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의혹] ④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방해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8/11 [12:13]  최종편집: ⓒ 자주시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정되자 또 다른 인물이 주목을 받았다.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이다.

 

왜 그런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의 여론조작 사건 때문이다.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얼마 안 남겨 둔 1211일 당시 민주통합당은 김하영 국가정보원 직원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야당 후보인 문재인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리고 있단 첩보를 입수했고 그 오피스텔을 찾아갔으나 오피스텔 문은 열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당시 수서경찰서는 1217일 그 오피스텔에서 대선 후보에 관련된 글의 작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중간발표를 했다.

 

그러나 2013년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문제는 다시 쟁점화되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국가정보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은 윤석열이었고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대표였다.

 

검찰은 2013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는데 황교안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았다. 결국 검찰은 국정원 직원의 선거 및 정치개입 트위터 120만여 건을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고 20131120일에 법원에 신청했다. 법무부는 이미 수사팀의 보고를 받고도 공소장 변경 수락을 한참동안 미뤄왔다. 윤석열 수사팀장 등이 사표 제출의 배수진까지 치자 결국 수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2013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고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법무부와 검찰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윤 총장은 외압을 두고 “(황교안 장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도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2013년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은 채동욱 검찰총장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되었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 댓글 수사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정보 수집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2018년 결국 수사 결과로 확인되었다.

 

2013년이면 박근혜 정권 초기이다. 국정원 여론조작으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권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박근혜 입장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검찰총장까지 낙마시킬 힘을 가진 세력, 검찰 특별수사팀에 외압을 넣고 영장 청구를 막을 세력은 누구일까.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이나 청와대라고 의혹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20136월 황 대표는 국정감사에 참석해 국정원 수사 방해할 생각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2017년에도 황 대표는 제가 검찰에 압력을 행사하여 국정원의 2012년 대선 개입 사건 수사를 방해했고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결국 위 사건을 기소하자 그의 혼외자 의혹을 이유로 채 전 총장을 강제 퇴임시켰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황 대표는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국민들은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다.

 

지난 72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되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이라는 중대범죄행위인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에 대한 수사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표의 개입과 방해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혹제기가 아닙니다. 윤석열 검찰총장(후보자)이 지난 7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국정원 댓글조작사건> 수사과정에 황교안 대표의 외압이 있었음을 다시 한 번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에 대한 수사는 꼭 이뤄져야 합니다. <국정원 댓글조작사건>으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수사를 받았지만 황교안 대표는 제외되었습니다

 

황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어느 하나도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수사방해에 대해 본인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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