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왜 경제 보복 하는가] 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김영란 기자
기사입력: 2019/09/15 [14:09]  최종편집: ⓒ 자주시보

 

지난 7월 일본 아베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정에 불복해 한국에 경제 보복을 한 지 2달 이 넘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우리 국민은 분노해 전국 도처에서 촛불집회와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국민의 높아지는 반일운동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렸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한국은 물론 일본 내에서도 아베 정부를 규탄, 배격의 목소리가 높아지지만 아베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아베의 경제 보복 조치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아베의 경제 보복에는 일본의 3대 죄악이 그대로 녹아 있다. 아베의 3대 죄악을 소개하는 기사를 연재한다.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변함없는 야망, 군국주의 부활

2. 과거사 전면 부정

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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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아베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은 과거사에 대한 전면 부정과 군국주의 부활 음모가 있기 때문이다.

 

아베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 상당한 집착을 하고 있다.

20147월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다는 새 헌법 해석을 도입하고 20159월 이를 규정한 안보법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 자위대를 한국에 파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일단 종료를 결정한 지소미아도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김경남 경북대 교수는 지적한 바 있다.

 

아베는 군사 대국화를 위한 움직임은 2019년 들어서는 사상 처음으로 영국, 프랑스, 호주군과의 연합훈련으로 자위대의 위상을 강조하며 자위대를 정규군으로 발돋움 시켜 동북아시아와 태평양에서 군사력을 적극 발휘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으며 최근에 발표한 일본 방위성의 2020년도 예산안에는 우주작전대의 신설항목과 육상자위대에 전자전 전문부대를 새로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전쟁 가능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한반도를 다시 식민지로 만들려는 속셈이 있다.

 

아베와 일본의 주요 정치 세력은 뢔 이런 얼토당토않은 생각을 하는 것일까?

 

먼저 일본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다.

일본은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면서 원래 한반도를 역사적으로 지배해왔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이는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침략과 지배를 역사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조작해 낸 식민사관 중 하나이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과 연합국 간의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다.

 

양기호 교수는 2015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관련한 토론회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냉전기 미국의 동북아 정책이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냉전기 반공의 보루로서 일본을 의식한 조약으로, 독일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관대한 내용이었고 침략전쟁과 식민통치 피해자였던 중국, 한국, 북한, 구소련이 당사자로 참가하지 못한 것은 커다란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일본이 저지른 불법적인 식민통치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배제된 채 체결되었다. 일본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 대한 식민통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찾아야 할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끊임없이 한반도에 대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북의 군사적 움직임에 호들갑을 떨며 한반도 유사시 사태를 대비해 군사적 침략의 길을 만들어왔다.

 

그런데 2018년 이후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의 기운이 높아지자, 이를 어떻게든 막기 위해 2019년 연초부터 이른바 초계기 사건그리고 경제 보복으로 한국과 긴장국면을 높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의 평화통일 분위기가 높아질수록 한반도 유사시를 가장한 일본의 한반도 진출이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아베가 취한 경제 보복 형식의 도발은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아베가 근원적으로 한반도를 제2의 식민지로 만들려는 야망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다른 것을 문제 삼아 계속 도발을 해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계기로 한일 간의 관계를 근원적으로 바로잡을 뿐 아니라 일본의 왜곡된 인식을 바꿔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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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아일랜드 또는 우크라이나가 되려나? 19/09/16 [09:07]
▶ 아베는 조선 시대의 사대부나 막부 시대 지역 주군처럼 대대로 지역적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려 하고, 일본 우익 정치인 또한 이와 유사하다. 아무튼 그들의 침략적 본성과 함께 성공의 길로 나가면 경상북도(대구 포함)는 북아일랜드처럼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 될 수 있어 그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둔 나? 갈보와 그 일당이 막무가내로 미친 듯 설치고 있다. ▶ 나아가 제주도는 크림반도, 경상북도는 돈바스 지역과 같이 붕알과 엉덩이 두 짝을 통째로 물어뜯긴 우크라이나처럼 한국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꿈이고, 그런 허황한 꿈이라도 꾸며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지지 세력을 잡지 않으면 일본 정치, 특히, 그들의 지역적 가문의 영광도 지속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다. ▶ 마침 한국에는 이완용이 패거리 같은 自日당(헌누리당) 무리가 아직도 소멸하지 않고 정치하며 제멋대로 주둥아리를 놀리고 있고, 군, 정보 분야, 검찰, 경찰, 법원과 종교 등 사회 전 분야에서도 번식하며 활동하고, 일본을 동경하며 추종하고 있으니 이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이다. 自日당은 독재와 모든 비리 및 부정부패의 온상에서만 생존할 수 있고 번식률이 강하다. 일본 자민당과 그 속성이 같고 경상북도 지부가 되어 일단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고, 이후 한반도 전체를 일본에 또다시 갖다 바치려는 꿈을 꾸고 있다. ▶ 희한하게도 현재 한국에는 일제 강점기처럼 독립군과 항일 투사, 이완용 패거리, 선량한 국민으로 나누어져 있고, 앞의 두 그룹이 서로 선량한 국민을 포섭해 차지하려 난리굿이다. 경상북도 시민과 도민은 한때 IS가 점령했던 이라크 모술처럼 지극히 위험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따라서 自日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량한 시민과 도민을 공개 처형하는 비디오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 일본은 自日당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수출을 규제하는 전형적인 수법을 전개하며 자금, 인원, 물자, 정보 및 전략 지원은 물론 무기 지원과 반군 훈련까지 준비 중이다. 내년 총선에서 自日당이 몰락하면 리비아처럼 부정선거를 내세워 시위를 조장하고 무력투쟁으로 발전 시켜 자위대를 파병해 경상북도를 점령할 계획이다. 이러면 경상북도에 새로운 국경이 생겨 미국처럼 불법 이민자나 영국 브렉시트처럼 통관 문제가 발생한다. ▶ 이후 한국 사회는 이라크나 예멘처럼 자살폭탄이나 공습이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 예식장과 장례식장까지 작살날 것이고, 베네수엘라처럼 청와대에도 드론을 날려 대통령 암살 시도를 하고, 도네츠크공화국 수장처럼 결국 암살에 성공할 것이고, 사우디처럼 석유화학 공장이나 공항 등 기간시설도 드론 공격을 받을 것이다. 경상북도에서 보트 타고 탈출하는 부녀자들은 헬기 공격도 받을 것이다. ▶ 선량한 시민이 나? 갈보의 自日당 프로파간다에 넘어가거나, 방관자처럼 행동하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다. 이완용 패거리를 확실히 처단하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들을 구더기처럼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박멸해야 한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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