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백남주 객원기자
기사입력: 2019/11/16 [06:21]  최종편집: ⓒ 자주시보

▲ 전국 492개 단체와 개인들이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 편집국

 

북미간의 대립 수위가 높아지고, 남북관계가 퇴보한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조계종 민추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교회협), 양심수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YMCA전국연맹 등 전국 492개 단체와 개인들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근본책임이 있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정부가 결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주저한 정부의 대미의존 대북정책에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통절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며 남북관계는 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돌파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책전환의 첫 단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평화의 동력을 다시 살려야하며 “‘DMZ 국제평화지대를 말하기 전에 연합군사훈련과 막대한 무기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 참여자들은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적극 나서야한다고 호소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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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각계 시국선언>

 

지금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꽉 막혀 있으며, 북미관계는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놓여있습니다.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들과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으로 무르익었던 한반도 평화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북미 싱가포르회담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연합군사훈련 중단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또다시 연합공중훈련을 단행하면서 대화를 단절시키고 한반도 위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이 지난 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먼저 정상화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남북교류협력의 대표 상징인 금강산 협력사업은 종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위기는 새로운 관계 수립을 약속한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에게 근본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한 데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정부가 결단하면 풀 수 있는 문제들마저 주저한 정부의 대미의존 대북정책에 큰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정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주춧돌이자 지렛대인 남북관계 발전의 모맨텀을 살리지 못하고, 가장 선행적으로 풀 수 있었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마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사이 논의와 진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남북 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눈앞의 과제는 뒤로 한 채 한반도 평화경제‘DMZ 국제평화지대니 하는 장밋빛 미래만을 되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통절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드리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민족이 함께 힘을 모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힘을 믿고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정책전환의 첫 단추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 없는 재개를 즉각 선언하고 남북이 머리를 , 맞대고 평화의 동력을 다시 살립시다.

 

한반도 평화경제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전에 눈앞에 있는 개성공단부터 여는 것이 평화경제로 가는 길목이라고 확신합니다. ‘DMZ 국제평화지대를 말하기 전에 연합군사훈련과 막대한 무기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에 다시 적극 나섭시다.

 

오늘 우리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크게 흔들리는 위기 상황에서 원로, 종단,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우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합니다.

 

1. 정부는 남북관계의 시금석인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개를 즉각 선언하라.

 

1. 정부는 대북제재의 틀에 얽매여 남북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정책실패를 겸허히 인정하고,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기초해 대북정책을 전면 전환하라.

 

