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20인 발표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09:58]

검찰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 명단 20인 발표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3/06 [09:58]

▲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5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인’을 발표했다.  © 4.16연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인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5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2019년 11월 15일과 12월 27일에 세월호참사 관련 범죄 혐의자 78명(87건)을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했다. 해당 고소·고발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 고소인 377명과 대표고발인 209명 그리고 국민고발인 53,926명이 동참했다.

 

검찰 특별수사단에 고소·고발한 세월호참사 범죄혐의자는 현재까지 78명이며 여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날 네 번째 명단을 발표했다.

 

1. 김영석(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장관)

2. 유기준(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장관)

3. 최경환(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장관)

4. 유일호(박근혜 정부 기획재정부 장관)

5. 연영진(박근혜 정부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6. 김남규(전 특조위 설립준비팀장)

7. 성명 불상 정무직 공무원

8. 성명 불상 일반직 공무원

9. 김재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10. 조대환(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11. 조윤선(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12. 고영주(전 세월호 특조위원)

13. 석동현(전 세월호 특조위원)

14. 차기환(전 세월호 특조위원)

15. 이헌(전 특조위원)

16. 현기환(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17. 현정택(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

18. 이병기(박근혜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

19. 임현택(전 세월호 특조위 운영지원 담당관)

20. 성명 불상 공무원

 

4.16연대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51조 직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 유가족들에게는 생명권을 침해당한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신원권’이 있다”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4.16연대는 고소·고발 이유와 관련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조위 조사방해 관련자 20명은 주로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부, 정부여당(새누리당) 추천 인사들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진 자들”이라며 “이들은 주요 요직에서 권한을 남용해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활동을 방해하였고, 급기야 강제 해산 시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책임자 처벌을 막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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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니스트 2020/03/06 [12:35] 수정 | 삭제
  •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는 희생자들을 생각하면 금창이 미어진다. 시간이 걸려도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고 그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고 철없는 어른들이 저지른 잘못이 크나 큰 교훈이 될 수 있다. 세월호참사를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침몰원인규명을 위해 상상의 나래를 펼친지 여러 번. 아직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못하고 있으니 그간 제기했던 문제를 다시 추상해본다. 세월호 항해상의 통상문제 과적 고박 그리고 안기부의 수상한 행동 등등 또 잠수함충돌 등등. 보기에 따라서는 어마어마한 흑막이 있을 법하지만 . 아니 단순한 데 있는지도 모른다 그 이튿 날 진해에서 해경골프장 개장식이 예정되고 있었다. 세월호는 에정보다 대여섯 시간 지연출발했다. 옛날 뱃길(목포 발)은 진도 본도에 가까운 팽목항 인근길이었다. 천암함은 늦은 출발로 제주도착 후의 일정이 크게 혼란스러워졌다. 시간단축을 위해 맹골도를 돌아가는(인천 발) 신항로를 벗어나 팽목항길을 선호하게 되었을 것이다. 해경은 난색이었을 것이다. 들어주는 조건으로 모종의 거래제안이 오갔을 수 있지 않았나 추측하기 어렵지 않지 않은가. 겨우 타협이 된 것이 동거차도 아니었겠나. 한번도 항해경험이 없는 데 해경이 큰 배도 다니는 길이니 괜칞다고 하지 않았을까. 들어서니 배가 끌리기 시작했다. 헤어나려고 발버둥치다 과적 등의 원인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해경만 믿은 선장은 계속 해경만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다 시간을 놓찬게 아닌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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