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국민들은 미국의 전쟁상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8/09 [17:54]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미국방장관 방한 및 한미국방장관회담애 즈음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방한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구할 청구서에 대한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중당은 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국방장관이 한국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거리미사일 배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방위비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민중당은 미국의 한반도 중거리미사일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미국 당국자들이 일방적이고 거리낌 없이 내뱉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자 주권유린이라며 꿈도 꾸지마라고 못 박았다.

 

민중당은 우리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꾸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쟁기지화하려는 미국의 패권놀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입에 올릴 게 아니라 사드부터 철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민중당은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다국적 핵합의를 막무가내로 파기시켜 분쟁을 일으킨 미국이 적반하장으로 호르무즈에 군대를 들이밀고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병력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것이 파병논란의 본질이라며 전쟁과 분란을 유발하고 있는 가해자의 편에 설 수는 없다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민중당은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은 평화를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갈등과 분쟁, 군사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주권국가를 침략하거나 무기판매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이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와있고 더 이상 분쟁의 이유도 없다고 미국의 방위비 인상압력 중단을 촉구했다.

 

끝으로 민중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해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베총리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미국은 주제 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습관처럼 처신한다면 반일의 불길이 반미의 불길로 번져 질 것이라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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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우리 국민들은 갈등과 위기를 몰고 다니는 미국의 전쟁상인들을 환영하지 않는다.

 

에스퍼 미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하고 한미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버젓이 벌여놓고 또 한국에 들이밀 요구서를 잔뜩 들고 들어온 모양이다.

우리는 그간 미국이 공식, 비공식으로 요구해왔고 이번에 에스퍼 장관이 한국정부에 요구할 4가지 주요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미국은 한반도 중거리미사일 배치, 꿈도 꾸지마라.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폼페이오 국무장관, 에스퍼 국방장관이라는 미국 당국자들이 일방적이고 거리낌없이 내뱉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 대한 우롱이자 주권유린이다.

우리는 평화번영의 한반도를 꾸려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전쟁기지화하려는 미국의 패권놀음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미국은 중거리미사일 배치를 입에 올릴 게 아니라 사드부터 철거시켜야 한다.

 

2. 미국의 총알받이 호르무즈 파병압력을 중지하라.

다국적 핵합의를 막무가내로 파기시켜 분쟁을 일으킨 미국이 적반하장으로 호르무즈에 군대를 들이밀고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병력을 보내라고 협박하는 것이 파병논란의 본질이다.

아무리 미국이라도 우리가 전쟁과 분란을 유발하고 있는 가해자의 편에 설 수는 없다.

또 우리는 이란과 적국도 아니고 적대관계를 만들 하등의 이유도 없는 것이다.

미국은 파병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호르무즈에서 미군병력을 철수시켜야 한다.

 

3. 미국은 강도적인 방위비 인상압력을 중지하라.

미국은 평화를 체질적으로 싫어하고 갈등과 분쟁, 군사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여 주권국가를 침략하거나 무기판매로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의 평화는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와있고 더 이상 분쟁의 이유도 없다.

그러나 미국은 여전히 북한위협론을 생산하고 그것을 한국주둔과 한국방위의 명분으로 삼는 도돌이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을 방어해주고 있다는 논리는 이렇게 만들어져왔고 미국은 이 논리로 무기를 강매하고 분담금을 갈취해왔다.

최근 현재의 5배를 넘는 강도적인 인상요구를 해오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우리가 한반도 평화파괴비용이자 전쟁의 불씨를 살리는데 돈을 댈 이유는 없다.

미국은 우리에게 받아갈 돈이 아니라 뱉어낼 돈이 얼마인가를 잘 계산해보야야 할 것이다.

 

4.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강요하지 마라.

에스퍼 국방장관이 아베총리를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미국은 주제넘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경제도발, 역사왜곡, 평화위협 행보가 누구의 비호를 받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지금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 국민들을 얕잡아보고 습관처럼 처신한다면 반일의 불길이 반미의 불길로 번져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해 둔다.

 

민중당은 냉전의 낡은 관념에 사로잡혀 패권놀음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 나라의 주권과 국민의 존엄을 지켜 싸울 것이다.

 

201989

민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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