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7/22 [13: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다음 달 24일이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만료된다.

 

지난 20161123일 체결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일 양국이 처음 맺은 군사 분야 협정으로, 북의 군대와 북 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협정은 1년 단위로 재연장해야 하며, 종료 90일 전에 한 쪽이라도 파기를 통보하면 폐기가 된다.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로 한일 양국 사이가 좋지 않은 시기에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검토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오자 미국이 연일 협정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18(현지 시각),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의소리(VOA)의 이메일 질의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북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공동 노력에서 중요한 수단이라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재연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재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한국 정부가 실제로 협정을 철회할 경우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 미국마저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도 미국이 대북 정보 부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과 일본의 정보자산 공유 역시 필수적이라고 협정 폐기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협정 철회 시사는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자충수라며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런 반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은 협정을 논의하던 2016년에도 한국 정부에 협정체결을 요구했다.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를 위해서 한일 양국의 군사협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 협정의 출발 자체가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기본 내용은 북에 대한 정보 공유이다.

하지만 2018년부터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새로운 분위기로 나아가는 시대에 냉전 시대, 대북 적대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는 이 협정을 유지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이번 기회에 폐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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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 19/07/22 [15:52]
▶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은 미국 따까리들의 서열 의식이다. 자유경제 체제 내 존재하는 제재와 세컨더리 제재는 평등과 공평을 파괴하는 독소고, 동맹을 운운하며 군사 체제 내 존재하는 나라 간 이간질도 독소다. 이런 체제를 민주주의라 말할 수 없다. 심한 내정 간섭을 받는 건 지배와 식민 체제와 같다. ▶ 소련이 붕괴했다고 민주주의 승리라 할 수 없고, 바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여정은 아직도 멀다. 식민지였다고 승전국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한 걸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은 한국이 생각하는 바른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일에서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듯 한국은 바른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면 된다. 가장 시급한 것은 군사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 균형자 역할을 하는 일이고, 동시에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성을 회복하는 일이다. 이로 인한 어떠한 피해 우려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일도 아니고 경제적인 고립의 길로 가는 것도 아니다. ▶ 아직도 타성으로 남아있는 여러 해코지에 대해서는 대응해야 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여러 나라와 공동으로 대처하면 된다. 결코 한국 혼자 나서거나 미친 듯 설치는 게 아니다. 바른 민주주의를 위해 누군가 나서면 줄줄이 따라나설 나라는 차고 넘친다. 그런 분위기가 무럭무럭 익은 요즘이다. 특히, 트럼프가 재선에 나서는 이때, 한미 동맹 파기와 주한 미군 철수 선언은 더없이 좋은 기회다. ▶ 트럼프가 이 일로 한국을 해코지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적기가 요즘이고 1년 내 종결해야 한다. 이후 미국과는 그저 대등하게 대하면 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이나 러시아보다 더 빡세게 미국을 대하면 된다. 그런다고 개지랄을 떨면 무시하고 안 만나면 된다. 해코지하면 위와 같이 하면 된다. ▶ 한국이 이렇게 해야 위에서 언급한 나라들이 자국의 자존심 때문에 한국보다 더 빡세게 미국을 대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결국 미국은 야코가 죽게 되어 있다. 언론을 잘 활용해야 하고 국익에 반하는 매국 언론은 조져야 한다. 오늘날 중국과 러시아 언론이 하는 걸 한국 언론이라 해서 못할 게 없어야 한다. 수정 삭제
미국 19/07/28 [23:00]
정말 미국이 하는 짓...좀 보소..점입가경...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이 정신으로!!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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