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유엔사를 통한 패권유지 정책 중단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09/17 [17:49]  최종편집: ⓒ 자주시보

▲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들이 최근 미국의 유엔사 강화 움직임을 규탄하고 나섰다.     © 편집국

 

최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유엔사강화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농,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가짜 유엔사 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참가단체들은 17일 오전 10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 당국은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와 미군이 주도하는 유엔사 간의 지휘체계 등을 정하기 위해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사의 조직과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왔다. 미국은 8월 실시한 한·미 연합 지휘소연습을 앞두고 유엔사의 권한 확대를 요구하고, 전작권 전환 이후 전시 한반도 위기관리에 유엔사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보도들도 나왔다.

 

따라서 미국이 전작권을 이양한 뒤에도 유엔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좌지우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패권놀음에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한 유령기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들은 패권유지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미국을 향해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설 것,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할 것,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할 것,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사죄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17일 개막한 유엔 총회 기간에 유엔 사무총장의 권한으로 되어있는 유엔 깃발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유엔 주재 각국 대표부 앞에서 유엔사의 불법성을 설명하고 유엔사 해체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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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미국은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는 유엔사를 해체하라!

 

유엔사는 냉전의 산물이자 21세기 평화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전쟁의 유물이며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다.

특히 자주통일과 불가침, 종전과 군사대결 종식을 선언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관계정상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북미정상회담 이후 유엔사는 해체 수순을 밟았어야 했다.

그런데 미국은 유엔사를 내세워 남북정상회담 합의 사항인 철도-도로연결사업을 차단하는 등 남북협력사업에 대해 사사건건 어깃장을 놓았다.

거기에 더해 껍데기뿐이던 유엔사를 재활성화하여 회원국의 무력을 동원하고 지휘할 수 있는 아시아판 나토로 강화하려는 의도까지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구상대로라면 한반도 유사시에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대, 지상군 69만 명이 유엔사 깃발 아래 모인다는 것이다.

지난 8월에 진행된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개입하는 상황까지 훈련 내용에 포함시켰다고 알려졌다.

 

이제 미국이 유엔사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려는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정전협정을 명분으로 유엔사라는 불법, 무법의 기구를 이용해 한국군에 대한 작전권을 유지하고 자위대까지 끌어들여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패권유지도구인 유엔사를 유지하기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거부하고 긴장을 조장해 유엔사 유지의 명분을

만들어온 도돌이표 전략이 지난 70년간 미국이 적용해온 교묘한 대한반도 정책이다.

 

우리는 유엔사의 가면 뒤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평화파괴 음모를 꾸미는 미국을 규탄한다.

 

유엔사는 유엔과 관계없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군사기구일 뿐이며 국제기구의 권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패권놀음에 비단 보자기를 뒤집어씌운 것에 불과한 유령기구다.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미국의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되며 세계평화유지의 사명을 띈 유엔의 권위를 이용해 한반도 평화파괴를 모의하고 있는 미국을 단죄해야 한다.

 

우리는 작전권 전환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자위대 재침략의 길을 닦아주고 있는 천인공노할 미국의 행패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미국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불법, 무법의 유령기구인 유엔사를 해체하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에 성실히 나서라.

2.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훼손하는 유엔사 재활성화, 강화조치를 중단하고 작전권을 온전히 반환하라.

3. 미국은 자위대의 한반도 재침략을 보장하는 모든 시도를 중지하라.

4. 미국은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유엔깃발을 펄럭이며 유엔의 법과 질서, 권위를 훼손해온 행각에 대해 유엔회원국들에게 사죄하라.

 

우리는 이번 유엔 총회기간 유엔깃발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활동을 비롯해 불법, 무법의 유엔사를 해체하기 위한 운동을 국내외 평화애호세력들과 연대해 더욱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다.

 

