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7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공포...28일 시행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08/07 [13:53]

일본, 7일 한국 백색국가 제외 개정안 공포...28일 시행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08/07 [13:53]

 

일본 정부는 7일 수출 관리 상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일본 각의에서 통과됐으며 2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교도통신, 일본 다수 언론에 따르면 일본은 7월 4일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에 이어 2번째 강경 조치를 취했다. ‘우대 대상국’ 지정에서 한국이 제외된 것은 처음이다.

 

일본은 언론들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자국 수출관리 운용의 재검토라고 설명했지만 한국 측은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일 갈등이 심각한 가운데 향후는 8월 24일 협정 종료 의사 통보 기한을 맞이하는 일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행방이 초점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오는 28일 시행되면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까다롭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을 계기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으며 그룹A 국가는 한국을 제외한 백색국가 26개국이며, 한국은 그룹 B에 속하게 됐으며 개별 허가 또는 불허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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