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 존중사회 만들겠다"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06 [17:49]

민중당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 존중사회 만들겠다"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2/06 [17:49]

민중당은 6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총선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민중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별 없고 빈틈없는 노동 존중사회”를 만들겠다면서 ‘공동사용자책임’ 도입, 노동기본권 보장 등 10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김종인 ‘청년 전태일’ 대표인 민중당 동대문을 후보와 김동우 민주노총 비정규실장을 지낸 민중당 경기 안산·단원갑 후보, 그리고 고혜경 학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지낸 민중당 인천 계양을 후보가 참여해 노동 공약에 대해 해설했다. 이은혜 민중당 대변인과 정태흥 정책위의장도 함께했다.

 

민중당은 “‘무늬만 정규직’, ‘줬다 뺏는 최저임금’, ‘주52시간제 개악’을 규탄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는 차별 없게! 노동법은 빈틈없게!’ 하겠다”라고 선언했다.

 

민중당은 먼저 “‘공동사용자책임’ 도입으로 하청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중당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껏 노동조합을 만들어도 예외적, 부분적으로만 원청과 교섭을 할 수 있었다”면서 “내 월급을 결정하는 사람이 교섭장에 나오도록 공동사용자 책임제(진짜 사용자 찾기)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동사용자 책임은 실질적 사용자인 상위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하고 튼튼한 그물망’이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민중당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노동법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중당은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라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제외 조항 때문에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유급휴가나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중당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할 수 없다”라면서 “노동기본권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동법의 빈틈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중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고, 알바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민중당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알바는 물론 가맹점의 근로조건과 임금에 실질적인 영향을 갖고 있지만 은폐되고 있다”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알바 간의 허구적 논란이 아니라 가맹점주와 알바 모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중당은 이외에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노조할 권리 보장 ▲특수고용노동자 권익 보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  ▲노동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조선업 살리기 등 제조업 특별발전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한 눈에 보는 민중당 노동공약]

 

 

NO

분야

내용

1

공동사용자책임

사용자 규정 확대 (노동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러 사용자)

공동사용자 책임제 도입 (하청, 가맹본부, 재벌 등)

원청의 교섭 해태 시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2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근로자 규정 확대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특수고용노동자, 무급인턴, 교육생, 플랫폼노동자도 노동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도 야간수당, 휴일수당 적용, 부당해고 금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도 주휴, 연차, 공휴일 보장, 2년 후 정규직 전환 보장

3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최저수익보장, 가맹점 알바 최저임금 보장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및 알바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포함 최저수익 보장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보장

가맹점 노동자에 대해 가맹본부도 가맹점주와 함께 공동사용자 책임

4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보험으로 전면 개편

고용보험의 명칭을 노동보험으로 개편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특수고용노동자, 중소영세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확대

부분실업급여 도입 - 투 잡 중 한군데만 실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이직준비급여 도입 -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지급

청년이직준비급여 도입 - 저소득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있도록 기회 제공

재충전급여 도입 - 쉼표 있는 노동을 위해 노동보험을 통한 안식월 도입

실업부조 도입 - 노동자 평균임금 30%(85만원), 12개월간 지급

5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원청 사업주의 책임 및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제정

6

노조할 권리 보장

ILO 핵심협약 비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공무원노조 해고자복직특별법 제정

교섭창구단일화 강제제 폐지, 산별교섭 제도화, 타임오프제 폐지, 손배 가압류 제한

7

특수고용노동자

권익보장

플랫폼 노동자의 대기시간도 근로시간 포함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노동보험적용)

이륜차 보험료 인하, 배달노동자 산재 적용 확대, 택배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 수수료 인상

8

비정규직 없는 세상

비정규직 고용 시 정규직의 1.5배 임금 지급(‘불안정고용수당신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파견제법 기간제법 폐지, 사용사유 제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돌봄노동자와 요양보호사 직고용

9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및 노동법원 설립

노동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참심형 특별법원인 노동법원 설립

10

조선업 살리기 등 제조업발전특별법 제정

고용-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조업 발전특별법제정

대규모 구조조정시 사회적 협의기구 구성, 일방적 정리해고 불허

국내 총생산의 3%(50조원)의 기금화, 선수금환급보증(RG), 제조업 설비투자, 고용 창출에 사용

외국인의 투기성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배당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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