2019917

<가짜 유엔사해체를 위한 국제캠페인> 참가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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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의 재가동은 미국 몰락의 날 -1 19/09/18 [09:11]
▶ 유엔사가 재가동하는 날 미국의 패권은 물론 미국까지 순식간에 몰락한다. 덤으로 일본, 한국과 호주 등이 함께 골로 가는 건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미국 본토 전체를 EMP 핵탄으로 마비시킬 역량으로 5개의 항모전단과 항공기 2~3천 대, 지상군 69만 명을 무력화하는 건 껌 씹는 일과 같다. ▶ 사기로 장사하던 넘이 대통령직을 도둑질해서 뭔 정치니, 외교니, 경제니, 금융이니, 군사 등을 씨버리는 건 말이 되지 않고, 그가 숨 쉬고 있는 한 뻥치는 소리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넘의 대가리 속에는 구더기가 버글버글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없고, 똥물 튀기려는 게 고작이다. ▶ 미국의 재선 제도, 특히, 트럼프에게 있어서 재선 도전은 미국과 세상을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일이다. 2차 대전이 끝나고 25년쯤 후인 1971년 미국은 베트남 전쟁을 하면서 돈이 없어 결국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달러를 위조지폐처럼 찍어댔다. 닉슨 쇼크 25년쯤 이후인 1990년대 중후반 엄청난 달러 위조지폐를 이용해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금융위기를 조성하면서 M&A를 통해 여러 나라의 기업 자본을 똥값으로 쓸어 담았고 한국도 크게 당했다. ▶ 다시 그로부터 15년쯤 후인 2008년도 경에는 금융 대사기극으로 세계 금융위기를 일으켜 위조지폐를 또다시 엄청나게 발행(4조 달러)했고, 그것도 부족해 일본, 유럽연합과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에 양적 완화(통화 증발-增發) 바람을 일으켜 총 10조 달러쯤 풀렸다. 주요국의 금리는 제로 금리에 가깝고, 유럽연합과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되었다. 전통적, 비전통적 방법을 동원해도 세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데 이 미치광이는 자기만 살자고 잘 타고 있는 장작불을 여기저기 건드려 꺼트리고 있다. ▶ 세계 금융위기 이후 10년쯤 지난 요즘,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는 주식시장과 부동산에 거대한 거품을 만들었고, 현 상황 유지를 위해 더 큰 거품을 만들자고 연준을 연일 잡아조지고 있다. 경착륙을 피하려면 연착륙을 해야 하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실업률이 늘어나는 걸 이 미치광이 늙다리가 재선 과정에서 좋아할 리 만무하다. 더구나 재선에 실패하면 교도소에 가야 하는데 이런 걸 감수할 자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아무도 없다. 수정 삭제
유엔사의 재가동은 미국 몰락의 날 - 2 19/09/18 [09:12]
▶ 전면 제재 상황에서 자력갱생하는 조선은 마음이 아프지만 이미 낮은 곳에 있어 떨어질 일이 없다. 떨어지기 싫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더 많이 떨어져 즉사한다. 올해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지속하며 또 양적 완화를 시행하면 트럼프는 미친 듯이 침이 마르도록 자랑질할 것이다. 이 자랑질이 뭘 의미하는지 독자는 알 것이다. 미국은 국가부채를 영구히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50년 및 100년짜리 국채발행을 준비 중이다. 한심한 넘처럼 이자가 없는 빚이라고 또 자랑질할 것이다. ▶ 강간이나 하는 거지 소굴에 사는 주제에 트럼프, 펜스, 폼페이오와 미 국방 장관 등은 돌아가며 이란을 사우디 원유 시설 공습 주체로 지목하며 확인되는 대로 수일 내 이란을 공격한다며 씨잘데 없는 헛소리를 씨버리고 헛지랄을 떨고 있다. 사우디의 달콤한 돈 봉투에 맛이 들어 똥인지 된장인지 이젠 분별도 못한다. 협상의 분위기를 띄우며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거라 판단했던 조선과 중국 및 러시아가 수소폭탄을 쏘며 "니네들 뭐냐?"라며 나서면 아마도 어안이 벙벙해져 뒤로 나자빠질 것이다. ▶ 이어 조선이 미국과의 핵전쟁을 언급하며 각국에 미국 투자금 회수를 권고하고 중국이 채권 매각에 나서면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자금 썰물 현상이 일어나 거품은 뻥뻥뻥 터질 것이고, 한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 폐기와 주한 미군 철수 명령을 언급하고 일본과 독일이 따라 하면 모든 방위비 분담금은 사라지고 미국은 더는 패권을 운운하며 개지랄 떨 일이 없어진다. 유엔사는 눈치보며 알아서 꺼져야한다. ▶ 이런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고 뭉그적거리면 즉각 200개 대도시를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잿더미로 만들어 집단 공동묘지로 선포해야 한다. 워싱턴 D.C.에 전범재판소를 열어 전범자를 모조리 단두대에 올려보내 모가지를 싹둑 잘라버리고 자유의 여신상 주변에 효수해야 한다. 뉴욕에는 미국 청산 대표자 회의를 열어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인다. 식은 죽 먹듯 후다닥 해치울 수 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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