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파괴 행위’ 공식 확인...“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07:12]

‘삼성 노조파괴 행위’ 공식 확인...“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18 [07:12]

▲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YTN뉴스 화면캡쳐)     © 편집국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법정 구속되는 등 모두 25명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이에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이하 노조)17일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는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는 크다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의 폐업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는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의 의의 역시 크다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처음부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를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노조는 검찰은 노조 파괴공작이 집중되었던 2013년 하반기에 삼성그룹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일가를 기소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일부 경영진이 기소되었지만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나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사법절차에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는다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상급심에서 보다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이며,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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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사건 1심 선고에 부쳐>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사회 정의가 바로 선다

 

오늘 20191217,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선고되었다. 삼성그룹 전체의 노조파괴 사령탑이었던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을 비롯해 미래전략실 4,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이상훈 사장과 인사팀장 3명을 비롯해 삼성전자 인사팀 총 8, 삼성전자서비스 박상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4, 경총 3명과 노조파괴 전문가인 자문위원, 경찰청 정보국 노정팀장 등 모두 25명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었다. 그리고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도 유죄로 판단되었다.

 

삼성의 전방위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가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작년 9월 기소 당시 검찰의 표현처럼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진실이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재판에서 확인되었듯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할 권리는 노동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사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의 노조파괴는 삼성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해악을 끼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의미다.

 

삼성의 일사불란한 조직범죄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까이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들, 삼성지회 조합원들, 반올림 동지들의 투쟁의 성과이고 멀리는 지금까지 삼성에 노동조합을 세우려 노력하다 희생당했던 선배 노동자들의 피와 눈물의 결과다.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역 사거리에는 삼성 해고노동자 김용희와 이재용이 매서운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투쟁하고 있다.

 

특히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의 의미는 크다.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이용해서 실제로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을 직접 사용하고 심지어 협력업체의 폐업까지도 마음대로 결정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등 삼성그룹 경영진의 범죄사실을 확인한 것의 의의 역시 크다. 삼성이 매우 오랜 시간 동안 군사조직을 방불케 하는 노무관리 조직을 통해 노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을 피해 왔던 관행은 지난 13일 삼성에버랜드 노조파괴 사건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에서 깨졌다.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매수해 국가기강을 유린하고 사회질서를 농단할 수 있다는 삼성의 오만불손함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사건의 의미가 중요하고 영향력이 광범위한 만큼 더더욱 검찰의 기소와 법원의 판단에 대한 아쉬움도 크다. 검찰은 노조 파괴공작이 집중되었던 2013년 하반기에 삼성그룹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던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과 이건희 회장 등 총수일가를 기소하지 못했다. 그나마 일부 경영진이 기소되었지만 이상훈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이나 미래전략실 강경훈 부사장 등 삼성그룹 수뇌부에 대한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다. 부당노동행위가 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오늘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기 위한 논의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사법절차에 모든 판단을 맡기지 않는다. 우리는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상급심에서 보다 정의로운 판단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투쟁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삼성의 노조파괴의 진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어느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삶을 거는 일이 없도록 삼성에서 노동조합을 확산시켜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191217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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