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경기북부 후보들 “자산 재분배로 사회대개조를 시작하자”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4:20]

민중당 경기북부 후보들 “자산 재분배로 사회대개조를 시작하자”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2/17 [14:20]

▲ 김재연(의정부시을), 송영주(고양시을), 이명원(포천시·가평군) 등 민중당의 경기북부지역 예비후보들은 2020년 2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민중당

 

김재연(의정부시을), 송영주(고양시을), 이명원(포천시·가평군) 등 민중당의 경기북부지역 예비후보들은 2020년 2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경기북부지역 국회의원 후보자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기북부지역의 민중당 후보들은 기자회견에서 ‘총자산 110억 상한제’,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 ‘30억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 ‘주택 3채 이상 소유제한, 무주택자에게 분배’ 등 ‘자산재분배를 위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민중당 후보들은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 시절에 내세웠던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정책들을 예로 들어가며 ‘자산재분배를 통한 사회대개조’ 역시 현실 가능함을 강조했다.

 

이어 후보들은 ‘평화번영의 경기북부’를 제시하며 ‘남북철도 특별법’, ‘반환미군기지의 100% 국가지원 개발’,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 특별법 제정’ ‘불평등한 한미간의 협정 조약 폐기’, ‘국가보안법 폐지’,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경기북부지역 미반환 미군기지 반환’ 등에 대한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다음은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경기북부 김재연, 송영주, 이명원 공동기자회견문

 

오늘 민중당 경기북부권역의 김재연, 송영주, 이명원 세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을 드리고 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101년 한국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오스카상을 수상한 것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생충’은 수상 그 자체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영화에서 이야기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불공정과 불평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관심을 가진 것 또한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공정, 불평등한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자산 불평등에서 시작됩니다. 

 

국민 1%가 땅 50%를 소유하고, 부의 30%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자산이 무려 1,285조 (2016년기준)라고 합니다. 극단적 자산 불평등과 불공정을 그대로 두고서는 절대다수 서민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 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은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대물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등과 불공정은 과감히 갈아엎어 버려야 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해선 극소수의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특권 자산을 거둬들여야 합니다. 상위 10%에게 적용되는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하고 자산을 재분배해 사회대개조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권자산의 사회 환원과 자산 재분배는 새로운 사회로 나가기 위한 생존의 조건이자 필수동력입니다. 2000년 민주노동당이 <부유세 - 복지> 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제기했을 때 “황당하다” “실현가능하냐?”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냐?” 등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무상교육은 압도적 민심의 지지를 얻었고,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21대 총선은 ‘자산 재분배로 불평등 · 불공정을 갈아엎고 사회대개조’를 시작하는 선거가 되어야 하며 새로운 100년에 대한 시대적 상상과 혁명적인 변화를 약속하는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370만 경기도 북부지역 주민여러분!

 

경기도 북부지역은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와 함께 70여년 분단의 상처로 고통 받아온 지역입니다. 미군기지와 각종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와 피해가 심각하고, 열악한 공공복지 시스템, 교통인프라로 시도민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출마한 민중당의 김재연, 송영주, 이명원은 21대 총선을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 자주의 시대를 여는 시작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반환 미군기지는 시도민의 뜻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100% 국가지원을 통해 공공개발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환 미군기지 환경 오염 정화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민중당 경기북부의 국회의원 후보는 평화와 번영, 자주와 통일의 시대를 가장 먼저 준비하고 선도해가는 지역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남북 두 정상이 채택하며 한반도 자주 평화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약속하였지만, 외세의 방해로 또 이에 굴복하는 정부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한반도 전쟁위기 속에서도 이석기 전 의원은 ‘남북미중 4자회담,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분단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제로 나아가자고 국회에서 제안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공작의 희생양, 자주와 평화를 외쳤던 정치인 이석기 전 의원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은 곧 한반도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민중당은 한미간의 불평등한 협정과 조약을 파기하고 평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할 것입니다.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트럼프의 강도 같은 요구를 국민과 함께 막아낼 것입니다. 

 

민중당은 남북관계 개선, 평화 통일의 걸림돌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통합진보당 시절부터 일관되게 추진한 남북관계개선과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 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선거혁명으로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앞당깁시다.

 

유라시아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여 남북경제협력을 살립시다.

 

남북경제협력으로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족공동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갑시다.

 

민중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정치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치세력이 있어야 촛불혁명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기존과는 다른 정치철학과 공약, 대중적 기반을 가진 민중당만이 새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을 계승한 민중당을 과감히 선택해 주십시오. 

