 요청하면 비용도 저렴하다. 드라마를 보면 대기업의 못된 넘들도 하는 걸 정부가 나라와 국민, 민족을 위해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지금은 한국 정부가 포시랍게 굴 때가 아니고 독립투사처럼 행동해야 할 때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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