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나경원 의원 등 특권층 자녀 부정입학 의혹 고발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0/24 [17:55]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교조가 나경원 의원 등 특권층 자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부정입학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녀 부정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2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층의 부정입학·특혜의혹을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단순한 입시제도 개선을 넘어 불평등과 특권의 대물림을 엄벌하고, 진정한 적폐 청산을 위한 수사가 가속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1저자 등재,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 그리고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전교조는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은 명문고로 알려진 하나고편입학 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접 점수가 상향되었다며 김 사장과 입시 당시 하나학원 이사장이었던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도 고발했다.

 

전교조는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김 사장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됐다며 하나고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관련 강제수사는 일체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최근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와의 형평성에 맞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러 가는 참가자들. (사진 : 전교조)     © 편집국

 

나아가 전교조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은 특권층의 그들만의 리그, 특권 카르텔을 목도하며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같은 날 민생경제연구소, 국제법률전문가협회, 시민연대 함깨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들도 나 원내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201419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딸 김모씨가 적법한 절차 없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의 당연직 이사로 선임되어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국회 예결위원으로서 여러 장애인체육단체 몫으로 지원돼야 할 예산을 스페셜올림픽코리아에 법인화 지원 명목 사업 및 평창뮤직&아트페스티벌 행사 예산으로 무려 13억원이나 준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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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 의혹, 엄정 수사하라!

 

촛불 혁명 이후 지지부진했던 적폐 청산의 열망이 연일 거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국민의 요구는 단순히 입시 제도 개선을 넘어 불평등과 특권 대물림 해소, 검찰 개혁, 언론 개혁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적폐 청산을 이룰 적기다.

 

전교조는 특권층의 부정과 특혜 의혹에 대한 고발 및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고발한다.

나경원 대표는 고등학생이던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1저자 등재,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 그리고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그 이후의 성적 특혜 정정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임원 세습 논란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만큼 이번 기회에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길 바란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러한 검증과정이 한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국민 앞에서 떳떳해질 수 있는 길이므로 거부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과 김승유 하나학원 전 이사장을 고발한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의 딸은 명문고로 알려진 하나고편입학 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접 점수가 상향되었다. 당시 학교는 면접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으나, 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경기 도중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학교 측의 해명대로 면접 점수 범위를 조정했다 한들, 학생에 따라 상승하기도, 하락하기도 한단 말인가? 2015년 서울시교육청은 김 사장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점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됐다며 하나고 교감과 교장 등에 대한 파면 요구와 함께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기초적인 압수수색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고 학교 측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모든 의혹을 남김없이 수사하라!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며,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나고는 신입학 전형에서 2011~133년에 걸쳐 90여 명의 학생들의 입학시험 점수를 조작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모조리 불기소 처분하였다. 학교 측이 시인한 점수 조작 비리조차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으니 부실수사”, “꿰맞추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찰이 진정 강력한 검찰 개혁에 나서고자 한다면 하나고의 신입생 입학 및 전편입학 과정의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당시 학교 측의 자료 제출 거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2014~2015년 입학전형에 대하여 전면 조사하라! 최근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의혹 관련 검찰 수사와의 형평성에 맞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권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에 나서라.

곪은 곳은 깨끗이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 국민은 특권층의 그들만의 리그, 특권 카르텔을 목도하며 큰 상실감과 분노를 느꼈다. 교육 개혁이 사회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이 앞장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라!

 

전교조는 지난 30년간 특권 교육과 불평등에 맞서 싸워 교육 개혁의 주체로서의 사명을 다해왔다. 특권과 반칙이 아닌 평등과 공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전교조는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 특권층 부정입학·특혜의혹 엄정 수사하라

- 교육 불평등·특권 대물림 해소하라

-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검찰 개혁이다. 엄정 수사 촉구한다.

 

2019102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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