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당 "법으로 주먹질 하는 범죄자 황교안을 수사하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6:23]

청년당 "법으로 주먹질 하는 범죄자 황교안을 수사하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19/12/18 [16:23]

▲ 장규진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 대장이 경찰조사를 받기 전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편파적, 표적 수사'하는 경찰을 규탄했다.     © 박한균 기자

 

▲ 청년당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향한 경찰의 편파적, 표적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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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이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향한 경찰의 편파적, 표적 수사를 규탄하고 있다.     © 박한균 기자

 

▲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규진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대장은 ‘너를 밟고 간다’라는 현수막을 밟고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 박한균 기자

 

▲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 장송회 서울주권연대 공동대표,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     © 박한균 기자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편파적, 표적 수사 자행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내란 쿠데타 모의한 황교안을 구속하라”

“패스트트랙 난동 황교안을 구속하라”

 

청년당은 18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경찰서 앞에서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향한 경찰의 편파적, 표적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를 맡은 권오민 청년당 공동대표는 그동안의 구속수사대 활동 경과 보고를 했다.

 

권오민 대표에 따르면 청년당은 지난 5일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를 발족하고 자유한국당 천막당사 앞에 맞장 농성장을 차렸다. 이날 저녁 자유한국당 지지자를 비롯한 태극기부대 회원들이 구속수사대를 향해 욕설과 물리적 공격을 가했다. 하지만 경찰들은 농성장을 지키고 있던 대원들에게 화를 내고 농성장을 치우라고 요구했다. 밤 9시경에 경찰은 비어 있던 자유한국당 천막 당사는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가만히 둔 채 대원들을 끌어내고 농성장을 철거했다. 철거 이유와 관련해 경찰의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또한 6일 5시 30분경, 대원 2명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자 경찰은 강제로 대원을 끌어냈다. 대원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항의를 했으며, 경찰은 ‘충돌에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7일에도 장규진 구속수사대 대장이 1인 시위에 나섰지만 청년당은 청와대 근처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막아 나섰다. ‘언제 경찰이 1인 시위를 하는 국민을 보호해 주었냐? 세월호 광장에서 온갖 욕설과 폭력을 당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느냐?’는 대장의 질문에 경찰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후 10일 청년당은 언론에 보도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둘러싼 의혹을 중심으로 전단을 제작, 배포했다.

 

11일 오전 11시경 장규진 ‘황교안 구속수사대 504(이하 구속수사대)’ 대장의 거주지에 황교안 명예훼손을 이유로 성북경찰서 소속 지능팀이 찾아왔다.

 

경찰은 장규진 대장을 영장도 없이 임의동행하려 했으며, 신분을 확인한 후 명예훼손 관련 소환 조사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경찰은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죽여야 한다’는 등의 명예훼손이 심각한 유인물을 뿌리는 자들과 최근 또다시 국회 난동을 벌인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권오민 대표는 이와 관련해 “경찰은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청년당을 탄압하고 청년당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벌이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규탄했다.

 

청년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황교안 구속 수사대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발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당은 황교안 대표는 공적인 존재라며 “공적인 존재가 가진 범죄 사실은 더욱 철저히 해명되고 수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검증이 봉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라며 “최근 수구보수 정치인을 위주로 평범한 국민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늘어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정치인이 국민을 향해 법을 안다는 특권으로 행하는 ‘법으로 하는 주먹질’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당은 ▲강제징용 소송개입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공무상비밀누설죄 피소 ▲세월호 외압 사건 직권남용죄 피소 ▲패스트트랙 폭력 저지 국회선진화법 위반 피소 ▲촛불 군사쿠데타 진압 모의 내란음모 사건 내란죄 피소 등 황교안 대표의 피소 사안을 언급했다.

 

이에 청년당은 “경찰이 의로운 청년을 편파 수사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황교안 대표를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송회 서울 주권연대 대표는 경찰의 편파적 수사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연대 발언을 했다.

 

장 대표는 “청년당은 황교안 대표의 범죄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려내고 황교안 대표를 구속수사하고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면서 “청년들의 정의롭고 당연한 활동을 경찰들이 규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광화문 광장을 폭력시위로 물들이고 있다”라며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빤스목사(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태극기모독부대들을 동원해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게 하는 등 광화문 광장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이들에 대해 조사는 하지 않고 오히려 황교안 대표를 구속수사하라는 청년들을 겁박하고 편파적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김수근 청년당 공동대표는 “검찰이 오늘 국무총리실까지 압수 수색을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면서 “국정 농단하는 세력들을 잡아 가둬야 할 경찰이 아직도 ‘적폐 정부’ 박근혜 정권 시절인 줄 알고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을 애써 보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김 대표는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인물이며, 계엄령 문건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황교안 대표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면서 “황교안 대표의 범죄사실을 더 많이 알려내서 반드시 적폐 세력, 국정농단 세력을 끝장낼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밝혔다.

 

장규진 대장은 “정의를 위해 싸우는 청년들을 위축하게 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편을 들며 우리를 표적 수사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탄핵’, ‘문재인을 죽여야 한다’는 등 반인륜적, 반도덕적 유인물을 뿌리고 다니는 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경찰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나쁜 사람, 죄지은 사람은 황교안 대표이며, 국민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으려 한 사람이다”라며 “이런 사람이 제1야당 대표이고 대권 주자라는 게 소름이 돋는다”라고 말했다.

 

장 대장은 “황교안 대표가 부여받아야 할 직함은 박근혜 옆방 수감번호 ‘504’”라며 “구속수사대는 경찰의 탄압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지은 자 황교안 대표를 구속할 때까지 계속 활동할 것”이며 “오늘은 제가 수사를 받지만 머지않아 황교안 대표가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수사를 받을 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장규진 대장은 ‘너를 밟고 간다’라는 현수막을 밟고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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