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각의 결정 강행...청와대 유감 "신속 대응할 것"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02 [12: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일본은 2일 오전 10시 20분께(현지시간) 한국을 수출통제 절차 간소화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각의 결정을 내렸다.

 

한국, 미국과 유럽 등 27개국이 지정됐으며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날 일본의 각의 결정으로 제외됐다. 이로써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이어 1100여 개 품목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만다 일본의 허가를 받게 됐다.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일왕의 공포 절차를 거쳐 그로부터 21일 후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의 회담에서 강 장관은 회담 후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2일 일본의 각의 결정과 관련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 내각의 각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일본의 결정 직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그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며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한 고 대변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이며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 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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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공산 독재에서 해방하는 길은 19/08/02 [13:11]
▶ 일본의 집권 정당, 자민당은 1955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당한 이래 5년을 제외한 약 60년간 일본을 지배해 온 공산주의 독재 정당과 같다. 박정희 정권 18년은 여기에 명함도 못 내민다. 이러니 일본은 소래 호구 젓갈 냄새나 정화조 똥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나라다. ▶ 정권을 5년마다 바꾸어도 무소불위의 정권이라 한다. 근데 60년간 정권을 이어오고 앞으로도 600년간 이어갈 자신이 있는 정권은 눈까리 보이는 게 있을 리 없다. 초대 총리가 이토 히로부미였는데 안중근 의사의 총을 맞고 뒈졌다. 미국에는 삽살개 역할을 하면서 따까리 간에는 서열을 만들고 싶어 한다. ▶ 이번에 일어난 수출규제는 따가리 서열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 대화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국제분업 체제를 파괴하고 우위를 자랑하고 싶은 나라는 그냥 치워버려야 한다. 한국은 중국, 러시아, 조선과 군사동맹을 맺어 그들의 해군을 남한에 배치해 하루는 러시아와 시비를 붙고, 다음 날은 중국과, 그다음 날은 조선과, 넷째 날에는 한국과 시비를 붙어 일본 열도가 하루도 편한 날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 ▶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을 다 쫓아내고 일본의 영공과 해상을 봉쇄해도 되고, 핵 공격을 해 한 시간 만에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뻐드러지게 할 수도 있다. 동경에 다시 군사재판소를 열어 자민당과 관련된 자를 모조리 잡아 단두대에 올려 모가지를 싹둑싹둑 잘라버리면 된다. 이런 방법이 일본 국민을 공산 독재에서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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