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개성공단 중단 조치 헌재 위헌확인 촉구"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4:52]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개성공단 중단 조치 헌재 위헌확인 촉구"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10/01 [14:52]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10일 법에 규정된 그 어떠한 적법 절차 없이 군사작전 하듯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우리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2016년 5월 2일 박근혜정부의 2·10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청구(2016헌마364)를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하지만 3년이 넘도록 공개변론조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은 채, 재판은 멈춰있다”며 “시급했던 대통령 탄핵심판과 헌재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판단이 지연된다고 이해도 했지만, 정부가 바뀌어 9명의 재판관 구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어떠한 절차도 진행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판결정이 지연 될수록 개성공단 기업과 종사자들에게 하루하루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2017년 12월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일체의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통령의 독단적 구두지시에 의해 전격 집행 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헌법재판소의 위헌확인 판단이 하루빨리 내려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