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23:38]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3/12 [23:38]

▲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재난생계소득 지원, 노조설립필증 교부 등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열악한 노동환경에 그대로 방치된 채 코로나19 대응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12일 오전 10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코로나19가 전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재난생계소득 지원, 노조설립필증 교부 등 실효성 있는 코로나19 대책시행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특수고용노동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조차 없다며 주로 대면 업무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설치수리기사,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같은 최소한의 물품조차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며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방과후강사, 학교·학원 셔틀버스기사, 화물, 덤프, 레미콘기사들의 수입이 반토막 났다고 현장 노동자들의 실태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일부 특수고용직에게만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을 활용하라는 것이며 코로나 추경이라는 것 역시 기업에게만 금융지원, 대출지원을 해 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책위는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대책도 애초 고용보험 적용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났다진작에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했더라면, 진작에 고용보험법 적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다면,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안전과 생계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보험설계사, 방과 후 강사, 전국대리운전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노조설립 신고를 할 때마다 정부와 행정기관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하거나 서류 보완 요구만 반복해 왔다.

 

대책위는 지금이라도 재난생계소득을 직접지원하고 노조설립필증을 즉각 교부해야하며 노조법 2조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20대 국회 내에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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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코로나19 안전위협, 생계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마저도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부산경남경마기수지부 노조설립신고필증 즉각 교부하고, 모든 특수고용노동자 노조설립신고 즉각 교부하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금융지원프로그램 등 긴급구제대책을 시행하라!

모든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재난생계소득 직접 지급하라!

-스스로 안전과 생계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특수고용노동자 노조할 권리보장-노조법2조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특수고용. 예술인노동자 사회안전망 확대 적용-고용보험법 개정안 즉각 통과하라!

 

코로나19로 전사회적 영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중에 아주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까지 모든 제도의 사각지대에 20여년동안 방치되어 왔기 때문에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취약한 영역에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최소한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조차 없다. 주로 대면 업무가 많은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가전설치수리기사, 배송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마스크와 손세정제와 같은 최소한의 물품조차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감영병이라는 전국가적인 위기에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마스크조차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을 당하고 있다. 같은 병원에서 출입하는 간병노동자에게조차 마스크를 알아서 구입하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또한, 코로나19로 특수고용노동자는 최소한의 생계마저 위협당하고 있다. 학습지교사는 수입이 절반이상 줄어들었고,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의 수입도 반토막나고 심지어 수입이 제로에 가까우며, 방과후강사도 마찬가지로 일방적 폐강으로 생계위협을 받고 있으며, 학교,학원 등의 휴학,휴원으로 셔틀버스기사는 무급으로 쉬라고 한다. 화물, 덤프, 레미콘기사들은 경기와 상관없이 보험료, 차량할부금 등 수백만원을 납부해야 됨에도 물량감소로 인해 수입이 반토막나버려 대처방안이 막막한 지경이다.

당장의 직접적 생계위협에 정부는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한 일부 특수고용직에게만 소득요건 없애줄테니 생활안정자금 저리 대출을 활용하라는 것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며, 코로나 추경이라는 것 역시 기업에게만 금융지원, 대출지원을 해 주는 식이다. 정부의 고용유지원금 확대 대책도 애초 고용보험 적용대상조차 되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난 9100일이 넘도록 차가운 거리에서 절규하던 문중원열사의 장례를 치룰 수 있었다. 그러나 아직 문중원열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리면서 바꿔내고자 했던 한국마사회의 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동안 한국마사회에서 7명이 억울하게 죽어나가는데도 고질적 병폐를 고치지 못하였던 것은 경마기수들이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가 봉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부산경남경마기수 노동자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막아내고 마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노조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의 답은 몇 개월째 검토 중일 뿐이다. 국가의 제도로부터 배제되어 안전과 생계를 위협받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노조를 만드는 것조차 ILO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이 노동존중정부, 촛불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모습이다.

 

특수고용노동자와 같은 사각지대 노동자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코로나19 위기에서 드러났다. 진작에 노조법 2조를 개정하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했더라면, 진작에 고용보험법 적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였다면,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안전과 생계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문재인정부는 코로나19로부터 드러난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을 위해서 우선 재난생계소득을 직접지원하고 노조설립필증 즉각 교부해야 한다. 그리고, 노조법 2조 개정, 고용보험법 개정을 20대 국회 내에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주기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대책으로는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거대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2020312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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