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82년생 김지영법’ 입법청원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14 [06:5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민중당이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 했다. (사진 : 민중당)     © 편집국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하면서 출산, 육아 등 여성들의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쟁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민중당이 1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을 입법청원 했다.

 

민중당은 그동안 김종훈 의원실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정책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육아보험법과 일명 바로복직법(남녀고용과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놓은 상태였다.

 

82년생 박수경 민중당 당원이 대표로 입법청원을 접수했다.

 

김종훈 의원은 많은 대한민국의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었다여성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만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입법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박수경 당원은 입법 청원서를 통해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영화 속의 특정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우리들의 이야기라며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 왔지만,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를 마시면 맘충이 되는 사회적 잉여 존재들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수경 당원은 대한민국은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63%로 남녀 임금격차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이코노미스트의 2017'유리 천장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일하는 여성에게 최악의 선진국 중 하나라며 현실이 이러한데 어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쉽게 결정 할 수 있을까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수경 당원은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까마득한 절벽에 떠밀리는 듯한 절망으로 다가온다. 제가 아이 낳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엄마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왜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았어?’라는 원망과 화남이었다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민중당이 성안한 육아보헙법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라도 출산 후 3개월간 월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제공하고, 그 후 1년간은 월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로복직법은 현행 남녀고용과 평등에 관한 법 37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력히 제재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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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82년생 김지영법입법 청원서>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회에 일명 ‘82년생 김지영법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을 국회에서 제정해 줄 것을 청원하며 청원서를 국회민원실에 접수합니다.

 

최근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여성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특히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영화 속의 특정 인물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의 김지영이 그랬듯이 우리들은 자신의 삶을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 왔지만, 결혼과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 되고, 다니던 직장은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커피를 마시면 맘충이 되는 사회적 잉여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국가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떨어져 가는 낮은 출생률을 보며, 여성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 누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겠습니까? 객관적 통계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여성 평균 임금이 남성의 63%로 남녀 임금격차가 OECD 최하위 수준이며 이코노미스트의 2017'유리 천장 지표'에 따르면 한국은 일하는 여성에게 최악의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현실이 이러한데 어떤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쉽게 결정 할 수 있을까요?

 

민중당은 김종훈 의원실과 함께 이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하여 오랫동안 고심하고, 여성들의 의견을 모아 육아보험법과 일명 바로복직법을 성안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로 우리 평범한 김지영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현 국회에서 발의조차 쉽지 않기에 그냥 묶여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어 입법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육아보험법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이 없었던 비정규직, 자영업자, 전업주부라도 출산 후 3개월간 월250만원의 출산급여를 제공해 주고, 또 그 후 1년간은 월150만원의 육아급여를 제공해 주어, 누구나 출산과 육아기에 사회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여유 있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내용이 주를 이릅니다. 또 일명 바로복직법은 현행 남녀고용과 평등에 관한 법 37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는 것을 강력히 제재해 직장에 다니던 여성이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라도 바로 자신의 동일직급 동일임금으로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여성들이 꿈꿔오던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보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국가로부터 마땅한 지지와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힘들게 공부하고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출산과 육아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만 한다면 누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국가에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출산과 육아가 까마득한 절벽에 떠밀리는 듯한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아이 낳고 처음으로 든 생각이 엄마가 되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왜 아무도 내게 말해 주지 않았어?’라는 원망과 화남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일을 왜 절망으로 만들고 있나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은 국가가 강제하고 계획하고 조장하는 영역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들의 선택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국민이 영화 속 김지영과 같은 끔찍한 현실에서 사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오늘 제가 제출하는 일명 ‘82년생 김지영 법육아보험법바로복직법을 진지하게 논의 하여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191113

82년생 박수경(민중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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