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식인들 '한국이 적인가', 일본 내 수출규제 반대 여론 확산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30 [08:00]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일본 지식인들 수출규제 반대 성명 발표...온라인 서명 진행 

 

“일본 정부는 즉시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중지하고 사과해야한다”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에 이용하지 말라”

“국민 입장에서 보면 정부 간에 정한 병합은 침략이다”

 

지난 25일 일본 지식인들이 ‘한국이 적인가’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틀 만에 200건이 넘는 호응 댓글 들이 달렸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대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성명에는 와다 하루키 일본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 변호사 등 77명의 일본 지식인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일본 지식인들은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적대적인 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한국이 적인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이번 조치로 양국관계는 뒤틀릴 뿐이고 일본에 있어서 얻을게 전혀 없는 결과로 끝날 것”이라며 “중요한 이웃, 한국을 ‘적’으로 취급한 것은 말도 안 되는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과거 일본이 나라를 침략하고 식민지 지배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일본 경제에도 크게 마이너스”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일본 지식인들은 피폭된 한국인 지원 사례를 언급하면서 “일본 정부는 개인에 의한 보상 청구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는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각 철회하고 한국 정부와 냉정한 대화 및 논의를 시작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은 인터넷 사이트(peace3appeal.jimdo.com)를 개설해 8월 15일까지 수출규제 철회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 내 수출규제 반대 여론 확산

 

일본 내 ‘혐한’을 확산시키고 있는 일본 극우매체가 만든 정치 프레임과 사뭇 다른 민심도 일본에는 공존하고 있다.

 

“한일관계 악화한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고...”

“(정치적인 건)당연히 구분하죠, 재일교포 친구들도 많아요. 정치적인 걸로 친구들과 관계가 악화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과 관련해 일본 시민은 “수출규제가 아니라 화이트 국에서 우대조치를 없앤 것뿐이라, 그냥 평범한 일반 국가 기준으로 돌아간 거다. 거기에 문제는 딱히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맞불 불매운동(한국산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 오사카 시민은 “화제가 하나도 안 됐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한국 욕하는 일본사람 10명 중 1명도 안 될 텐데... 정치 이벤트도 옳고 그름의 문제이지, 좋고 싫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일본의 수출 규제 반대의 여론이 일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수출 규제가 시작된 7월 4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통상국가의 이익을 손상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외교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무역 절차를 들고나와 정치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며 “일본이 중시해온 자유무역의 원칙을 왜곡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유무역 원칙을 왜곡하는 조치는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반대했으며, 도쿄신문도 “일본 조치는 일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는 등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모치즈키 이소코 도쿄신문 기자는 “일시적으로 내셔널지리즘이 높아져 플러스가 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주변국들 사이에서 고립되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일본에 마이너스이다”고 경고했다.

 

위기를 기회로

 

한국은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의존도를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포토 레지스트(감광액)를 생산 판매하는 '도쿄오카공업'과 'JSR', 불화수소를 생산 판매하는 '스텔라 케미파', '쇼와 전공', '모리타 화학 공업',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생산 판매하는 '가네카', '다이 킨 공업' 등 일본 기업들과 선진국들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에 큰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과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답은 “그렇지 않다”다.

 

교수신문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지난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반도체 업계 일각에서 “일본과의 기술격차를 따라잡으려면 10년 가까운 기간이 걸릴 것”이라 말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데 대해 “포토 레지스트의 경우 기술 격차가 그리 크지 않다. 2~3년, 길어도 4~5년 정도면 따라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10여 년 전까지 한국의 포토 레지스트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었다며 “다만 삼성이 필요로 하는 10나노급 기술은 수요가 워낙 적어 우리 기업이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도 1~2년으로 기술 격차가 크지 않고, 일각에서는 “우리가 앞섰다”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한국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의존을 줄이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 된다. 이에 정부가 장기적 대책을 세워 핵심·고부가가치 소재·부품에 대한 경쟁력을 키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8월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 처리로 한국에 경제보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일본의 편에 서서 정부를 공격하는 보수정당, 언론들의 준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에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본에 강경대응으로 맞서야 한다.

 

일본의 불매운동, 일본 여행 안가기 등 가장 먼저 현대판 '독립운동'에 나선 것이 우리 국민들이다. 국민들을 믿고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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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황진우 19/07/30 [09:54]
교활한놈들 연극에 속지마라. 다 똑같은놈들이다. 수정 삭제
트럼프는 달궈지는 비커 안 개구리 19/07/30 [10:00]
▶ 일본의 지식인은 무장된 지식으로 핵심적인 사항을 간명하게 언급한다. 근데 강간범 트럼프는 사기 치는 일에만 전문가라 지식을 거지처럼 귀동냥으로 극히 부분적으로 이해하면서 잘난 체 설쳐댄다. ▶ 내일(7/31)은 미 연준 회의가 있고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시장 에너지가 없어 간당간당하는지라 트럼프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갈망하지만 연준은 지표를 확인하며 단계적·점진적으로 할 의향으로 보여 급한 성질을 참지 못하고 매일 연준을 씹어 돌린다. ▶ 트럼프의 일에 대한 성질 속도는 탈의실에서 번개같이 강간하는 속도라 생각하면 된다. 사랑이고 애무고 다 필요 없고 씩씩거리다 싸재끼면 끝이다. "유럽연합(EU)과 중국은 금리를 더 내리고 그들의 시스템에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이는 그들의 제조업체가 물품을 더 싸게 팔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그동안에, 물가가 매우 낮음에도 우리의 연준은 아무것도 안 했다. ▶ 그리고 아마도 상대적으로 매우 조금만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연준이 금리를 너무 일찍 올렸으며, 양적 긴축(QT)도 실수였다. 미국의 부채를 고려했을 때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엄청난 수준이다. 연준은 잘못된 모든 움직임을 보여줬다. 소폭의 금리 인하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트윗했다. ▶ 주가는 비록 투기의 성질이 가미되었다 하더라도 투자자가 기업의 가치를 평가한 결과다. 근데 트럼프는 사상 최고가 경신을 자신의 업적이라고 자랑하고 싶어 한다. 이거 아니면 자랑할 것도 없다.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4%면 엄청나게 자랑하다가 2%로 바뀌면 그래도 좋은 수치라고 자랑한다. ▶ 트럼프는 재선에 눈이 어두워 조선이 미국 멸망 다큐멘터리 영화 찍는 걸 모른다. 워싱턴 D.C.와 뉴욕이 잿더미 되면 미국의 경제는 한순간에 반 토막 난다. 왜냐하면 금융이 마비되면 기업도 함께 마비된다. 미국 200개 대도시가 잿더미 되면 경제 규모는 1/4로 축소되고, 400개 대도시가 불바다 되면 1/8로 감소한다. ▶ 그러면 한국 정도의 GDP가 되는데 러시아와 중국이 나서 미국의 나머지 숨통을 끊어버리면 전면 제재를 받는 조선 정도의 GDP 수준으로 하락한다. 이때 실업률은 90%에 도달한다. 주가와 환율은 아예 공시할 수도 없다. 미 달러화는 휴지나 쓰레기가 된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추진되고 있는데 트럼프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트윗 정치만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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