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최승재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1/16 [17:04]

시민단체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최승재 통신원 | 입력 : 2020/01/16 [17:04]

 

▲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가 16일 오전 11시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계속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미국과 국방부를 규탄했다.     © 최승재통신원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스텔스기 모형에 딱지를 부착하고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최승재 통신원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대학생진보연합’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16일 오전 11시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부터 계속 남북 간 긴장을 고조하는 미국과 국방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취지로 2020년 북미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과 이에 편승한 국방부를 규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금 국방부가 남북 간 평화와 협력을 열어 가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미군 정찰기의 우리 영공 진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찬슬 경인대진연 실천국장은 지난해 11월 한국 특수전 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의 북한 요인 납치훈련과 글로벌호크 F-35A 스텔스기 반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묻고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국방부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김정자 F-35A 도입반대 충북청원대책위원회 회원은 작년 711일 전국에 있는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에 F-35A 도입반대 투쟁 제안을 하였다. 오늘 기자회견이 청주공군기지 앞에서 진행하는 첫 연대투쟁이다. 평화를 바라는 국민과 170만 충북 도민들의 반대에도 도입된 F-35A 스텔스기는 청주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전쟁 위기로 치닫게 할 수 있다. F-35A 도입반대 투쟁이 주한미군 철수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유주호 경기주권연대 대표는 어떠한 동맹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이익에 우선 될 수 없다. 미 공군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자주 들어온다면 북미 간 위기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 북미 사이에 사소한 충돌이라도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국민이 몫이기에 문재인 정부와 국방부는 미 공군 정찰기의 한반도 진입을 중단 시켜야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 유 대표는 지난 해 12 19일 공개한 공군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군입니다에서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나왔다. 또한 작년 6월에는 국방부 산하 연구원이 북한 붕괴를 전제로 한 논문을 군사지에 게재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화를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는 원칙 속에서 국방부를 단속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참가자들은 미 정찰기 글로벌호크와 F-35A 스텔스기 모형에 딱지를 부착하고 폐기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아래------------------------------

 

<한반도 전쟁위기 조성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8년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대화와 협력, 평화와 번영의 길을 기대했지만 2020년 한반도에는 북미간의 긴장 속에서 다시 전쟁의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쟁의 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주된 원인이지만 이러한 위기상황을 적극 조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한국 국방부다.

 

한국 특수전사령부와 주한미군 특수부대는 지난 해 12월 군산 공군기지 등에서 가상의 북한군 기지를 습격해 요인을 생포하는 훈련을 하였다. 그리고는 훈련 사진을 공개하고 훈련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으며 각 언론은 이를 1면에 대서특필했다. 북한을 자극하는 내용의 훈련을 하고 그걸 다시 인터넷에 유포한 목적은 누가 봐도 북한을 자극해 충돌을 유도한 것이다.

 

또 국방부는 지난 해 1223일 미국의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1호기를 반입했다.

군은 내년 전반기까지 3대를 더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일촉즉발의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도 있는 킬체인 핵심전략무기인 F-35A 스텔스 전투기를 20193월부터 현재까지 13대를 반입하였고, 2021년까지 27대가 더 반입될 예정이다.

 

더욱이 지난 해 129일 공군이 공개한 홍보영상 우리가 대한민국 공군입니다에는 글로벌호크 정찰기가 북한의 이동식 발사대를 포착하고 이곳 청주기지에 있는 F-35A 스텔스 전투기로 북한의 ICBM인 화성-14형을 가상으로 타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다.

 

글로벌호크와 F-35A 도입은 4.27 판문점선언 32항 단계적 군축, 9월 체결한 남북군사분야 합의서 11항 무력증강 중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더 있다.

국방부 산하 재단인 박상선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이 20196월 발간한 계간 한국군사5호에 북한 붕괴 전략이 실린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시절을 연상케 하는 이런 허황된 반북대결 논문을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를 국방부 산하 재단이 지원해 발표하는 것도 이상하다.

 

북한을 자극해 기어이 한반도에서 전쟁하자는 것이 국방부의 역할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라도 국방부는 박상선의 논문을 폐기하고, 북한 요인납치훈련을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한 전쟁의 불씨가 되는 글로벌호크, F35A 반입을 중단하며 미 정찰기 영공진입을 저지해야 할 것이다.

 

남북대결 자초하는 국방부는 각성하라!

정경두는 평화를 염원하는 국민 앞에 사과하라!

대북전쟁연습 철회하라!

4.27선언, 9.19군사분야합의 위반하는 무력증강 중단하라!

 

2020116

경기주권연대, 경기인천지역대학생진보연합, F-35A도입반대 충북청원주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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