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일본에 강력한 경고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15 [18:33]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 YTN영상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으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우리의 경제 성장을 가로 막는 것)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아래는 발언 전문이다.

 


 

과거사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를 아프게 찌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양국은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해 경제, 문화, 외교, 안보 분야의 협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저 역시 여러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전례없이 과거사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는 점을 먼저 지적합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습니다.

 

양국 국민들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함께 논의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대인과 기업 간의 인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결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UN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하면 되는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 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이상 소모적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한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은 서로 도우며 함께 경제를 발전시켜왔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한국이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겪으면서도 규제분업 질서 속에서 부품 소재부터 완성품 생산까지 전 과정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 세기간 축적해 온 한일 경제 협력의 틀을 깨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 제한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수출 제한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입니다.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 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둡니다.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 추진해 오던 경제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력은 숱한 위기를 극복하며 키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도전을 이겨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뤘습니다.

 

숱한 고비의 도전을 이겨낸 건 언제나 국민의 힘입니다.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드립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을 엄중히 본다면 그럴수록 협력을 서둘러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부와 우리 기업들이 엄중한상황을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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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문구라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19/07/15 [19:08]
어벙아 너같이 무능한 놈이 뭘 한다고하냐 얼른 나라경제나 살려라 수정 삭제
알아도몰라 19/07/15 [19:23]
말대포는 아무런효과도없고 허공에대고 고함치는거와 별반다르지않소이다 ~~~~~~~~~~~ 이번사태를 영화에비유한다면 연출감독은 미국새ㄲ들 주연은 아베 조연은 일본언론과외무성 느닷없이 코피터지는건 대한미국 ~ 이유는 미국새ㄲ들의도대로 한/일을 미국새ㄲ들의 완전한따까리로만들기위한 고도로계산된 정치적인공작일거란의심이 강하게든다~~~ 노스코리아의 강력한 핵군사력앞에 미국새ㄲ들 혼자서는 감당이안되고 대신줘터질대상으로 일본과 한국을 함께엮는 작업의일환일거라봄 어자피 우리경제라는게 미국일본놈들 손아귀에서 노는처지라 어떻게다루면 투항할거라는건 뻔히알테니까말야 . . . 수정 삭제
문아가리 19/07/16 [03:12]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하였다”며 “우리 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방안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한 바 없다”고 말했다. 수정 삭제
양키똥개 어벙이 19/07/16 [08:59]
내국민은 감옥에 가두고서 헛소리하는구나...진정한 자주인은 아무나 될수있는게 아니다 ... 자격미달 함량미달의 자질을 되돌아보라구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07/17 [11:02]
문구라 말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해도 / 문아가리 / 양키똥개 어벙이 / ▶ 자유한국당 프락치 구더기들이다. 구더기 한 마리는 왼쪽으로 꿈지럭거리고, 다른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꿈지럭거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트위스트까지 추며 지랄을 떨고 있다. 여러 마리처럼 보여도 한 마리다. 일 년 내내 몇 자 안 되는 똑같은 단어로 라면 벌이를 하고 있다. 여당을 공격하려면 적어도 고졸로 보이는 박사들이라도 나서서 댓글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넘들은 그래도 유튜브에서 논다고 깝죽거리니 자주시보에는 구더기 수준만 보낸다. ▶ 문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가 거론될 때마다 "조선을 제재하면 워싱턴 D.C.와 맨해튼 등 미국 200개 대도시가 피폭된 히로시마처럼 될 확률이 100%고, 정치, 경제 및 군사 1번지가 모두 잿더미가 되면 미국의 패권이 소멸되고, 중국과 러시아까지 나서면 멸망할 확률도 100%다. 미국이 멸망하면 일본과 한국 등도 멸망할 가능성이 높으니 절대 제재하면 안 된다"라고 했으면 오늘날 일본 사태에 대해서도 지지를 받았을 것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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