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문중원 열사 대책위 구성’...7년 만의 열사대책위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1/11 [08:20]

민주노총, ‘문중원 열사 대책위 구성’...7년 만의 열사대책위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1/11 [08:20]

▲ 민주노총이 '경마기수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이 2013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대책위이후 7년 만에 열사대책위를 구성했다.

 

민주노총은 10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마기수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사람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구성과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사행산업인 경마를 말산업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쌈지돈을 털어 이익을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정녕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인가라며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이 2005년 개장 이후 경마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자살율의 200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공공운수노조 조사에 따르면 경마공원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25배가 넘었다. 기수들은 아파도 하루 이상말을 타야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렀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응답도 6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모름지기 공공기관에서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성이 존재의 이유 여야 함에도 한국마사회는 소위 선진경마제도를 내세워 완전경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경쟁구조는 경마를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마사회는 마주와 조교사를 아웃소싱 하고 마필관리사·기수가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도록 해 경마산업을 외주화한 한 상태다.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던 기수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개별사업자가 되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선진경마제도는 경쟁시스템의 일종으로 경마순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완전경쟁 체계로 운영된다. 경마기수였던 문중원 열사 역시 선진경마제도 폐기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진상조사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선진경마제도 폐기, 다단계 운영 중단 및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함께한 오은주 문중원 열사 부인은 남편의 죽음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마사회라는 큰 벽을 넘어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 굴복하지 않고 싸워가겠다시민 여러분들이 유족의 외침에 힘이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대책위는 11일부터 매일 12시 전국경마공원과 마사회 장외발매소 앞에서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1인시위를 전개할 계획이다. 13일부터는 매일 세종로정부청사 앞에서 추모 분향을 조직하고 추모문화제를 연다. 1814시부터는 서울 도심에서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과 노동개악 문재인정부 규탄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한편 한국마사회와 공공운수노조는 유족과 노조가 제시한 4가지 요구(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대책 마련, 유족 사과 및 자녀 등 유족 위로 보상)에 대해 13일부터 집중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중원 열사가 한국마사회의 부조리한 구조에 항거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3일째, 열사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로 온지 15일만이다.

 

--------------------------------------------------------------

<기자회견문>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구성 기자회견

 

문중원열사는 공공기관 한국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에 의한 타살이다.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 적폐, 문중원열사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나서라.

 

문중원열사가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에 맞서 항거하다 자결한 지 43.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옆에서 차가운 얼음 이불을 덮고 안치된 지도 벌써 15일째이다.

 

한국마사회의 매출은 8조 원에 달한다.

사행산업인 경마를 말산업육성이라는 미명 아래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쌈지돈을 털어 이익을 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정녕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일인가.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이 2005년 개장 이후 경마기수와 마필관리사 등 7명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는 일반 기업의 자살율의 20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명색이 공공기관이라는 한국마사회는 같은 사업장에서 7명이나 죽어 갔음에도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은 고사하고 노동자의 죽음자체를 모르쇠 하고 있다. 모름지기 공공기관에서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공공성이 존재의 이유 여야 함에도 한국마사회는 소위 선진경마제도를 내세워 완전경쟁체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경쟁구조는 경마를 돈 놓고 돈 먹는 투전판으로 운영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서울과 제주 그리고 부산에서 경마공원을 운영하는 한국마사회는 1993년 개인마주제 전환과 함께 조교사와 기수·마필관리사의 고용관계를 해지, 마주와 조교사를 아웃소싱 하고 마필관리사·기수가 이들과 계약관계를 맺도록 해 경마산업을 외주화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었던 기수들은 특수고용노동자인 개별사업자가 되어 노동기본권이 철저히 부정됐다. 특히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부터 선진경마라는 경쟁시스템을 도입, 경마순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완전경쟁 체계로 운영했다. 부산경마공원의 선진경마제도가 바로 문중원 열사가 비리와 부패를 폭로하며 목숨을 끊은 이유이다. 2017년 박경근, 이현준 말관리사가 3개월 간격으로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공공운수노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마공원 연간 재해율은 13.89%로 전국 평균 재해율의 25배가 넘었으며 기수들은 아파도 하루 이상말을 타야 하는 경우가 90%에 이르렀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응답도 60%가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중원 열사는 갑질과 부조리가 없는 세상을 염원 하였다. 경마기수였던 문중원 열사는 선진경마제도 폐기를 요구했지만 마사회는 열사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마사회를 지휘 감독해야 할 정부는 마사회 뒤에 숨어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 정부와 마사회는 문중원 열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덧붙여 문중원 열사의 염원을 풀기 위해 상경한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에 대해서도 강력규탄한다. 열사의 부인임을 알 수 있는 상장을 머리에 꽂고 상복을 입은 상태에서 대명천지에 당한 경찰의 폭력에 우리는 분노한다. 문중원 열사의 시신을 운구하는 장의차를 막고, 견인하려고 유족과 대치한 경찰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고인의 죽음 앞에 고개 숙이고 위로는 못할망정 유족에게 폭력을 휘두른 경찰을 대표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금 즉시 유족에게 사과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18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문중원 열사의 염원과 공공기관의 적폐 해결을 위해 총력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는 2013년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대책위이후 7년 만에 구성되는 열사대책위이다. 문중원 열사가 남긴 요구는 이제부터 민주노총의 요구다. 민주노총은 전 조직의 힘을 모아 문중원 열사의 뜻대로 한국마사회의 부정과 비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물론 선진경마제도 폐기와 공공기관 운영의 결정과 책임이 있는 문재인 정부가 하루빨리 나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전 조직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유족에게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한국마사회는 재발방지를 위해 즉각 교섭에 나서라!

하나, 한국마사회는 선진경마제도를 폐기하라!

하나, 문재인정부는 공공기관의 적폐인 다단계 운영 중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하라!

 

2020110

문중원열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및 노동자 죽이는

공공기관 적폐청산 민주노총 대책위원회

  • 도배방지 이미지

노동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