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국의 무급휴직 시행 통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7:47]

[논평] 미국의 무급휴직 시행 통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1/29 [17:47]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약 9,000여 명에 대해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추후 공백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기에 미국법에 따라 ‘60일 전 사전 통보’한다”면서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문제까지 꺼내 드는 치졸함을 보이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020년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 휴직을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최응식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주한노조) 위원장 앞으로 보내면서 사전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은 무급휴직 통보 시행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손지오 주한노조 사무국장은 11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토론회에서 “노조는 입장을 분명히 정했다”며 “주한미군 노동자이기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노동을 하겠다는 의사를 주한미군사령부에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손 사무국장은 “10차 SMA 당시 협상단은 어떻게든 한국인 노동자들을 생각하고 국민들 정서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고 그것이 협상 결과로 이어졌다”며 협상단에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수세적이 아닌, 능동적이고 공격적인 안으로 협상하라”라고 미국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한 노동자연대 한 독자는 홈페이지에 편지(2019년 11월 25일)를 보내 주한미군사령부의 통보는 “방위비 협상을 빌미 삼아 미군 내 한국인 직원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비열하기 짝이 없는 양아치 짓거리나 다름없다”라고 주장했다.

 

무급휴직 시행 통보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며,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7차 회의는 2월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의 96%가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를 강제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주한미군철수 요구는 더 높아질 것이다.

  • 양키버르장머리고치는방법 20/01/29 [21:33] 수정 | 삭제
  • 단전 단수로 바로 응수해주면 미국새ㄲ들 대책없을걸 . . .
  • 방위비 분담금은 상황에 맞게 지급해야 - 1 20/01/30 [11:26] 수정 | 삭제
  • ▶ 주한미군이 한국인 직원들에게 무급 휴직을 시행하면, 한국 정부는 당연히 해당 직원 급여만큼 방위비 분담금에서 빼고 주한 미군에 지급하면 되고, 그 돈으로 한국인 직원 급여를 주면 될 일이다. 그러면 주한 미군이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철수를 하든지 밥을 적게 먹거나 반찬 수를 줄이거나 할 것이다. 만일, 주한 미군 수를 줄이면 그 감축 인원에 대한 분담금 지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 ▶ 주한 미군 운용으로 인해 미국 측 비용이 많이 들면 비용이 발생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즉, 미국의 재정적자가 반복되면 연방 공무원, 군인 수 등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고, 폼페이오처럼 씨잘데 없이 여기저기 이간질하러 보내지 말아야 하고, 아무 쓸모 짝에도 없는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나 이방카 보좌관 같은 자리를 없애면 될 일이다. ▶ 브리핑도 하지 않는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가 트윗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백악관 선임고문이 왜 필요한지 참 궁금하다.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보이 모델 또는 오줌싸기 창녀를 상주시킬 수 없어 대용으로 활용하나? 또 신호가 오려면 음탕한 생각을 하면서 이방카도 봐야 하고. 마치 정화조에서 똥물을 처먹고 사는 구더기와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
  • 방위비 분담금은 상황에 맞게 지급해야 - 2 20/01/30 [11:26] 수정 | 삭제
  • ▶ 워싱턴 D.C.에는 골프장도 없는 거지 소굴인지 서울에서 블라디보스토크 2배 거리(1,400km)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항공유를 펑펑 흘리며 3년간 250번 이상 왕복했다. 어떤 날은 트윗을 150번이나 했다. 아무런 결과도 얻고 싶지 않은 씨잘데 없는 해외 정상회담을 수차례나 했다. 미국 국가부채 시계를 보니 1백만 달러가 늘어나는데 30초 정도 걸린다. 1분이면 23억 6천만 원이다. 국방 예산을 증액하며 삥쳐 먹으면서 조선에 슬슬 긴다. ▶ 부자 감세를 하고 나서 대선이 다가오니 자신을 당선 시켜 주면 중산층 감세를 하겠다고 설친다. 보복 관세를 지렛대로 쓰면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 부담을 늘리며 재정 수입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비싼 지렛대가 없으면 스스로 허깨비라 여긴다. 아프리카 우간다에서는 5G 이동통신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미국인 대부분은 4G에 만족해야 하고, 중국이 평양 등에 5G 신속 구축에 도움을 주면 아마도 폼페이오는 뒤로 나자빠질 것이다.
  • ㅋㅋㅋ 20/01/30 [13:17] 수정 | 삭제
  • 대한믹국은 주권국가다 외세인 주한미군 철수하라 우리는 자주국방하며 전쟁공포없는 한반도에서 평화롭게 살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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