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日 '방위성설치법개정안' 지적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04 [18:11]

북, 日 '방위성설치법개정안' 지적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2/04 [18:11]

북은 일본의 ‘방위성설치법개정안’을 승인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일본은 평화를 염원하는 인류의 지향에 역행하여 이성을 잃고 군사 대국화의 길로 미친 듯이 줄달음치다가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의 팽창야망이 하늘 끝에 닿았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본 NHK에 1월 26일 보도에 따르면 우주와 사이버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방위성은 오는 4월 이후 새로운 부대의 창설과 인원 확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항공자위대에 수상한 인공위성 등을 감시하는 ‘우주작전대’를 20명 규모로 도쿄 후추 기지에 신설하며 육해공 자위대 공동으로 사이버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를 약 70명 증원해 290명 정도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 방위성은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하고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신은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경우 일본은 공중정탐 등에 머물러있던 저들의 우주군사화책동을 공격태세의 준비와 위험천만한 실행단계에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담보를 받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신은 “일본의 우주 관련 움직임들은 군사 대국화와 직결되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이 근거를 들었다.

 

통신은 “1969년 우주를 평화적 목적에 이용한다는 기만적인 ‘법안’을 채택하고 그 막 뒤에서 우주장악책동에 본격적으로 나선 일본은 2008년에는 ‘방위적 목적’의 간판을 내걸고 우주 공간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우주 기본법을 채택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2012년에는 우주개발을 ‘평화적 목적으로 한정한다’던 조항마저 수정함으로써 우주 군사화에 저촉되는 법률적 장애들을 제거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통신은 “지금 일본은 우리 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정탐 위성들을 통하여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놓은 상태에 있으며 로켓기술도 상당한 수준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 하에서 방위성설치법개정안에 따른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공격수단개발과 그 배비(배치)가 장차 이 푸른 행성에 어떤 위험사태를 몰아오게 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신은 “문제는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군사대국화책동을 놓고 아직도 일본 반동들이 ‘방위’니, 그 누구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니 하는 철면피한 나발을 불며 국제사회를 우롱하고 있는 사실”이라면서 “그 무엇으로써도 일본 반동들이 노리는 재침의 궁극적 목표를 가리울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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