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국의 전투기 판매 결정... "중미관계 악화"
박한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16 [15: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북은 16일 미국 정부가 최근 대만에 80억 달러의 F-16V 전투기 판매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대만의 분열주의 세력을 지지비호하고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 노동신문은 이날 ‘중미관계악화를 촉진하는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라는 제목의 정세론 해설 글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으로 중미관계가 더욱 팽팽해지고 있다”고 평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하나의 중국원칙과 중미사이의 3개 공동코뮤니케 규정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로 생기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걸머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외부세력의 그 어떤 간섭과 ‘대만독립’분열행위를 좌절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 국무성은 7월에도  M1A2T 에이브람스 탱크와 스팅어 미사일 등 약 22억 2000만 달러 상당의 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노동신문은 “대만문제는 이미 전부터 중미관계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로 되어 왔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대만을 불가분리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문제가 자국의 핵심이익, 민족적 감정과 관계되기 때문에 외부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며 “그런데 미국은 앞에서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대만문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행동을 다르게 하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중국의 비난을 사고 있으며 중미관계를 악화시키는 촉매제로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문은 “대만에 대한 전투기판매를 승인한지 3일만에는 미 해군함선을 대만해협으로 통과시켰다”며 “(이것은) 대만을 힘으로 지원해주겠다는 명백한 암시이며 중국에 대한 일종의 압력”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국가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중국이 자기의 이익수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무력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중국이 대만의 동부수역에서 동부전구의 군함과 폭격기, 정찰기들을 동원하여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군사연습을 진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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