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미 정찰기 영공진입 금지하라!

글로벌호크 배치된 경남 사천 공군기지 앞에서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이대진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1/15 [17:38]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미 정찰기 영공진입 금지하라!

글로벌호크 배치된 경남 사천 공군기지 앞에서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열려

이대진 통신원 | 입력 : 2020/01/15 [17:38]

▲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배치된 경남 사천 공군기지 앞에서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대진 통신원

 

국민주권연대 부산경남지역본부와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은 15,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철기 글로벌호크가 배치된 경남 사천의 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하는 국방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국방부가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편승해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전진시켜 나가자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정경두 국방장관의 책임을 묻고 미군 정찰기의 우리 영공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참가자.     ©이대진 통신원

 

▲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참가자.     © 이대진 통신원

 

▲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참가자.     © 이대진 통신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부산경남주권연대 회원은 국방부는 글로벌호크, F-35를 반입하고 북한 요인 납치 훈련을 하는 등 전쟁이 나기라도 바라는 것처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편승해 딴 꿈을 꾸며 호전적 행동을 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국방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참가자들은 또한 지난 6월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대학 박상선 교수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계간지에 대북 분란전을 일으켜 북한의 내부 붕괴를 유도한다는 전략이 담긴 논문을 게재한 것에 대해서도 국방부가 운영하는 합동참모대학 교수가 국방부 산하 기관에 북한 붕괴전략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버젓이 게재한 것은 국방부 역시 북한 붕괴전략을 꿈꾸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각 논문을 폐기하고 철 지난 대북 적대정책을 유포하는 박상선을 파면하라라고 촉구하였다.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은 지난해 8월 명백한 선제공격 무기인 F-35 스텔스 전투기를 청주 공항에 배치한 것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 21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한반도 평화에 재 뿌리는 미국산 전략무기, 선제공격무기 반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언에 나선 창원 시민은 불량배가 집 앞을 계속 어슬렁거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듯이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빈번하게 드나든다면 북미 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미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입게 된다라며 미 정찰기의 연이은 한반도 진입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트럼프의 지난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미국이 생각하는 전쟁이고 미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이다. 전쟁으로 먹고사는 미국과 달리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평화가 밥이다. 정부는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미 정찰기의 전쟁 위기 고조행위를 금지하고 중단시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 모형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형상을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라고 쓰인 촛불로 부수어 쫓아내 버리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정경두 국방장관을 형상화 한 조형물을 들고 있다.     © 이대진 통신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와 정경두 국방장관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민족자주와 한반도 평화의 촛불로 부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이대진 통신원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대북군사훈련 반대. 전쟁연습반대.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국방부 규탄한다!! 

 

지난 연말에 이어, 새해에도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쏠리고 있다.

 

미국의 연말 새로운 길에 대한 발표는 결국 없었고, 이에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결정서를 통해 지속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으로 입장을 확고하게 밝혔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던 많은 이들이 2020년을 걱정과 우려 속에서 맞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사태 악화에 기름을 끼얹는 자들이 있으니 바로 한국 군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연말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이들 특전대원은 공중 낙하를 통해 건물에 접근, 북한군 군복을 입은 대항군을 제압하고 민간인 복장을 한 가상의 북한 요인의 팔을 묶고 연행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일부 언론은 이른바 참수작전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자 다음날 미 국방부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잘못됐을 뿐 아니라 무책임하고 매우 위험하다며 자신들은 그런 훈련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유튜브 영상도 삭제했다.

 

언론에 내용을 흘리고 모른척하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인데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한미연합훈련 보도가 한국 언론에만 대대적으로 실린 것을 보면 한국 국방부가 언론 플레이를 주도한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하다.

 

또 국방부는 지난 12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호크는 주야간 구분 없이 악천후에서도 지상을 감시할 수 있으며 작전반경 3km42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한 첩보 위성급 무인정찰기다.

 

물론 군은 북한 내륙을 감시하기 위해 글로벌호크를 도입하였다.

 

글로벌호크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1항 무기도입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20113월에 구매 결정을 한 무기를 8년이 지난 이제 와서 갑자기 반입한 것은 과연 연말 시한과 우연히 일치한 것일까?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해당 논문은 한국의 정보전 - 선택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이슈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보면 대북 분란전을 하자면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모략 선전과 사회주의 체제를 혼란시키는 공세를 펴서 북한 정부와 군대, 주민을 분리시키고 내분을 유도,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자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 정부와 비정부기구, 경제단체, 기업, 언론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하고 북한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사회단체를 부양하자고 제안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숭어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고 최근 미국이 대북강경책을 펴며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리자 국방부도 덩달아 북한 자극에 나선 것 아닌가.

 

한국 군부는 기어이 군사적 충돌을 하자는 것인가!! 

 

트럼프의 애완견을 자처하는 한국 국방부는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방부를 단속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지향하며 군사적 충돌만은 막자는 입장으로 보이는데 국방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당연히 산하 부처들이 정부 기조에 맞게 처신하도록 통제해야 한다.

 

남북대결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2020115

 

국민주권연대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경남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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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롭힘 2020/01/16 [04:44] 수정 | 삭제
  • 정찰기로 가장해서 영공에 들어와 미사일을 발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실수하라고 할까요? 영공근쳐에는 정찰이든 무엇이든 접근을 하지말아야 한다 전쟁의 원인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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