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해협 파병, 정부가 독단적 결정할 일 아냐”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9/12/25 [07:45]

“호르무즈해협 파병, 정부가 독단적 결정할 일 아냐”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19/12/25 [07:45]

정부가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요충지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미군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에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장교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분명한 것은, 장교 파견이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이든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오랫동안 국방부는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의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다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 규모나 안전 등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장교 파견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한국군 파병과 무관하지 않고, 무력 과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도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나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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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 파견 결정해서는 안 돼

 

국군 개별 파견도 국회 동의 필요하다는 국회 지적 외면

호르무즈 해협에 장교는 물론 청해부대도 파견해서는 안 돼

 

한국 정부가 내년 1월 바레인에 위치한 국제해양안보구상(IMSC, 호르무즈 호위 연합 지휘통제부) 사령부에 연락 장교 1명을 파견할 계획이라고 보도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2월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어 장교 파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분명한 것은, 장교 파견이든,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이든 정부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한 반드시 국회 동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회 동의 절차를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랫동안 국방부는 국회 동의 없이 장교 등 국군의 개별 파견을 결정해왔다. ‘파병 규모가 작고 안전에 위험이 없으며, 국제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그러나 헌법 제60조는 국군 부대가 아니라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파병 규모나 안전 등과는 관련이 없다. 장교 파견이라고 해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연락 장교 파견은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변경 등 한국군 파병과 무관하지 않고, 무력 과시를 통해 오히려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을 더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미 국회도 여러 차례 국회 동의 없는 국군의 개별 파견 문제를 지적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 당시 국방부가 동명부대와는 별도로 국회 동의 없이 참모 장교를 파견한 경우다. 이에 2009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파병 연장 심사 보고서에서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헌법 규정에 대한 자의적 해석으로 엄중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가정책의 판단을 행정 편의적으로 그르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2010년 심사 때에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정부의 설명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는 2011년 제출한 4차 파견 연장 동의안부터 개별 파견 인원까지 포함하여 국회 동의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 없는 국군 개별 파견 문제는 예산 심사에서도 지적되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에서 개인 파병은 국회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개인 파병 규모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2020년 국방부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부대 파병과 달리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있는 국군의 개별 파견은 엄격해야 할 국군의 해외 파견에 관한 국회 차원의 통제를 어렵게 하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인 파병은 그 절차와 요건을 보다 철저히 준수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국회의 지적과 요구를 무시하고 또다시 국회 동의 없이 호르무즈 해협에 연락 장교를 파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파병하는 일도 없어야 한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그 어떤 행동에도 나서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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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청구 2019/12/25 [15:37] 수정 | 삭제
  • 1.군대의 조건=군대를 체벌과 폭력이 없고 월급다운 월급을 지급하는 '갈 만 한 곳'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민중의 병역 이행을 기대하지도 말아야 한다. 귀족,특권층의 아들들의 몸만 귀한 것이 아니다. 민중의 청년들에게도 신체 결정권을 행사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2.=국방의 의무와 선택권=국방의 의무가 아무리 신성해도,민주사회에서 인간의 양심과 선택권보다 더 신성한 것은 없다. 3.=자본주의 국가의 군대=자본주의 국가의 군대라는 것은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을 총알받이로 만들어 지배층을 위한 살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조직에 불과하다. 4=국민 개병제의 나라=국민 개병제라는,모든 주민을 국가 폭력의 공범으로 만드는 제도는,어느 전근대적 사회에서도 실시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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