 

시도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바탕으로 사회대개혁, 정치혁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2.17. 

 

민중당 예비후보 의정부시을 김재연, 고양시을 송영주, 포천가평 이명원

     

 

[민중당 10대 공약 해설]

 

총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 재분배

 

1인당 순자산 110(천만달러) 소유 상한제

- 110억 초과분 세율 100%로 환수

- 110억원 이상은 5720, 1100억원 이상은 2270, 11000억원 이상은 28

<2016년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2017년 웰스리포트(Wealth Report)>

 

1인당 순자산 11(백만달러) 이상 부유세 도입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2019)’ 기준 100만 달러 이상 741천명 부유세 부가

- 상위 1%가 부의 30%소유,

- 상위 1%의 총 자산은 대략 1285.5

<2016년 김낙년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 부유세 구간별 세액은 11~30억 세율1%, 31~50억 세율2% ,51~70억 세율4%, 71~90억 세율8%, 91~110억 세율16% 적용,

 

20세 이상 성인평균자산 2524만원(175020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재분배

<2019년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기준>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 재분배

 

상위 0.1% 평균 연 총소득은 147420만원이다.(17년 기준)

총소득 15억 초과분은 소득세율 100%로 환수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재분배 한다.

 

2019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6천원<통계청>

 

 

1인당 10억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 근절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상속액은 371800만원, 상위 1% 평균 증여액은 206000만원이다.

 

16년 기준으로 상위 1%(2809)의 상속재산이 10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무주택자에게 분배

 

다주택자가 집을 싹쓸이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세금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도 결국은 이들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이 계속 될 뿐이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호로 10년 동안 543천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상위10%가 보유한 주택은 4508천호로 10년 대비 2079천호가 증가했다.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 호 중 80% 이상을 상위10%가 독식한 것이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 토지소유 상한제로 토지공개념 실현

 

상위 1%가 토지를 절반이상 독점하는 자산불평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자원이 한정되어 확장이 불가능한 토지는 토지국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확장 불가능한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요인이다. 토지 국유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토지 소유상한제를 긴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1%가 전체토지의 55%를 소유하고 상위10%로 확대하면 이들이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토지의 경우는 더 심하여 상위1%77%를 소유했고 10%로 확대하면 93.8%였다. 소수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상위1% 법인의 경우 20077.8억평에서 2017년에는 18.7억평으로 10.9억평이나 보유면적을 늘렸고, 가액도 2007350조원에서 2017980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몰입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민 소유를 금지한다현재 비농민 소유 농지가 무려 50%.

 

택지소유 상한제

 

1가구당 300평 미만의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1가구당 200평을 상한으로 하되,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가구당 300평을 초과할 수 없다.

 

비영업용 법인토지소유 금지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2020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고 이를 주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531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1543720원이다. 이사나 재벌 오너 들의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고 월급(40시간,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352230원이었다. 반면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8871만원으로 최저임금의 50배에 달했다.

 

최고연봉인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받은 보수는 급여 184,000만원에 상여금 771,900만원과 특별상여금 1482,100만원으로 총 2438,100만원이었고, 최저임금의 1500배를 넘었다. 하루에 6,680만원을 번 셈으로 월급으로 책정하면 한 달에 203,17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하루일당이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 보다 높다.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20096996000억이었던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해마다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사내보유금이 10대 재벌 8147497, 30대 재벌이 9495231억이다. 임금으로 가야 할 몫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총수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환수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일자리 창출

 

전 가구 표준생계비보장 <민주노총 18년 기준 3인가구 550만원>

 

중소 영세기업 지원

 

 

화폐 개혁으로 탈세 및 지하경제 일소

 

탈세와 범죄의 온상이라는 지하경제가 GDP20%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2018년 발간한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GDP19.83%309조에 달한다.

 

지폐 폐지(아동, 신용불량자, 노인 등 카드사용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대책 마련)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환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 되었다. 초등학생들 다수가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답하는 사회는 정상사회가 아니다. 건물을 소유하면 불로소득으로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현실구조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최저임금 10배 이상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으로 100% 환수해야 한다.

 

 

상가 임대료 상한제(한국은행 기준금리)도입.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임대주택 평생주거권 보장, 임대상가 20년 임차권(전세권) 보장

 

모든 임대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실시한다.

 

시가 10억 건물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월 1,041,666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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