20191115

대북정책 전면 전환 촉구 시국선언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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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선지자 19/11/16 [13:16]
맞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적극지지해요. '우리민족끼리..'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실패는 '북(north)을 아직도 6.25때 피골상접국으로..(얼마나 쎄졌는지 모르고..)' '남(south)은 내허락 있어야..'하는 망상(paranoia)에 빠진 트럼프에게 한반도현실을 제대로 인식못시킨 허술한,책임없는 외교의 결과임. 수정 삭제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란 - 1 19/11/16 [14:44]
▶ 살다 보면 마음에 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함께 사업도 하고 싶어지는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을 섞어서 대하면 참 난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면 이 상대방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 게 된다.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서 너무 자주 일어난다. 그래서 계약이니 협정이니 복잡한 일이 일어나고, 트럼프 같은 인간에게는 이것마저도 부정당하는 어이없는 일도 일어난다. ▶ 강대국 세상은 땅따먹기고 자국의 영업 활동에 혈안이 되어 있다. 정치인은 이런 영업 활동에 관여해 업적을 자랑해야 하고 떡고물도 챙겨 먹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이 총동원되고, 민족이니 통일이니 자주니 같은 순수성은 챙겨 먹으려 설치는 정치인 때문에 영향을 발휘하기 어렵다. 이런 일은 외국 간 문제에서는 말할 필요가 없고 국내에서도 비일비재하다. ▶ 아무튼, 지금은 미국이 세상을 동원해 조선을 제재하는 상황이니 순수성 제시보다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이 특단의 조치란 제재를 지속해서는 계속 똥물을 뒤집어써야 하고, 수많은 국가관리 시스템이 마비되거나 파괴되어 경제 순환에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국민 생활에 결정적인 불편을 야기시키거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 정권 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더는 제재를 지속할 수 없도록 하는 걸 말한다. ▶ 이런 작전을 전개하기 전에 조선은 핵무기 수천 발을 보유해 누구와도 언제까지나 핵전쟁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준비해야 하고, 필요하면 단숨에 한꺼번에 쓸어버릴 수 있도록 하면 더욱 좋다. 그러니 당분간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무기를 꽝꽝 생산해야 하고, 위와 같이 미국넘들 등골을 오싹하게 할 여러 방안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수정 삭제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는 특단의 조치란 - 2 19/11/16 [14:45]
▶ 다른 한편으로, 미국넘들에게 똥바가지를 퍼붓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상을 향해 전개하는 모든 못된 짓에 대해 훌륭하고 무시무시한 달필로 반박 기사를 발표해 세계 언론에 배포하고 미국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미군이 개입하는 모든 전쟁에 개입해 미군만 골라서 단체로 죽여야 한다. 미군 전투기나 폭격기를 격추하고, 구축함과 항공모함까지 격침해야 한다. ▶ 주한과 주일 미군은 물론 모든 해외 미군 기지를 공격해 미군을 벌벌 기게 만들어야 하고 단체로 사직하게 만들어야 한다. 미 대사관과 영사관도 줄줄이 폭파해 더는 그곳에 앉아 업무를 볼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미국 본토를 공격할 때는 마지막 다큐멘터리 영화 내용이 되므로 마치 초대형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보는 사람이 탄성을 지를 정도로, BTS 공연 마감 불꽃놀이같이 환상적으로 연출해야 한다. ▶ 이런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 진행하면서 미국이 버티다가 항복하는 날 중단하면 된다. 즉, 조선이 미국보다 강대국이 되어 미국의 땅을 따먹거나 조선의 땅을 따먹히는 둘 중의 하나밖에 없다. 이런 과정에서는 미국을 적대 국가로 선포하고 일절 대화할 필요가 없다. 미국을 굴복시킬 때는 트럼프같이 성질 더러운 넘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하면 더 효과적인데 눈치가 빨라 슬슬 피하지만 끝까지 쫓아가서 조져버려야 한다. ▶ 내년 정초부터는 트럼프가 탄핵에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조선 대변인의 보도 기사를 통해 매번 깔아 뭉개버려야 한다. 이것은 똥바가지 퍼붓기 전략의 일환이다. 그 일당인 참모들의 개떡 같은 발언도 마찬가지다. 그넘들이 얼굴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상이 슬슬 기는 미국 정치인과 정부 관료를 향해 조선이 어떻게 조지는지 세상 만인이 알도록 해야 한다. 대북 제재 해제 깃발을 들고나올 날이 머지않았다. 수정 삭제
ㅉㅉ 19/11/16 [18:13]
이런데도 문가놈은 하나도 잘못한거 없다고 문가놈이 무조건 잘했다고 똥빨듯 빨아대는 문빠구데기들이 있는한, 남북관계 복원과 민족의 자주적 통일은 그만큼 멀어지게 될뿐... 수정 삭제
구더기 사육사 19/11/17 [09:14]
ㅉㅉ / ▶ 구더기나 진드기는 인간 가까이 살며 주워들은 말이 있어도 인간 행세를 하며 씨버리는 말은 근본 없는 호로 새키나 거렁뱅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자살한국당은 댓글을 두 줄도 쓸 줄 모르는 거렁뱅이들만 골라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며 똥개처럼 알아먹지도 못하는 잡소리를 짖어대라고 여기저기 보낸다. ▶ 저질들만 골라서 프락치로 활용하니 자살한국당도 저질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런 저질들이 관리해도 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언어도 수준을 가지며 내용 또한 생산적이어야 한다. 그러니 구더기나 진드기 같은 연체동물이나 잡벌레가 수억만 번을 뒈졌다가 다시 태어나도 이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똥물만 처먹고 사는 구더기나 똥개에 들러붙어 피를 빨아먹는 ㅉㅉ 같은 진드기나 빈대는 보이는 대로 밟아 뭉개버리거나 태워버려야 한다. 건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주변에 많이 기어 다니면 안 된다. 이넘들이 똥물 값이라도 하려면 한국에 있거나 오는 미국넘들에게 버글버글 달려들어 물어뜯었으면 혼비백산하고 도망가 벌써 남북 관계 복원이나 민족의 자주적 통일을 이루었을 것인데 자주시보 게시판에서 똥물을 묻히며 노닥거리고 있다. ▶ 그런 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네넘도 일부를 담당해야 하고 내일이라도 안중근 의사처럼 미국넘들 대가리에 총알을 박으면 그런 날이 빨리 온다. 하는 일도 없이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서 조선 정화조의 똥물 맛을 보려고 하면 안 되지?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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