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 규탄에 나선 공무원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8 [10:42]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공무원노조가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호호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사진 : 공무원노조 페이스북)     © 편집국

 

전 국민적으로 반일 열기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도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7일 오전 10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정권을 규탄하며 한일군사정보호호협정 폐기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들의 목표는 일본 역사 왜곡,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으로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노조는 극우의 망동은 일본만이 아니다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이 결탁한 한국과 일본의 극우카르텔은 한일 간의 민족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 재생산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 노조는 문재인 정부에게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등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적폐정권 하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무원노조는 현재 ‘NO 아베 공동행동일환으로 전국 본부지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아베 현수막 게시, 청사 내 스티커 부착 등을 더욱 확대해 본지부별 규탄 성명기자회견, 지소미아 폐기 청원 독려 등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공직사회 내 일본식 행정용어와 직급체계 등 일제 잔재 퇴출 운동도 벌일 방침이다.

 

▲ 공무원노조 기자회견에 이어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주최하는 아베정권 규탄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사진 : 공무원노조 페이스북)     © 편집국

 

공무원노조 기자회견 직후에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가 주최하는 대법원강제징용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규탄 법원공무원기자회견도 진행됐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지난해 1030일 대법원의 신일철주금 등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정부의 경제적 보복 조치를 규탄하는 한편 대법원 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적 상식이라며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한 것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강제 징용 판결은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우리 대법원 판결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행정처와 일본최고재판소와의 사법 교류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한국 사법부도 아베 정권 규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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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극우에 편승하여 경제전쟁을 도발한 아베정권 규탄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일본 아베정권이 일방적으로 도발한 경제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정권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라는 공세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자민당과 아베는 소위 일본회의등 극우세력에 편승하여 정권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들의 목표는 일본 역사 왜곡, 일본 평화헌법 개정 추진, 자위대의 군대 전환 추진으로 심화됐다.

 

침략의 그릇된 과거사를 왜곡하고 군국주의로 퇴행하겠다는 것이 아베정권을 앞세운 일본 극우세력의 계략임은 이제 분명하다. 극우의 망동은 일본만이 아니다. 정치와 경제 그리고 언론이 결탁한 한국과 일본의 극우카르텔은 한일 간의 민족적 갈등을 조장하고 확대 재생산해왔다.

 

공무원노조는 이번 일본의 도발을 한 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그릇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중에 기생해온 수구세력의 망동을 끊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요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등 국민의 사법적 보호와 사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아베 정권의 도발에 대해 정부 차원의 강경하고도 확고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적폐정권 하에서 밀실로 체결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가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 협정은 당시 공청회 등 최소한의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체결됐다. 일본은 이 협정을 일한비밀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고 부르며 자위대군사조직으로 인정받을 노림수로 삼았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우경화와 국수주의, 경제 도발을 밑밥으로 군국주의로 나아가는 일본 아베정권에 대항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행위로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을 결의하며 전제와 복종, 압박과 편협을 지상에서 영원히 제거하겠다고 선언한 일본 평화헌법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공무원노조는 국민과 함께 행동할 것이다. 현재 본부와 지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No 아베 공동행동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전국 주요 지역에 반 아베 현수막을 게시하고 청사 내 스티커 부착과 본.지부별 규탄 성명과 기자회견 등을 이어나갈 것이다. 일명 지소미아 폐기 청원도 독려할 것이다. 공직사회에 남아있는 일본식 행정용어와 직급체계도 고쳐나가는 등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퇴출하는 데도 노력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노조 14만 조합원은 진실과 정의, 공존을 지지하는 한국과 일본 모두의 양심세력과 연대할 것이며, 동아시아의 평화 공존을 위협하는 모든 극우세력을 반드시 몰아낼 것을 다짐한다.

 

201987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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